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버노트,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근혜 퇴진 요구

레이버노트, 대통령의 협박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박근혜 퇴진 요구
–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를 공권력으로 대응하나?
–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은 민주노총
– 박 정권의 임금피크제는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

최근 주요 국내언론들과는 대조적으로 외신들은 연일 박 대통령 퇴진을 기사의 주제로 삼고 있다. 얼마 전 알자지라가 ‘수만 명 시민들 반정부 집회에서 박근혜 퇴진 외쳐’라는 제목의 기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 것에 이어 이번에는 미 노동자단체 연대 조직이자 인터넷 매체인 레이버노트(LaborNotes)가 8일 ‘노조 주도 민중시위,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또다시 강도 높게 박 정부를 비판했다.

레이버노트는 박 대통령이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논쟁을 제한하는 가운데 대통령의 협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수만 명이 또다시 거리로 나왔으며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리고 학생들의 이같은 저항은 견고하고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왜 노동자들이 이토록 화가 났고 정부는 왜 이들을 공권력으로 대응하는지, 주요 국내언론들은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박근혜 정권이 반노동자적인 법안과 독재자인 아버지를 상기시키는 신권위주의적 관행을 도입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한다.

이어 도장만 찍을 뿐인 노사정위원회에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과 선거에서 총파업과 강한 투쟁을 약속한 한상균 위원장이야말로 박근혜의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또한 박 대통령의 노동법 개정안은 고용주에게 막대한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못박으며 최종 목표는 노조의 모든 저항의 수단을 제거하려는 것이라는 한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박정부의 임금피크제 또한 젊은이들에 대한 ‘위장된 염려’일 뿐이라고 정의한 레이버노트는 나이 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더욱 의존함으로써 결국 기업만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레이버노트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OSwogS

Union-Led Popular Protests Push to Oust South Korean President

노조 주도 민중시위, 한국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다.

December 08, 2015 / Hyun Lee and Gregory Elich

South Korea’s government is trying to weaken unions and restrict democratic debate. But there’s a growing resistance—led by organized labor. Photo: Voice of People.
한국 정부는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논쟁을 제한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조직화된 노조가 주도하는 저항은 점점 커지고 있다.

UPDATE, December 10: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President Han Sang-gyun turned himself in, after 2,000 police surrounded and threatened to raid the Buddhist temple where he had been taking sanctuary since November 14. Read his statement to the press here. The KCTU has called a general strike against the Park government on December 16.

기사 수정, 12월 10일: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2000명의 경찰이 11월 14일 이후 은신 중이던 조계사를 포위하고 진입하겠다고 위협하자 자진 출두했다. 그가 언론에 발표한 성명서를 이곳에서 읽을 수 있다. 민주노총은 12월 16일 박근혜 정부에 저항해 총파업을 요구했다.

Massive protests have rocked South Korea’s capital city of Seoul over the past month, as workers demand the ouster of President Park Geun-hye and an end to her plans for drastic, anti-worker changes to the country’s labor laws.

지난달 대규모 시위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과, 노동자에 불리한 극단적인 한국의 노동법 개혁안의 중단을 요구하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뒤흔들었다.

Tens of thousands faced off against the police on November 14, braving high-pressure water cannons and tear gas. Undetered, they marched again on December 5, donning facemasks in defiance of the president’s threats to ban rallies with masks. A 69-year-old farmer remains in critical condition after being doused at short range by a water cannon.

수만 명이 11월 14일 경찰의 고압 물대포와 최루 가스에 맞서 대항했다. 이들은 굴하지 않고 12월 5일 마스크를 쓴 집회를 금지한다는 대통령의 협박에 대한 저항으로 가면을 쓴 채 다시 행진했다. 근거리에서 물대포에 맞은 69세 농부는 위중한 상태이다.

Police have arrested nine members and officials of the Public Service and Transportation Workers union over the past two weeks, and imprisoned five officials of the Construction Workers union. In the lead-up to the December 5 demonstration, they raided 12 offices of eight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unions and affiliates, copying files and confiscating documents and computer hard drives.

경찰은 지난 2주에 걸쳐 공공운수노조 간부와 노조원 9명을 체포했으며 5명의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했다. 12월 5일 집회가 시작되기 전, 경찰은 민주노총 노조와 산하 단체 8개의 12개 사무실을 급습해서 파일을 복사하고 문서와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를 압수했다.

And police have surrounded a Buddhist temple where KCTU President Han Sang-gyun has been taking sanctuary since November 14 to avoid arrest. If the government doesn’t change course in the coming weeks, Han has called for a general strike.

그리고 경찰은 11월 14일 이후 민주노총 위원장 한상균 씨가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신해있는 조계사를 포위했다. 한 위원장은 만약 몇 주 내로 정부가 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전국 파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South Korea has historically been one of the United States’ strongest allies in the region. Its government, like so many others in the age of corporate globalization, is trying to weaken unions and restrict democratic debate.

한국은 역사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미국 동맹국 중 하나가 되어 왔다. 한국 정부는 기업의 세계화 과정에 있는 많은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노조를 약화시키고 민주적 논쟁을 제한하려고 하고 있다.

But there’s a growing resistance—led by organized labor. The KCTU is anchoring a coalition of workers, farmers, the urban poor, and students to oppose Park’s pro-corporate agenda and neo-authoritarian rule.

그러나 노조가 주도하는 저항은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친기업 정책과 신권위주의적 통치 방법에 반대해서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그리고 학생들과의 연대를 견고히 하고 있다.

LABOR-LED UNITED FRONT

노조가 주도하는 연합 전선

Why are South Korean workers so upset, and why is their government responding with such force?

왜 한국의 노동자들이 그토록 화가 났고 왜 정부는 그러한 공권력으로 대응하고 있나?

Park and her ruling New Frontier party want to introduce a package of laws that would fundamentally change the country’s labor market and undermine the power of unions.

박근혜와 집권 새누리당은 근본적으로 나라의 노동시장을 개편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킬 법안의 도입을 원한다.

They would let employers fire workers arbitrarily, increase the use of temporary labor, and extend the contract term for temporary workers from the current two years to four.

그들은 고용주들이 노동자들을 임의대로 해고하고 비정규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며 비정규 노동자의 계약 기간을 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해줄 것이다.

Park, the daughter of a former military dictator, has come under widespread criticism for introducing neo-authoritarian practices that hark back to her father’s era.

전 군사 독재자의 딸인 박은 그녀 아버지 시대를 상기시키는 신권위주의적 관행을 도입해 널리 비난을 받고 있다.

For instance, since taking power, she has used the outdated National Security Law to jail an opposition lawmaker and dissolve an opposition party, and has outlawed the Korean Government Employees’ Union and the left-leaning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 Workers Union. Now she wants to replace all history textbooks in public schools with a single, government-authored history text.

예를 들어 집권 이후 그녀는 시대에 뒤떨어진 국가보안법으로 야당의원을 감옥에 넣었고 야당을 해산시켰으며 한국공무원노조와 좌편향의 전교조를 불법화했다. 이제 그녀는 공립학교의 모든 역사교과서를 단일 국정 교과서로 바꾸기를 원한다.

The recent protests against her government are part of a coalition effort. Fifty-two organizations representing various sectors of society came together earlier this year to establish a national coordinating body, with regional chapters across the country.

최근 그녀의 정부에 대항한 시위들은 연대 활동의 일부이다. 사회의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52개 조직은 올해 초 전국의 지역 지부들과 함께 전국적인 연대 조직을 결성했다.

They’re united not only against the labor law changes, but also the rest of Park’s pro-corporate agenda and anti-democratic initiatives.

그들은 노동법 개정뿐 아니라 그 외의 박의 친기업 안건과 반민주적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 연대한다.

Farmers are especially opposed to the series of free trade agreements that her government is pursuing—including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which will further undermine the domestic rice market with a flood of cheap imports and weaken the country’s ability to feed itself. (While South Korea is not among the 12 countries negotiating the TPP, Park recently announced her government’s intention to join.)

농민들은 특히 그녀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여기에는 싼 수입품의 홍수로 국내 쌀시장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국가 자급 능력을 약화시킬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이 포함된다. (한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12개 협상국은 아니지만, 박근혜는 최근 자신의 정부가 이에 가입할 의사가 있다고 발표했다.)

PARK’S ‘GREATEST FEAR’

박근혜의 ‘가장 큰 두려움’

KCTU, the coalition’s anchor, is the second-largest labor federation in South Korea and by far the most militant. Its 1,200 affiliated enterprise-level trade unions and 626,000 members account for 40 percent of the country’s union members.

그 연대의 기반인 민주노총은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노조이며 가장 투쟁적이다. 민주노총의 1,200개 기업 단위 연대 노조와 626,000명의 조직원은 한국 총 노조원의 40퍼센트를 차지한다.

The larger and historically more pro-government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FKTU) had pledged earlier this year to not participate in the tripartite negotiations with the government and business representatives over the labor-law changes. But its leadership did an about-face in the fall and entered the talks, giving legitimacy to the government’s push.

더 크고 친정부적인 한국노총은 올해 초 노동법 개혁 관련 정부, 기업 대표자들과의 노사정위 합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가을에 한국노총 지도부는 180도 전향하여 합의에 참여함으로써 정부의 노동법 개혁 추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Rank-and-file members of FKTU, especially in the financial, metal, and public sectors, strongly oppose their leadership’s compromise with the government.

특히 금융, 금속, 그리고 공기업 분야에 종사하는 한국노총의 일반 구성원들은 한국노총의 지도층이 정부와 타협한 것에 강하게 반대한다.

Han—who boycotted the tripartite committee, considered by many a rubber-stamping process—is no stranger to struggle. In 2009, as head of the SsangYong Motor branch of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he led 900 workers in a 77-day occupation of a SsangYong Motor plant to protest mass layoffs (their slogan: “Layoffs equal murder”), which earned him a three-year jail sentence.

많은 이들이 철저한 검토 없이 도장만 찍는다고 보는 노사정위에의 참여를 거부한 한 위원장은 투쟁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다. 2009년, 그는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 지부장으로서 대량 해고에 반대하기 위해 (그들의 슬로건은 “해고는 살인이다”였다) 900명의 노조원을 이끌고 77일간 쌍용차 공장을 점거 농성했다. 그는 이 시위로 3년간 징역을 살았다.

After he was released from prison, he launched a new protest—occupying an electrical transmission tower, 164 feet in the air, for 171 days, making the SsangYong layoffs a major issue in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s.

출소 이후 그는 164피트 높이의 송전탑에 올라가 171일간 농성을 하며 쌍용자동차 대량 해고를 2012년 대선의 주요 이슈로 만들었다.

In 2014 he became KCTU president, in the labor federation’s first direct election in which all 600,000 members were eligible to vote. He ran on a pledge, if elected, to launch a general strike and make KCTU into Park’s “greatest fear.”

2014년 그는 600,000명의 노조원 모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선제로 치러진 첫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그의 공약은, 자신이 당선되면 총파업을 시작해 민주노총을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FOUR-YEAR TEMPS

4년 임시직들

The proposed labor-law changes would dramatically increase the power of South Korean employers.

제안된 노동법 개정안은 한국 고용주들에게 보다 많은 힘을 실어줄 것이다.

“If the reform passes, an employer could hire workers for four years, fire them temporarily, then rehire them for another four years, and they would have no incentive to hire permanent, regular workers,” Han warned in a recent interview.

“만일 그 법이 통과되면, 고용주는 4년간 노동자들을 고용했다가 임시로 해고한 후 다시 4년간 재고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러니 영구적인 정규직 노동자들을 고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한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말했다.

Unions say employers will use this new loophole to replace regular workers with contract workers, who aren’t entitled to the four major types of insurance that employers must legally provide—health insurance, unemployment insurance, industrial-accident compensation, and social security.

노조는 고용주들이 정규직 노동자들을 계약직 노동자들로 대체하기 위해 이러한 새로운 허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말한다. 계약직 노동자들은 고용주들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4대 보험인 건강보험, 실업보험, 산재보험 및 사회보장보험을 받지 못한다.

Another proposed law would replace the country’s seniority-based salary system with a performance-based system, and let employers terminate workers for “low performance.” Currently, “low performance” cannot legally be used as grounds for firing—though employers resort to harassment and humiliation to push employees to leave voluntarily.

제안된 또 다른 법안은 한국의 연공서열급여체제를 성과주의체제로 대체해 고용주들이 “실적이 저조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준다. 현재 “실적 저조”는 설령 고용주들이 고용인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그만두도록 괴롭힘과 굴욕감을 주기는 해도 법적으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If companies want to push workers into early retirement, right now they’re legally required to pay severance of at least 30 days’ wages for each year of service. The new system “would allow a company to get rid of unwanted workers without spending a dime,” Han said.

기업이 노동자들을 조기 은퇴시키고 싶으면, 고용주는 현재 근무한 연수 매년 최소 30일 치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제도는 기업이 “원치 않은 노동자를 한 푼도 주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한 위원장은 말했다.

WAGES CUT AT AGE 55
55세에 임금 삭감

The new law would also allow employers to change their employment regulations—which govern the method of paying wages, the amount of annual paid leave, and so on—as they please, without worker consent.

새로운 법은 고용주들이 임금지급 방법, 연간 유급휴가 횟수 및 기타 등등을 규정하는 고용 규정을 노동자 동의 없이 고용주들이 원하는 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Employers of 10 or more workers are required to submit these rules of employment to the Ministry of Labor, and post them where workers can see them. Right now a company can alter its regulations only with the explicit consent of the union—or, if there is no union, the majority of its workers.

10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들은 노동부에 고용 규정을 제출해야 하고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이를 게시해야 한다. 현재 회사는 노조의 명시적 동의 하에만, 혹은 만일 노조가 없다면 다수의 노동자들 동의에 의해서만 고용 규정을 바꿀 수 있다.

“This [reform] is designed to eliminate all means of resistance by organized labor, and this is precisely the aim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Han said.

“이번 [개혁안]은 조직화된 노조에 의한 모든 저항적 수단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그것이 정확히 박근혜 정부의 목표다”고 한 위원장은 말했다.

The government is also introducing a peak-wage system, where wages would automatically be cut when a worker reaches age 55. It reasons that workers become less productive as they age—and with the money they save, companies can hire more young people and solve the country’s growing youth unemployment.

정부는 또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 제도에서 임금은 자동으로 노동자가 55세가 되면 삭감된다. 그 이유는 노동자들이 나이를 먹으면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며, 여기에서 절약한 돈으로 기업들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고 한국의 늘어나는 청년 실업률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This feigned concern for young people masks the real beneficiaries: companies that stand to reap enormous profits from cutting older workers’ wages and increasing their reliance on temporary labor.

젊은 사람들에 대한 이러한 위장된 염려는 이의 실제 수혜자들, 즉 나이든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비정규직 노동자에 보다 의존함으로써 막대한 이익을 거두게 될 기업을 감추어준다.

Hyun Lee and Gregory Elich are both members of U.S.-Korea Solidarity Committee for Democracy and Peace. Elich is also the coauthor of Killing Democracy: CIA and Pentagon Operations in the Post-Soviet 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