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도 포함됨)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지난 두 번의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이 200~203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헌선을 넘겼기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은 필연의 코스고, 대통령제라면 절대 불가능한 박근혜의 수렴청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묵과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연대할 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8~10%대가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막을 수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김종인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흡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진행한 '야당 통합'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살려주기 위한 이중플레이였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탄생합니다.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5~7%대가 나오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가 목표(도대체 믿을 수 있어야지?)라면 그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기 때문에 더민주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양보해야 합니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독선과 아집을 고려할 때 연대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수도권 압승으로 190석 이상이 나오고 김종인과 안철수 중 누가 트로이목마였는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침묵,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민주와 정의당이 연대할 때입니다. 둘 간의 연대가 가능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고, 거기서 이탈한 표를 정의당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더민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의 수도권 지지율을 15%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양당의 연대(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을 수 있지만,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대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더민주의 의석수가 107석 이상이면 문재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대표시절에 구축한 모든 시스템을 박살낸 상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몫은 온전히 김종인에게 돌아갑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민주 의석수가 90~100석 정도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라는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제1당이 될 정도로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는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의당은 팽당할 것입니다(김종인의 대권욕이 얼마나 강한지가 변수). 이럴 경우 넥타이부대와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들은 허공에 붕 뜹니다. 그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자로 방향을 틀겠지만, 대부분은 무당층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젊을수록 정의당으로, 늙을수록 무당층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에 따라 6.10항쟁의 주역이었던 친노·친문의 완벽한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김종인이 새누리당의 트로이목마였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민주와 야권 지지자들은 '너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며, 그렇게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분노 속에 사분오열되고 연대의 마지막 끈도 사라집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될 테니 야권의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수도권 지지율 10% 이상)이 수도권은 연대하고 호남은 연대하지 않았을 때, 새누리당은 과반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지금의 의석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선전과 수도권에서 연대의 몫까지 더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극우(새누리당)-중도보수(국민의당)-중도(더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은 지경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이 쉽지 않아 진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처럼 완벽한 아웃사이더(이재명은 너무 유명하다)가 나올 때까지 진보의 패잔병들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도보수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최소 20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민주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모조리 정의당에 몰려들어 그들의 지지율이 더민주와 대등한 수준인 20%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 연대를 논하기 전에 더민주 내부(특히 수도권 후보들)에서 김종인 체제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이 수도권 차원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겠지만, 이때는 정의당이 배 때리며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를 요구하며, 후보단일화의 수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김종인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며, 문재인이 투입돼 야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민주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국민의당도 일정 수준의 연대는 가능하다)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종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서 보듯, 박영선과 이철희, 이종걸의 정치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풍의 정도에 따라 총선 승리라는 1% 확률이 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장하나와 김광진의 경선 탈락은 더민주의 후진성과 고리타분함을 말해준다).
이것이 필자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더민주 이탈자가 늘어야 하며, 그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며, 총선 5일 전까지 모든 과정이 종료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당 지역구 후보들의 줄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도 힘들어서 양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최고로 발휘돼야 합니다. 후보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줄사퇴를 하되, 더민주는 연정을 고리로 느슨한 형태의 합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을 경우 초대총리까지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청와대의 인적구성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환경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 분석작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원내진출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그밖의 것에 대해서는 추론과 분석작업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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