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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11, 2015

새정치 의총, '현역 20% 물갈이' 놓고 충돌 비주류 "없던일로 하고 오픈프라이머리" vs 주류 "안돼"

새정치민주연합 비주류 의원 79명의 소집 요구로 열린 12일 정책의원 총회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여부를 놓고 주류-비주류가 정면 충돌했다. 

외형적으로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둘러싼 충돌처럼 보이나, 속내는 이미 중앙위원회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현역의원 하위 20% 물갈이'의 폐기 여부를 둘러싼 충돌이었다.

이날 오전 10시 반 시작된 의총에서는 1시간 30여분 동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자'는 비주류측과 '중앙위를 거치지 않아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주류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정회했다. 당은 오후 국회 본회의를 마친 직후 의총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픈프라이머리를 대표 제안한 최규성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이 어려울 게 없다"며 "당무위에 안간다. 의총에서 결정하면 된다. 당헌당규 등 법안에 관한 부분은 의총에서 최종 결정하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등 비주류는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등 이른바 '5대 전과자'를 제외하고 당원이면 누구나 경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채택하자고 주장, "뇌물 수수와 성매매는 해도 되는 거냐"는 논란을 낳고 있다. 

최 의원은 당무위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현직의원 20% 물갈이'에 대해서도 "그건 안된다. 자르고 하는 건 당원과 국민이 해야 개혁"이라며 "과거엔 당대표가 자르려면 자르고 했다. 어느것이 더 개혁이고 민주적인지 잘 판단해달라. 그 시대 의원들이 당대표 눈치나 보고 거기 줄서면 되겠나. 소신껏하게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같은 비주류 주장에 대해 설훈 의원은 의총에서 "자칫 잘못하면 분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의총에서의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전해철 의원 역시 "당헌당규에 배치되는 것을 의총에서 의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맞받았다. 

혁신위원이었던 우원식 의원 역시 "오픈프라이머리의 법제화 추진엔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의총에서 이런 내용들이 의결이 되면 중앙위를 거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우해서 의총 의결로 무력화한다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의총 의결을 반대했다. 

이에 맞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하는 이학영 의원은 "최 의원의 절절한 호소가 당내민주주의 확보나 공천관리를 위해 실현돼야한다"면서도 "굳이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아도 상임위를 거쳐 법안을 발의해서 진행하면 된다"고 맞받았다. 

김성곤 의원은 이 과정에 공천룰 갈등의 핵심인 '현역의원 하위 20퍼센트'를 폐기하는 대신, 파렴치 범죄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나 경선에 나가게 해 상하위 20%에 대해 가산점이나 감점제도를 적용하는 중재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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