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해경 전용부두에서 연평도 인근 해상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이 압송돼 국제범죄수사대가 현장 조사를 하고 있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11일 오후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불법조업한 50톤급 중국어선 1척을 경제 수역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중국어선은 해경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조타실을 철문으로 봉쇄하고 단속요원이 승선한 채 북방한계선(NLL) 북쪽으로 도주했으나 인천해경은 자체 제작한 절단기(예초기)를 활용해 철문을 개방하고 나포에 성공했다. <사진제공=뉴시스>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은 연평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와 관련 10.4 남북공동선언에 담겨 있는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좀더 진전시켰으면 해결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오후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10.4정상회담 때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놓고 계속 시비를 하는 상황을 벗어나 평화의 해역으로 만들기 위해 김정일 위원장과 논의하지 않았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공동어로구역을 좀더 진전시켜 했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됐을 수도 있었다”며 “아무런 대책이 없이 강경책만 고집하는 보수 정권 때문에 지금 엉뚱한 어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남북공동어로수역’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대선과 국정원 댓글 사건 파문 당시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 <사진출처=SBS 화면캡처>
관련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해설 강연’에서 “노 대통령 표현에 따르면 NLL 안보군사지도 위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라는 경제평화지도를 덮어씌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이 경제평화지도가 기존 군사안보지도보다 우선하도록 하면 NLL 문제는 해결된다고 대화록에서 얘기했다”며 “그러자 김정일이 ‘남쪽사람들은 좋아할까요’라고 걱정을 해줬다”고 말했다.
유 전 장관은 “그러니까 노 대통령이 ‘내가 감당할 수 있다. 헌법문제 아니고 영토문제 아니다. 그리고 큰 비전이 없으면 견디기 어렵지만 큰 비전을 갖고 있으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다.
또 유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했던 ‘DMZ 생태평화공원’이 노 전 대통령의 NLL 공동어로구역이 같다고 주장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미국 연설(2013년 5월8일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박수를 엄청 받았는데 내용 중 DMZ에 생태평화공원을 만들겠다고 나온다. 이건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며 “그런데 대화록에도 이런 게 나온다”고 말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5월8일 오전(현지시각) 미국 의회 본회의장에서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유지해 나가면서 DMZ 내에 세계평화공원을 만들고 싶다”며 “그곳에서 평화와 신뢰가 자라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뒤에 조 바이든(왼쪽) 미 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 <사진=청와대 블로그, 뉴시스>
유 전 장관은 “DMZ 안에 무기들을 철수시키고 생태공원 만들려면 북한과 합의해야 한다”며 “비무장지대에 무장을 하고 들어가서 있으니 빼내면 공동어로구역하고 비슷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전 장관은 “그러면 휴전선을 북에 헌납한 것이 되나”며 “박 대통령 말대로 DMZ 생태평화공원을 한다고 휴전선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평도 중국어선 ‘꽃게 약탈’ 문제로 노 전 대통령의 ‘NLL 공동어로구역’이 재조명 되자 SNS에서는 “선견지명이었네”, “공동어로구역 설정했으면 연평도 어민들 아픔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을”, “해답은 남북공동어로구역 설정으로 공동대응해야”, “노무현 대통령이 공동어로구역 만들려 했던 건 앞을 내다본 것이었다”, “노무현이 하려던 공동어로구역만 실현 됐어도 이렇게 노략질 당하는 일은 없었을 걸”, “지난 대선 NLL로 그렇게 장난질 하더니”, “NLL타령으로 왜곡되어진 남북공동어로수역” 등의 의견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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