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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8, 2016

서울의 번화가까지 불 꺼진 창들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 저금리에도 투자처가 없는 한국경제

▲  버려진 농촌 비정규 노동자들, 한국의 경제는 희망이 없다.   © 정설교 화백 

인구 14억 중국인구가 25년 만에 경제성장 6.9%로 중국은 수출보다는 내수를 튼튼히 하겠다는 의도다. 일본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금리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미국의 제조업도 내수부진에 구매자가 줄어 매우 위축되었다. 
  
한국의 경상수지 100억 달러 돌파는 0.001%몇 재벌그룹이 비정규 노동자의 저임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잉여금으로 경제회생에는 아무런 의미조차 없으며 오히려 한국경제의 독이다. 
 
정부가 승용차 소비세를 내리고 마이너스 금리에 정책자금을 확대한다고 해도 가계부채로 인하여 소비자들은 얇아진 지갑을 열 수 없으며 소비가 감소, 내수경제에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곳곳에서 금리를 더 내리라 정부를 압박하고 있으나 한국의 마이너스 금리는 더욱 가계부채를 늘리는 꼴이 되어 이대로 나가면 한국의 은행은 돈을 빌려줄 곳도 없으며 부동산대출 등 부실만 늘어가 외국자본들이 철수하고 한국의 은행들은 파산으로 향할 것이다. 
  
개성공단폐쇄로 인하여 남북관계는 전쟁직전으로 치달아 오르고 정부의 재정은 미국의 무기구매와 안보에 쓰여지며 한국은 경제 경제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회생에 손을 쓸 수 없고  경제는 추락을 거듭하며 추락의 끝은 어딘지 더 버틸 힘이 없다.

전 국토의 95% 농촌은 이미 초토화 되었고 지방도시를 비롯한 인구밀집 서울의 번화가까지 불 꺼진 창들이  갈수록 늘어만 간다. 
  
출처 - 중앙일보 주간 경제지 이코너미스트 13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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