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이명박근혜 정부’, 옥시 사태 책임 없다?…“국가 연속성 부정”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2]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Thursday, June 16, 2016

‘이명박근혜 정부’, 옥시 사태 책임 없다?…“국가 연속성 부정”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62]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의원

오는 29일이면 19대 국회가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안고 문을 닫는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 시점마다 ‘최악의 국회’가 경신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19대 국회에서 특이한 점을 꼽으라면 더불어민주당의 청년비례대표 제도가 아니었나 싶다. 더민주당은 오디션 프로그램 방식을 차용한 청년비례대표 제도로 김광진, 장하나 의원을 배출했다. 이들은 그 누구보다 의정활동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선에 실패했다.

특히 장 의원은 ‘살인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는 최근 최대 사회현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임기 종료를 5일여 앞둔 지난 24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장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소회를 들어보았다.


▲ ⓒ 이영광 기자

“19대 국회, 청년정치에 대한 배려 없었다”

- 지난주 19대 국회가 사실상 끝났잖아요. 국회 출근도 며칠 안 남았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해오던 일들 마무리 못한 게 많잖아요. 저는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으면서 비정규직, 청년 아르바이트, 학교 비정규직, 장애인 고용 문제 등을 다뤘어요.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이런 노동 약자에 대한 부분들이 환노위에서도 소외된 부분이라서 20대에 잘 다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또 제가 15개월 전에 처음 엄마가 됐잖아요. 엄마가 되면서 엄마를 위한 정책과 정치가 없다는 걸 실감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20대에서 꼭 다뤄봐야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재선에 실패한거죠.

- 19대 청년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왔잖아요. 4년을 돌아본 소회가 어떤가요?
“청년들의 삶의 질, 일자리, 교육문제에 대해 성과를 많이 못낸 것 같아요. 환노위에 있으면서 주거문제, 부채, 학자금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잘 다루지 못했죠. 김광진 의원은 4년을 국방위에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웠죠. 결국엔 병역 의무를 지는 군 복무와 관련된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김 의원이 청년세대 문제에 대해 저보다 더 다루기 힘든 여건에 있었어요.
청년비례대표가 두 명이니 한 명은 환노위에 있고 다른 한 명은 교문위나 국토위에서 주거문제를 다뤘다면 좋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청년 비례를 국방위에 보낸 건 청년 정치에 대한 진정성에 의문을 갖게 해요. 환노위가 경쟁이 그렇게 크거나 인기 있는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도 환노위에 있었지 청년정치인에 대한 배려를 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참 아쉽죠.”

“청년비례대표 성과, 정치 세대교체 공감 이끌어낸 것”

- 정당이 청년을 이용한다는 말도 있는데 청년 비례대표로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새누리를 보면 이준석, 신보라 같은 청년 세대를 이용하죠. 새누리 정책 중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이 있는지 뜯어보면 정말 아쉽고 부족하거든요. 하지만 청년들을 내세워서 정책의 부족함을 무마하고 숨기는 효과와 당의 노쇠한 이미지도 덜어내는 데 이용하죠.

그럼 ‘더민주는 잘했냐’라고 묻는다면, 중앙의 기득권과 맞닿아 있지 않아 힘이 없고 평범한청년에게 비례대표 한 석을 양보했다는 건 쇼라고 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큰 거예요. 의석 안주면서도 쇼 할 수 있어요. 기득권을 내놓기는 한 거예요. 하지만 20대 때 청년비례가 없어져 일회성에 그친 게 아쉽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청년 문제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젠데 청년 국회의원 2명이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 300명이 한마음으로 나서도 해결할 수 없을 정도잖아요. 저희 당이 청년 문제에 정말 관심이 많고 청년비례 2명 줬다는 설명으론 부족하죠.
반면 저나 김광진 의원이 청년 정치 잘 못했다는 얘기는 전혀 못 들었고, 오히려 ‘젊은 사람이 해야 해’, ‘세대교체 필요하고 국회가 젊어져야 해’란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정치 세대교체 필요성을 많이 공감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나 김광진 의원이 19대에서 청년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서 조그만 성과를 낸 것 같아요.”

홍창선, ‘청년 일자리’ 운운.. “누워서 침 뱉기”

- 총선 공천 때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국회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 아니다”라는 등 다소 불편한 발언을 했어요.

“왜 청년비례를 도입하고자 했는지 진단도 안 되고 반성도 안 돼 있어서 당의 혁신도 발전도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청년들이 ‘청년비례를 만들어 달라’거나 ‘2석을 달라’고 해서 시작된 것도 아니예요. 오히려 당에 청년 당원의 씨가 마를 정도로 없고 청년들 자체가 정치에 관심 없고 더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해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이런 정책을 시행한 건데 이제 와서 국회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곳 아니라고 하는 건 이대로 당이 청년 없이 노쇠해 가는 걸 그냥 두겠다는 것이고, 대안이 필요 없다는 의미인지 묻고 싶어요. 표현도 너무 천박해요. 그럼 청년 일자리가 아니라, 노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건가요? 청년 일자리 운운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란 생각이 들어요.”

“대선 불복선언으로 공격 받았지만 배움의 과정이었다”

- 장하나란 이름을 각인 시킨 게 2012년 대선 불복선언이 아닐까 싶어요. 그 후 보수 언론과 단체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보수언론에서 공격받는 거 자체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 영향이 저에게만 국한되면 좋은데 공교롭게도 최근 관심 받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제기한 시기와 같았어요. 그때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루던 때인데, 대통령 사퇴하라고 요구한 것 때문에 언론들도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자체를 다루지 않았고 새누리당도 협조를 안 하는 거죠. 저의 다른 의정활동에 비협조가 되고 언론도 보도를 안 하게 되어서 그 영향이 저한테만 국한된 게 아니라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가는 거죠. 그런 게 가장 충격적이고 힘들었어요.”

- 그걸로 피해를 봤잖아요. 후회는 안 하세요?

“그사이에 후회를 했던 적도 있었고 아니었던 적도 있는데, 이 시점에는 후회를 안 해요. 배운 것 얻은 것도 많고요. 상대 당이나 언론에서 비협조적이었고 ‘정치인 장하나 죽이기’에 혈안이 됐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일들을 겪으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 뭘 배웠나요?

“4년 내내 꼬리표가 붙어서 일을 못 한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어느 시점이 지나가면 또 지나가잖아요. 그런 흐름이나 과정을 체험하는 게 좋은 공부죠. 지레 겁먹고 소신 발언 못하는 것도 문제란 생각이 들어요. 또 소신 발언 할 때도 적절한 타이밍이나 적절한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정답이었나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지자를 시원하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민주당이 한마디도 못 해서 시민들은 답답했던 거예요. 당에 대한 실망, 미움 등이 국회의원 장하나의 소신 발언으로 인해 많이 중화된 것 같아요.”


▲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과 장하나 의원이 지난 3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당이 공천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재검토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가습기 살균제 수사, 정부 책임은 빠져있어…반의반쪽 수사”

- 최근 옥시 가습기 살균제가 이슈예요. ‘안방의 세월호’라 불릴 정도인데 장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장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최근 일련의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4년간 국회에서 지금만큼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최근 검찰 수사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어요. 그러나 검찰수사도 너무 뒤늦게 착수를 했어요. 예컨대 고발하자마자 수사를 안 한 것은 (피해)심사를 신청한 피해자들의 등급판정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심사가 끝난 2년 전 즈음 수사에 착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리 늦어진 것인지 의문이에요.

또 문제는 지금 옥시라는 일부 기업을 두드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CMIT/MIT를 주성분으로 썼거든요.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사도 진행해야 하고 질병관리 본부가 역학조사도 다시 해야 해요. 질병관리본부가 CMIT/MIT는 폐 질환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수사를 안 하고 있어서 반쪽 수사죠.

또 하나, 정부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아예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요. 가해 기업과 피해자의 문제만 따지고 있어요. 독극물이 15년 동안 풀린거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정부 책임을 수사하지 않고 있어서 수사는 반의반 쪽인데요. 그런 면에서 이 사안이 검찰 위주로 가다 보면 결과는 아주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회의 역할이 검찰 수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잡아줘야 할 것 같고요.”

- 어떻게 해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다루게 된 거예요?

“가습기 피해자들이 19대 개원 초기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계셨어요. 2011년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급성 폐 질환으로 영유아가 사망한 후에 김황식 총리가 총리실에 TF 구성하겠다는 보도가 있어서 해결됐겠다고 생각 했는데 그 이후 1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바로 착수하게 되었죠.”


▲ 가습기살균제피해자 가족들과 장하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피해접수결과 보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손에 들고 있는 자료는 2016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현황이다. <사진제공=뉴시스>

옥시 사태, ‘이명박근혜’정부 책임 없다?…“국가 연속성 부정”

-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12일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가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생산해 판매했고,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에 원인 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며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시점상으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생긴 문제 맞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원인을 밝혔지만, 화학물질 관련한 법 제도나 규제를 정비하지 못했어요. 정부가 피해자들을 전혀 돕지 않은 건 박근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 긴급구제 하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정부여당으로부터 못하겠다는 답변만 들었죠.

대책이나 지원을 제대로 못 한 책임은 있잖아요. 피해자들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에 책임을 묻고자 한 게 아니라 살균제가 너무 장기간 판매되어 가족을 잃거나 장애를 입었으니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은 박근혜 정부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 대한민국은 국가의 연속성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밖에 발언 못하는 권 의원이 딱해요. 그러면 죽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살려서 문제 해결하라고 해야죠. 그러나 그들이 살아 있어도 문제 해결할 권력이 없잖아요.”

정치, 엘리트만의 전유물?…“사회적 약자, 당사자들에게 기회 줘야”

-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느낀 점도 많을 것 같아요.

“전국민적으로 국회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잖아요. 지금의 국회는 국민들의 다양한 삶의 형태 삶의 모습과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에는 너무 편향적인 것 같아요. 성별, 세대 심지어 직업까지도 편향적이라서 비례대표제도가 있죠. 물론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도 더 다양한 사람들을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비례 자체도 너무 줄었고 새누리는 검사당이고 더민주당은 변호사당이라고 할 정도로 법조인이 너무 많아요. 입법기관이라서 법조인의 전문성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법조인만 많아서도 안 되죠. 법이 형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내용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도 있어야 하고 장애인도 있어야 하죠. 민생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더 민주에서 오늘(24일) ‘오직 민생특별위원회’를 한다고 하는데 민생을 잘하려면 자영업자들, 비정규직들이 정치해야 되죠.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더라도 정치인을 만드는 건 유권자잖아요. 꼭 욕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 자리에 앉히는 것도 안타깝더라고요.

엘리트 99%가 아니라 엘리트 반, 청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당사자들이 나서야 되고 나보다 잘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비슷한 사람, 내 입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정치해야죠. 그래서 화날 일이 없어질 것 같아요.”

-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해요.

“아직 구상 중이예요. 그래도 1번은 좋은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직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많은 시간 함께하면서 좋은 엄마가 돼야겠죠.

그리고 청년비례대표로서 청년들의 정치참여나 관심도를 높이는 게 과제였지만 청년들을 만나기가 힘들었어요. 대학에서 활동하는 청년들이나 단체 분들은 만나지만 모든 청년을 대표하는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이 왜 정치를 싫어하는지 연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청년들 외에도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가 싫다는 세대나 계층을 꼽자면, 저와 비슷한 또래의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애 낳기 정말 힘든 나라인데 그들에게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정치가 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 무관심 계층들과 소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답이고 희망이 있고 정치 없이는 우리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설득하고, 왜 그 분들이 정치를 싫어하는지 경청하는 시간을 자주 가지려고 해요.”


▲ ⓒ 이영광 기자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19대 일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종편 때문에 진실과 사실을 구별하기 힘든 부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피해는 국회의원이 보는 게 아니라 국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의미에서 <GO발뉴스>는 좋은 언론이라서 독자들이 후원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도 하면 좋겠어요.

50대 이상 장년층의 경우에는 아주 일상적으로 정치에 대한 대화도 나누고 입장도 있고 그런데 2,30대는 일상적으로 정치 얘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 벽을 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 이야기를 터부시하지 말고 공공연하게 토론 자리에 올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변화가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GO발뉴스> 같은 좋은 매체는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