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혜훈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이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 실명까지 적시해 두 명의 재판관이 탄핵에 반대할 것이라는 얘기다. (주위에서 들으니) 청와대 행정관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의도 정가에서 돌고 있는 탄핵기각설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오는 3월 13일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은 7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2명의 반대의견만 확보하면 종국적으로 탄핵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시간을 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얘기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헌재결정 승복 서약서를 쓰자”고 제안하는 배경에는 이 같은 전략이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신빙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이 최고위원은 판단했다. 아직 평의를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 이유가 없다는 것. 그는 “헌재 재판관들은 가족들에게도 판결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 측도 일부 재판관이 탄핵반대 의견이라는 설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론몰이를 통해 헌재를 압박하는 수단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최고위원도 “헌재가 결정이 정치적 판결이라는 측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맥락에서 최근 유포되는 페이크 뉴스 등도 여론몰이 의도를 갖고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페이크 뉴스 정말 잘 만든다. 아마추어 수준이 아니다”며 “짐작되는 생산공장이 있다. 페이크 뉴스의 방향성이 일관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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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February 19, 2017
이혜훈 “박근혜 탄핵기각설, 청와대 행정관들이 유포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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