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질 개선·용수 확보 안돼 3조 더 투입 ‘4대강 실패 자인’

ㆍ수공, 낙동강 수질 높이려 하수처리시설 신설 등 8000억
ㆍ농어촌공사는 하류에서 상류로 용수 퍼올리기 등에 2조

정부가 4대강사업에 3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 투입 이유가 4대강사업 목표를 그대로 반복해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자인했다는 평가와 함께, 실질적인 효과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조원이 투입된 4대강사업 비용이 곧 3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마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과 같은 당 김현권 의원이 25일 공개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의 내부 자료들에는 이들 공기업이 4대강 지류지천의 수질개선에 약 8000억원, 4대강 물의 농업용수 공급에 2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을 세운 내용이 들어 있다. 수자원공사의 ‘통합수자원 관리를 위한 낙동강수계 수질개선대책 연구보고서’에는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류지천 수질을 개선하는 사업에 8024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농어촌공사의 ‘하천수활용 농촌용수공급사업 사전예비타당성검토’ 보고서에는 하류에서 중상류의 상습 가뭄지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명목으로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수공은 하수처리시설 신설에 2522억원, 도랑살리기 사업에 4729억원 등을 들일 계획이다. 농어촌공사는 우선 20개 지구에서 1억t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1조1195억원을 투입하고, 추가로 48개 지구에서 3억2000만t을 확보하는 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이들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4대강사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사업의 목적이 정부가 ‘4대강사업만 하면 다 해결된다’던 수질개선, 수량확보 등의 목표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4대강 보의 위치와 취수 위치를 제대로 설정했다면 들이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기 때문이다.

실효성 면에서도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우선 4대강 하천수의 농업용수 사용에 대해서는 ‘농업용수로 사용해도 될까’라는 근본적인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독성 남조류에 포함된 간질환 유발물질 마이크로시스틴과 수질 오염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어류에 농축되는 것이 확인됐으며 농작물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중금속과 각종 유해화학물질 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섰다는 연구결과도 잇따르고 있어 4대강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려면 추가적인 수질 정화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높다. 이들 사업으로 인해 4대강사업 규모가 22조원에서 25조, 26조원으로 늘어나고, 30조원을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공이 4대강 지류지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녹조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는 총인(TP)을 줄이는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도 이미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총인은 이전보다 개선된 상태로 실효성이 없다. 이원욱 의원은 “총인 저감은 4대강사업의 수질개선에 대한 유일한 효과나 다름없는데 수공은 다시 지류지천 총인을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수공은 값싸고 손쉬운 수질개선 방법인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권 의원은 “4대강사업에 추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일은 충분한 검증을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할 일”이라며 “농어촌공사의 하류에서 중상류로 물을 퍼올리는 사업은 경제성과 효용성이 매우 낮은 만큼 기존 저수지 활용 등 대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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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9260600005&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2?ns#csidx7aad3cb19cf5ae690bbca22a07c2e9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