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90일 일정 내놓으라?…朴대통령 7시간이 먼저” 정부, 이재명 시장 2년6개월치 특정 일정 제출 요구.. “명백한 사찰”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2년6개월간 이재명 성남시장의 특정 일정에 대해 제출을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겨레>와 성남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경기도에 대해 지난달 말부터 정부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13일, ‘이재명 성남시장의 2014년 1월6일~2016년 6월30일 일정’을 제출하라고 성남시 감사관실에 요구했다. 행자부는 이 시장의 일정을 2014년 41건, 2015년 37건, 2016년 12건 등 모두 90건을 날짜별로 특정해 요구했다.     ▲ <이미지출처=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 이에 이재명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시장은 정부가 임명한 관선시장이 아니라, 헌법이 인정한 지방정부의 100만 시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지방정부수반”이라며 “행자부가 산하단체장에게도 이런 요구를 한 일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발했다. 이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100만 자치도시 시장의 일정을 내놓으라고요? (세월호 참사 당일)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 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지요”라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한겨레>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사무라 하더라도 업무 추진비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감사가 가능하다”며 “이번 요구는 이 시장에 대해서만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시장의 일정을 특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무 추진비 집행 일자에 불과하다”며 “그동안 시장의 일정을 감시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단체장을 탄압하는 것은 처음 본다”며 “해도 너무 한다. 이 정권이 정신 차릴 거라는 기대는 접은 지 오래됐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몰랐다)”고 개탄했다. 상지대 홍성태 교수도 “이건 명백한 사찰로써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이 정부의 문제가 4대강처럼 극심히 썩은 수준이어서 나라 전체가 세월호 대참사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지 않나”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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