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찬성 서명 ‘차떼기’ 조작·동원 의혹

ㆍ“반대” 의견 제출 압도적이던 마감날 밤늦게 트럭째 도착
ㆍ같은 필체·동일한 주소에 ‘명의도용’ 확인된 사례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고시 의견 접수가 마감된 지난 2일 교육부에 제출된 찬성 의견·서명지들이 무더기로 조작되거나 명의도용된 정황이 드러났다. 

교육부 창고에 보관돼 있는 찬성 의견서·서명지에서 한 사람의 필체로 10여명씩 이름·주소·전화번호가 써 있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고, 복사해서 함께 제출됐거나 사진으로 찍어보낸 찬성 서명지들도 확인됐다. 의견서를 보낸 적이 없는 사람의 찬성 의견서가 포함돼 명의도용 의혹도 제기됐다. 

‘유령 단체’ 무더기 서명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건물 앞에서 직원들이 트럭에 실려온 찬성 서명지 박스를 옮기고 있다. 찬성 서명지가 담긴 박스들 표면에는 ‘올역사(올바른 역사교과서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명이 적혀 있다. 뉴시스 제공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 보좌관 5명은 교육부의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수렴 자료’를 열람해 이같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보좌관들은 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교육부가 분류해놓은 일반 시민단체·개인별 박스 62개 등 100개가량 박스에 대한 확인작업을 3시간가량 진행했다.

보좌관들이 확인한 결과 62개의 일반인 박스 중 10~62번 박스에서는 비슷한 분량·형태·이유에 인용한 사진도 동일한 찬성 의견서들이 잇따라 발견됐다. 이 중 90% 이상은 수기가 아니라 컴퓨터 출력물 형태로 제출됐다. 동일한 필체로 A4용지 2~3장에 장당 20명씩 서명자를 기재한 서명용지도 많았고, 명단 자체가 복사된 서명지가 함께 제출된 사례도 있으며, 이름과 전화번호는 다르지만 10여명의 주소를 동일하게 써 넣은 서명지도 있었다. 한 보좌관이 찬성 의견서가 발견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공개 질의한 결과 의견서를 낸 적 없다는 답을 받아 명의가 도용된 것도 확인됐다. 한 사람의 필체로 아파트 동별로 서명자가 정리돼 있는 서명지도 보였다.

국정화 반대쪽 의견서는 손으로 쓰거나 팩스로 보내는 등 전달 방식이나 분량·양식·이유 등이 천차만별이었다. 일반인이나 단체가 제출한 1~9번 박스엔 반대 의견서가 많아 보좌관들은 나머지 50여개 찬성 의견서·서명지 박스가 여론수렴 마지막 날 밤에 트럭으로 도착한 분량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가 여론수렴을 마감하기 전 보수단체 등에서 반대 여론에 크게 밀리는 찬성 의견서와 서명지들을 급하게 조작·동원한 정황으로 보는 것이다. 

새정치연합 유은혜 의원은 “명의도용 등의 의혹이 매우 큰데도 그냥 넘어가고 의견수렴 과정을 허위로 진행한 것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성심껏 의견을 제출한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라며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