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대우조선의 1조5천억 분식회계 방치했다" 감사원. 홍기택 등 문책 요구. 부실은폐한 뒤 '성과급 잔치'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대규모 부실과 분식회계 의혹 등을 방치해 왔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최근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12조원대 국민혈세가 추가로 투입하게 된 것도 이같은 부실은폐를 눈감아줬기 때문으로, 관치금융이 국민들을 골병들게 만든 셈이다.

감사원은 15일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 출자회사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3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은은 출자회사의 분식회계를 적발하기 위한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대우조선에 대해선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 2월 이후 재무상태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산은의 '재무이상치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대우조선의 2013~2014년도 재무제표는 '자료의 신뢰성이 극히 의심된다'는 의미의 최고위험등급(5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대우조선이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해양플랜트 사업(40개)의 총예정원가를 2013년 5천700억원, 2014년 2조187억원씩 임의로 낮춰 대규모 부실을 이익이 난 것처럼 은폐한 사실도 밝혀냈다.

회계처리기준을 제대로 적용한 결과 대우조선이 2013~2014년 8천785억원이라고 공시했던 영업이익은 실제로는 6천557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총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지적인 셈.

대우조선은 이처럼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뒤, 임원 성과급 65억원, 직원 성과급 1천984억원을 나눠가졌다.

대우조선은 더 나아가 지난해 7월 이후 수조원대 적자와 회계부실이 들통났음에도 불구하고 석달 뒤인 10월 임직원들에 대해 877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우조선은 철저한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조선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회사 17개를 설립하거나 인수해 9천21억원의 손해를 보기도 했다.

수출입은행도 대동소이했다.

수출입은행은 6년째 자율협약 상태에 있는 성동조선에 1조8천여억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 특히 성동조선이 건조원가를 실제보다 낮춰 신규 선박 12척을 수주하는 것을 방치해 1천685억원의 영업손실을 자초했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에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등 경영진 5명의 비위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대우조선에 대한 회계처리 적정성 점검, 경영실적평가 등을 태만히 한 산은 관계자3명, 성동조선의 수주관리업무 및 수주추진 승인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수은 관계자 4명에 대한 문책도 요구했다.

하지만 홍기택 전 행장은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우조선 지원은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결정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어, 문책대상이 된 홍 전 행장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