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16일 “모두가 ‘문제는 경제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정권의 경제인식만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다. ‘경제 불안 심리가 확대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위태롭다. 그야말로 ‘위기’다. 굳이 아프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삶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다”며 “이번 달 수출 실적은 7.7% 줄어들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6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계부채 1천200조원이 넘어가고 있다. 거기서 상환 불능한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간다고 한다. 작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520조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그 동안 이루었던 경제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결단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이라며 '경제실정 심판'을 주장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위주 정책만 쏟아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덮치고 있다 . 공정한 경쟁 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 틀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OECD와 IMF도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국가로 치닫고 있다. 다시 희망의 국가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된다”며 거듭 정권교체 당위성을 역설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 기조발언을 통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수석비서관회의 그리고 3.1절 기념사에서 ‘경제 위기론’을 반복했다. 그러더니 며칠 만에 느닷없이 ‘경제 낙관론’으로 말을 바꿨다. ‘경제 불안 심리가 확대돼선 안 되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우리 경제가 매우 위태롭다. 그야말로 ‘위기’다. 굳이 아프게 강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 삶이 속속들이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성장률 2∼3%대를 맴돌며 온 국민을 불경기 속에서 헤매게 하고 있다”며 “이번 달 수출 실적은 7.7% 줄어들어 15개월째 하락하고 있고,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6%로 6년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모든 사람이 살기 어렵다고 얘기하고 가계부채 1천200조원이 넘어가고 있다. 거기서 상환 불능한 금액이 300조원 가까이 간다고 한다. 작년 6월 기준, 자영업자 부채규모는 520조에 육박한다.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전락할 위기”라며 “경제위기가 사회적 불안정으로 이어져서 그 동안 이루었던 경제성공과 정치민주화를 일시에 잃어버릴 수 있다. 이대로 가면 나라가 거의 재앙수준으로 결단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경제정책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의 ‘길 잃은 경제인식’이야말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을 ‘새누리당 정권의 잃어버린 8년’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보는 것”이라며 '경제실정 심판'을 주장했다.
그는 위기 해법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로 성장해 왔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 위주 정책만 쏟아냈다. 그 결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불평등은 갈수록 심화되고 여기에 경기침체까지 덮치고 있다 . 공정한 경쟁 규칙과 시장구조가 정착되지 않으면 힘들게 쌓아 올린 경제 성과들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된다. 양극화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 틀로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더 큰 경제위기가 닥쳐올 것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라며 “OECD와 IMF도 극심한 불평등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결론을 낸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해 경제민주화로 경제정책의 방향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지난 과거에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희망의 국가였다. 그러나 지금은 안타깝게도 절망의 국가로 치닫고 있다. 다시 희망의 국가로 일으켜 세워야 한다”며 “언제나 그래왔듯이 우리 국민들은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정치와 지도자만 바뀌면 된다”며 거듭 정권교체 당위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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