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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8, 2015

보훈처장 "5.16 쿠데타? 그건 헌법 판단이고 국민 의견은 여럿" 끝내 5.16 쿠데타 답변 거부

보훈처장 "5.16 쿠데타? 그건 헌법 판단이고 국민 의견은 여럿" 끝내 5.16 쿠데타 답변 거부

민변, 시민단체, 야권은 헌법을 부정하고 대선부정선거에 

개입한 보훈처장을 즉시 고소하여, 즉각 사법처리하라 !!!


박승춘 보훈처장은 9일 5.16 쿠데타에 대해 "논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묻는 것에 대한 공개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끝내 쿠데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이 정부 공직자들은 5.16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 사적 입장을 묻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 박 처장의 '논란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은 이미 법적 판단, 역사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을 도외시하는 표현"이라고 질타하자, 박 처장은 "우리 국민들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 자리에서 답변 강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거듭 답을 피했다. 

권 의원은 이에 "헌법에서 이미 판단한 문제다. 이걸 말 못하는 것이 우리 정부 기관장들이 할 말인가"라고 따져 묻자, 박 처장은 "헌법에서 그렇게 판단한 건 헌법적인 국가적인 관점에서 판단한 것이고, 개인 나름대로는 생각의 자유가 있기에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 그걸 공개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며 거듭 궤변으로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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