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뉴스] 공권력에 의한 죽음…그리고 정권의 자세
경찰 물대포를 맞은 뒤 317일 동안 사경을 헤매던 농민 백남기씨(69)가 숨을 거두면서 과거 집회·시위 도중 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사례들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과거엔 대통령이 사과하고, 경찰청장이 사퇴하는 경우도 있었다. 열사들의 죽음은 때로 정권의 존망에 영향을 끼쳤다.
백씨의 경우 정권과 경찰청장 사과는 없었다. 책임지는 이도 없다. 시신 부검을 위해 장례식장을 봉쇄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4·19 혁명과 대통령 하야를 부른 김주열의 사망
1960년 마산상고 학생 김주열의 죽음은 세상을 뒤흔들었다.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 선거에 항거해 마산 3·15 의거에 참여한 마산상고생들 사이에서 시위를 하던 김주열이 실종된 지 27일 후인 4월 11일 아침 마산 중앙부둣가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다.
김주열의 눈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다. 공권력이 쏜 최루탄에 사망한 것이다. 시민들은 2차 시위를 다시 일으켰다. 시위는 전국으로 번졌다. 서울 시내를 가득 메운 대규모의 시위군중은 무력에도 굽히지 않고 투쟁을 벌였고,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대통령직에서 하야했다.
3.15 부정선거 항의 시위중 숨진 김주열의 학우들이 마산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경향신문DB
■뒤늦게 밝혀진 YH무역 김경숙씨의 죽음
뒤늦게 공권력의 가해 사실이 밝혀진 경우도 있다. 1979년 YH무역 노동조합 여직원들의 신민당사 농성에서 사망한 노조원 김경숙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김씨는 당시 신민당사 4층 강당 건물 뒤편에서 스스로 동맥을 끊고 투신 자살한 것으로 알려졌었다. 경찰이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공개 발표하면서였다.
그러나 29년이 지난 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진실을 파헤쳐 결과를 뒤집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기록 등을 재조사 한 결과, 김씨 사체에서 동맥을 절단한 흔적이 없었고 오히려 손등에 파이프 등으로 맞은 상처와 머리 뒤편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찾아낸 것이다. 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 김씨의 가족, YH노조 여성노동자 및 폭행 피해자 등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무역 여공들을 무자비하게 끌어내는 경찰들 /경향신문DB
■연세대 학생 이한열의 죽음, 정권의 몰락과 민주화로 이어지다
1987년 6월9일 한 대학생이 시위 도중 경찰의 최루탄에 맞아 의식을 잃었다.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과 독재 정권에 반발해 나온 연세대 학생 중 이한열씨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을 당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다음날인 6월10일, 전국 22개 도시에서 24만여명(경찰 추산 1만8500명)이 참여한 ‘고문살인 은폐조작 규탄 및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결국 전두환 대통령은 민정당 전당대회에서 노태우에게 권력을 이양하기에 이르렀다. 정권의 명시적인 사과는 없었지만 정권 자체가 무너지고 민주화와 개헌이라는 결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됐다.
1987년 연세대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은 이한열 열사. /경향신문DB
■민주주의 외치던 강경대 사망…노태우 정부는 ‘내무부장관 경질’
1991년 4월 명지대 1학년생이던 강경대씨가 시위 도중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백골단’ 등을 투입해 무자비하게 강경진압에 나선 결과였다. 결국 당시 노태우 정부는 과잉진압의 책임을 물어 안응모 내무부 장관을 경질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사과는 없었고, 학생들은 잇따라 분신을 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경향신문DB
■토끼몰이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노수석…민주화운동 사망자로 인정
민주화를 이뤘다고 했지만 1996년에도 공권력에 의한 죽음은 이어졌다. ‘김영삼 대선자금 공개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지역대학총학생회연합 결의대회’에서 연세대 학생 노수석씨가 숨지면서다.
당시 경찰은 ‘토끼몰이식’ 진압으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경찰로부터 구타를 당한 노씨에 대해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노씨가 이상이 있다”고 경찰에게 구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사인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2003년 9월에서야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그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
■농민 전용철의 사망…노무현의 사과와 경찰청장 사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5년 농민들의 죽음은 사실상 처음으로 정권의 사과를 불러왔다.
서울 여의도에서 있던 농민들의 시위에서 농민 전용철·홍덕표씨 등이 경찰의 진압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터졌다. 경찰의 방패에 떠밀려 넘어지면서 머리 뒷부분에 충격을 받았다. 또 경찰봉으로 폭행당했다. 홍씨는 달아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의 방패로 얼굴과 뒷목을 폭행당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를 대신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반성문’을 공개발표했다.
노 전 대통령은 특히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허준영 경찰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틀 뒤 청장직을 사퇴했다.
노무현대통령이 2005년 12월27일 오후 청와대에서 농민대회 시위중 사망한 사건에관해 사과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향신문DB
■2009년 용산참사…경찰청장 내정자 사퇴
2009년 1월 서울 용산구 남일당건물에서 불길이 올랐다. 철거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경찰의 진압에 반발하면서 충돌이 일었다. 주민들도, 경찰도 함께 사망했다. 철거용역 요원들부터 경찰특공대원들까지 쏟아부으면서 진압이 강경하게 흘렀고, 이것이 화재로까지 연결되면서 비극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정권 차원의 사과는 없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경찰청장 내정자였던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퇴하는 것으로 갈음됐다. 하지만 김 청장의 ‘사퇴의 변’은 뒷맛을 흐렸다. 그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만 했다. 이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면서도 회견 대부분에서 ‘정당한 공권력 행사과정에서 발생한 예기치 못한 사고’ ‘준도심테러와 같은 불법행위’ 등 표현을 쓰며 진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현재는 새누리당 경북 경주 지역구 국회의원이 돼 활동 중이다.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진사퇴 의사를 밝힌 뒤 차에 오르고 있다./경향신문DB
■농민 백남기의 죽음…경찰청장은 사과 거부하고 장례식장은 봉쇄돼
지난해 11월14일 민중총궐기에서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졌다. 그는 그 뒤로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317일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하며 투병했다. 그는 지난 25일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사인은 유족과 전문가들의 말처럼 “이미 생긴 외부 충격(경찰의 물대포)에 의한 뇌출혈”로 보였다.
물대포를 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들이 돌출했지만 경찰 수장인 강신명 경찰청장은 사과를 거부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지난 12일 국회가 개최한 ‘백남기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해 “사람이 다쳤거나 사망했다고 무조건 사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사과를 거부했다. 강 전 청장은 ‘정치도의상 사과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는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을 전제로 하는 이야기는 대단히 적절치 않다”며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정된 다음에 답변을 드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총궐기 발생 원인과 관련해서도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제도적 의사표현 장치와 법률적 구제절차가 완비돼 있다고 본다”며 “거기에 의하지 아니하고 폭력이나 다수의 위력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나쁜 관행이 아직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시위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백씨의 사망에 대한 정권 차원의 유감 표명이나 조치는 현재까지도 없는 상태다.
결국 죽은 사람은 있으나 죽인 사람은 없는, 그리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사건이 된 셈이었다.
강신명 전 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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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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