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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6, 2015

[단독]희망퇴직 받아 계약직으로…정규직 빈자리에 용역 투입 생산직 구조조정 ‘대기업의 꼼수’

ㆍ두산인프라코어, 퇴직자 173명 ‘한달짜리’ 재고용
ㆍ동부대우전자, 용역 문제되자 기간제 계약 ‘편법’

두산인프라코어가 현장 일손이 부족해지자 회사를 떠난 희망퇴직자들을 다시 불러 한 달간 일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직 신입사원을 희망퇴직시키려다 뭇매를 맞은 회사가 생산직 구조조정을 밀어붙이면서도 무리수를 연발하고 있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16일 입수한 업무연락 문서를 보면 두산인프라코어는 전사노조(기업별 노조)에 “희망퇴직 시행 이후 정리해고 또는 무급휴직 등 근로기준법 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에 관한 사항에 대해 노사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말 창원·인천·군산·안산공장의 생산직 480여명을 희망퇴직시켰다. 회사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21명을 대기발령시켰고, 이들에 대한 정리해고 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문제는 정리해고 협의를 하자는 회사가 희망퇴직으로 인력이 빠져 인천공장 운영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자 희망퇴직으로 회사를 떠난 정규직 노동자 173명과 12월 한 달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다시 근무를 하고 있다. 손원영 금속노조 두산인프라코어지회장은 “인력이 부족해 회사를 떠났던 희망퇴직자와 한 달짜리 기간제 계약을 맺는 상황에서 정리해고를 협의하자는 사측의 제안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동부대우전자(광주공장)는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 자리에 ‘용역업체’ 소속 직원들을 투입했다가 노동조합이 파견법 위반 진정을 하자 뒤늦게 기간제 계약을 맺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동부대우전자는 지난달 말까지 세탁기·냉장고를 만드는 정규직 노동자 12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120명 중 116명은 희망퇴직했고 희망퇴직을 거부한 4명은 지난 1일 정리해고됐다. 

회사는 희망퇴직 신청자가 담당했던 직무에 부흥·동화엠테크·한화테크 등 3개 용역업체 직원을 투입해왔다. 이에 노조가 “불법파견”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회사는 파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120명과 기간제 계약을 체결했다.

노무법인 참터 이병훈 노무사는 “겉으로만 보면 4명을 정리해고하고 120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회사가 정규직 직무를 외주화하려다 파견법 위반 문제가 불거지자 이를 피하기 위해 부랴부랴 기간제 계약을 체결한 꼼수가 숨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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