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 낸다
'투표소에서수개표운동'을 하는 전국의 시민(민주주의시민동맹)과 전국시민단체는 2015년 12월 1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다.
이들은 보도 자료를 통해 "이번 투표소에서 수개표입법을 위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은 부미사 및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을 하는 전국시민단체가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입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중의 하나로 지난 11월 10일 ‘공직선거법 위헌 심판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제기한데 이어 법무법인 민심(대표변호사-변영철)의 조력을 받아 12월 15일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국민 각계각층에서 지난 18대 대선과정과 결과에 대한 이의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제기하여온바, 국론 분열과 국민구성원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이러한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 분열이 증폭되고 계속되어도 한국의 기존 정당과 주류 시민사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20대 총선과 19대 대선이 목전에 다가옴에 따라 전국의 뜻있는 시민과 개혁적인 시민단체가 국민적인 여망을 대신해 선거후 논란과 정통성 시비가 없도록 지난번 2015년 11월 10일 제기한 헌법소원에 이어 선거후 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사용금지가처분을 내는 것은 헌법재판소에 계류중인 공직선거법 제187조 등 일부조항의 위헌 판단을 조속하게 실행하게 하고 임박한 2016년 20대 총선에서의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사용을 금지하는데 있다. 또한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해야하는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간절하게 알리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번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가처분신청에 서명으로 지지한 시민은 약 4천명정도이나 소장제출에 필요한 정보를 완벽하게 제공한 분은 3천명정도다. 전국의 양식있는 평범한 시민들은 우리나라가 상식이 통하고 열심히 일하는 시민이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가 되길 바라며 시민의 주권이 훼손되는 나라가 아닌 민주주의가 강력하고 바로 서는 그런 나라를 진정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투표소에서 수개표운동을 함께 해온 전국의 시민과 시민단체는 이번 가처분신청으로 2016년 4월 13일 치러지는 총선거에서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을 금하고, 투표소에서 수개표로 개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강력히 요구한다. "고 호소했다.
출처:
수개표운동 전국시민단체연대(2015년 11월 10일)
투표소에서 수개표를 하자는 캠페인을 입법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위헌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거 아시죠?
시민단체들(어제)
선거개표시 사용하는 기계장치 및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헌법재판소에 제기 했답니다. 우와~ 박수 짝짝짝~
강동원 의원이 투표소 수개표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도 2중대 무관심으로 진선미의원 등과 함께 입법촉구 결의까지 한 심각한 상황인거 아시죠?
6월 2일, 강동원 의원과 투표소에서 수개표 실현운동본부가 공동주최한 공명정대한 투·개표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린 날 2중대는 어디로 사라졌나요?
투표소 수개표는 개누리가 더 놀라야 하는데 2중대가 더 식겁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여간 디게 웃긴다니깐. ㅋㅋㅋ
솔까 정권교체의 시작점이 뭔가요?
당근 투표소 수개표라는 걸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렇게 정권교체를 원한다면서 이런 기사 자체도 안 올리고 투표소 수개표 이야기만 나오면 아직 시기상조라며 게거품 무는 잉간들이 누군지 아시죠?
투표소 수개표 글만 안 올리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댓글사건, 사드배치, 세월호 침몰(팩트) 등에는 철저히 왜 아닥 할까요?
말로만 듣던 진짜 삼송 십알단인가? 그쵸~
2중대가 내년 총선에서도 전자개표기를 없애지 않고 현행방식 그대로 사용한다고 분명 정체성을 드러냈거늘 그래도 주구장창 빤다. 디게 웃기네 ㅋㅋㅋ
세상에 이런 불가사의도 아마 없을 겁니다.
개한망국은 세월호 개악법 만들었을 때 이미 바다 속에 수장되었죠.
2중대가 투표소 수개표를 개누리에 상납했을 때 나라는 망쪼가 들었다. 알간~
지금 아무리 씨부리면 뭐하누? 입만 아프지~
내년 총선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겁니다.
시민단체들, 그래도 나라를 구해 보겠다고 개표시 전산조직 사용금지 가처분소송까지 내고 필자 너무 가슴이 뭉클하군요. ㅠㅠㅠ
★★【속보】정의화 해임결의, 개누리 발칵. 헐~
★★【세월호】朴, 식겁할 조작사건 터졌군요. 흐미!!!
★★【속보】이거 진짜 보통사건이 아니군요.
★★★ 잠깐~
칠푼이 탄핵 100만명 서명운동이 개설되었네요. 많은 서명 부탁드립니다.
★★★ 잠깐~
세월호 잠수함 충돌 글로 구속되신 다스우이사(woocjet)님, 석방응원 청원방이 새롭게 다시 만들어 졌네요. 다시 한 번 서명 부탁드립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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