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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5, 2015

버니 샌더스 미국 대선 후보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한나 아렌트, 버니 샌더스, 그리고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요즘처럼 한나 아렌트가 많이 인용된 때가 있었을까 싶습니다. 나치를 용인하고 그들을 '합법적인 권력'으로 만들어 낸 독일 국민들을 보면서 '평범한 우리들의 이웃'이 아주 자연스럽게 악마화되고, 악마적 권력에 동화되어 그들이 내세우는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그녀에게 깊게 사유해야 할 주제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다시 인용되는 것을 보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어떤 권력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냈는가에 대한 고민과 걱정, 사유들이 나치 시대를 바라본 사상가의 그것과 비슷할 거라는 짐작을 굳이 피해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계사를 나서고, 체포됐습니다. 그를 체포하고자 했던 공권력의 의지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다뤄질 '노동개혁법' 이 통과되려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을 꺾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지금 정부 여당, 그리고 청와대였습니다.

그런데, 민주노총이 그렇게 막으려고 하는 이 법이 과연 어떤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특히 무조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 이른바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이 법이 통과된다면, 비정규직은 4년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까지 그나마 2년동안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생활을 두 해를 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른바 임금 피크제라는 것이 시행되어, 일정한 나이를 지난 사람들은 그때까지 받던 임금이 시간이 지날수록 깎이게 됩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린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만큼 더 많은 청년들에게 비정규직, 질낮은 일자리를 주어 임금을 깎고, 또 임금피크제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임금을 깎아 기업의 이윤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증세를 하지 않고 복지를 늘리겠다'는 박근혜의 공약이 얼마나 허황된 것이었는가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탄탄한 '묻지마 지지'를 보면,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한나 아렌트가 거론되는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이유가 비교적 명약관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 권력을 만들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지 않은 봉건성, 그리고 무지일 것입니다. 

오랫동안 비를 맞으며 걸었던 탓인지, 따뜻한 카페에서 나가기가 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30분은 이렇게 훌쩍 가 버립니다. 다시 빗속으로 걸어나가야 할 시간. 뉴 햄프셔 주민들이 내년 예비경선을 앞두고 벌인 여론조사에서 버니 샌더스의 지지 여론이 힐러리 클린턴 지지보다 10%가 높았다는 뉴스를 읽습니다. 미국에서도 부는 진보의 바람, 한국엔 어떤 영향을 끼칠까 잠시 생각해 보다가 후다닥 나갈 준비를 마칩니다. 

시애틀에서... 작성자 권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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