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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15

정의화 "국가비상사태 선언, 전세계에 안 좋은 메시지만" "억지로 비상사태 지칭하고 초법적 방법 쓰면 정국 대혼란"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비상사태라며 쟁점법안 직권상정을 압박하는 데 대해 "경제는 심리인데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순간 전세계에 안 좋은 메시지만 주고 경제는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하나를 얻으려다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는만큼 직권상정이나 긴급재정명령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의원은 또한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법안의 직권상정은 법 논리로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라며 거듭 직권상정 거부 입장을 분명히 한 뒤, "억지로 국가비상사태라고 지칭하고 초법적인 방법을 썼을 경우 정국의 대혼란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도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적인 국회 상태를 정상화시킬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거듭 압박했다.

친박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도 전날 저녁 교통방송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청년들이 조금 있으면 졸업시즌이 되는데 몇십만명이 또 길거리에 나와서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여러가지 가능성들이 있어보인다”면서 “저희가 이 문제를 만약 해결 안 해주면 대통령께서 긴급명령권을 행사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긴급명령 발동까지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도 거리에 나가 국민들을 직접 만나 호소해야 한다. 피켓도 들고 유인물도 뿌리고 국회도 외치고 지나가는 한 사람, 한사람의 마음을 파고 들어야 한다”며 "경제파국의 징조가 보이는 현 시국을 야무진 결단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장외투쟁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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