유승민 “지금 한국경제는 재벌이 지배하는 정글경제” "과감한 재벌개혁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 고쳐야"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지금 한국경제를 자유로운 시장경제라고 우기는 정치인과 관료들은 재벌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대학교에서 가진 ‘경제성장과 경제정의’ 강연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리는 재벌들을 제어하지 않으면 혁신과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수십년간 우리 정부는 은행을 꽉 잡고 관치금융으로 돈을 버는 기업들에게 저리대출을 통해 경제주역이 되도록 해줬다”며 “이젠 그런 시대는 끝났다. 우리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조선해운이 무너진 것은 산업이 무너진 것이기도 하지만 재벌 기업들의 잘못된 경영이 무너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혁신을 위해선 혁신기업이 생겨야 하는데 재벌이 지배하는 구조하에선 잘 안된다”며 “전경련이 돈을 대서 만든 한국경제연구원, 자유경제연구원이 2016년 대한민국 시장경제를 자유시장경제라고 주장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재벌이 지배하는 정글경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역대정권의 경기부양과 관련해서도 “정권을 잡고 당장 성장률을 좋게 하기 위해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과 재정지출을 늘리는 정책만 쓰는 정권이 1987년 개헌 이후 6번이나 계속 됐다”며 “우리 경제에 좋지 않는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 정치권이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혁신성장만이 유일한 성장 해법”이라며 “국가의 모든 에너지를 과학기술, 혁신창업 등에 올인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테두리 안에서 과감한 재벌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