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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17, 2016

[한국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숨은 1인치 기사] 끈 풀린 검찰...모든 의혹은‘최경환’을 향하고 있다 롯데 수사로 박근혜 정권 弔鐘 울리다

승승장구 롯데 역대정권 정경유착의 산실…형제 막장 극 자멸 자초
유병언 대환대출, 대우해양조선, 롯데월드타워 입김 최경환 정조준
MB 5년, 자산은 40조원에서 84조원, 계열사는 46개에서 79개로 늘어

이명박과 유착으로 급성장한‘ 일본기업 롯데’ 박근혜 정권에서 결국 몰락하나?


‘결국 올 것이 왔나?’ 형제들의 비정한 막장극 속에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의 눈총을 받아왔던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본국 정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적 수사와 더불어 롯데월드타워와 관련한 청와대 로비 의혹 등을 본격 착수했다. 본국 언론에서는 이번 수사의 종착점이 이명박 정권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명박 정권을 넘어 현 정권 역시 수사 대상에 올려놓으면서 ‘성역 없는 수사’를 예고하고 있어 칼끝을 박근혜 정권 정면으로 겨누고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검찰에서도 시작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검찰이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현 정권 최고 실세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다. 최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산업은행의 지원 과정에도 이름이 언급되고 있고, 이번 롯데 수사와 관련해서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으나 검찰은 이번 기회에 유병언의 500억 대환대출과 관련 이순우 우리은행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최경환 의원을 향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기 레임덕이 본격화됐다는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리차드 윤(취재부기자)

이번 수사에서 주목할 사람은 바로 최경환 의원이다. 대구고 출신의 최 의원은 과거 세월호 사건 때 본지가 보도했던 우리은행의 500억원 대환대출 의혹 때도 고교동문인 이순우 우리은행 전 행장에게 압력을 넣는 등 대구고 인맥을 십분 활용했다. 그런데 이번 롯데 사태에도 공교롭게도 롯데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대구고 인맥이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최 의원이 현 정권에서 불거진 모든 문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측면에서 검찰 수사가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우리은행과 대우조선해양에 이어 롯데그룹 비리 의혹에까지 최 의원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도 감쌀 수 만은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 박근혜 대통령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수천억원 비자금 정관계 사용처 수사 대상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는 그 규모나 범죄 첩보 수집 기간을 고려하면 롯데그룹 경영은 물론 정·관계로까지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대부분 비상장사인 한국과 중국 롯데 계열사를 통해 조성된 비자금 수천억원이 신격호․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보고, 이를 어디에 사용됐는지를 밝히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년 전부터 수사를 통해 얻은 단서와 지난해 불거진 ‘형제의 난’ 이후 신동빈 회장측으로부터 수집한 범죄 첩보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4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롯데홈쇼핑 납품·횡령 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신 헌 전 대표를 2억2600여만원 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지난해에는 첨단범죄수사2부가 롯데백화점 직원들에게 흘러간 거액의 뭉칫돈을 조사했다. 당시 검찰은 과장급 직원 계좌에서 ‘의문의’ 7억원이, 대리급 직원에게는 수상한 돈 수천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했다.

검찰은 신 회장 등의 지시로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수백억원이 아닌 수천억대의 비자금을 조성·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감사원이 올 3월 수사 의뢰한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비리, 지난해 신 회장과 신동주 SDJ 회장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확인된 첩보, 국세청의 2013년 롯데쇼핑 세무자료와 2015년 대홍기획 세무자료도 롯데그룹 수사의 단서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계열사 간 자산거래 과정에서 벌어진 배임과 횡령을 통한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중심으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몇몇 사정 기관들이 달려들어 롯데그룹과 관련한 광범위한 비리 첩보를 확보했음에도 검찰이 여태 수사에 나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최경환 의원의 중심에서 방패막이 노릇를 해 왔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는 최경환 의원 이외도 롯데그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인사들을 영입해 관리해 온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었다는 분석이다.

▲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오다 공군의 반대에 부딪혀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제 2롯데월드타워 건설 허가 승인을 받아 낸 것은 MB정권의 이례적인 MB 정권의 이례적인 특혜조치였다. 실제로 제 2롯데월드타워 건설을 15년동안 반대해왔던 공군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태도를 180도 바꿔 제 2롯데월드타워 건설에 찬성했다.

롯데는 이명박 정부에서 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을 영입해 제2롯데월드 인허가를 받아냈다. 이명박 정부시절 롯데그룹은 장경작 전 호텔롯데 사장을 중용했다. 장 전 사장은 이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롯데그룹은 장 전 사장을 이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 2월 면세점, 롯데월드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 선임하는 등 중책을 맡겼다. 이에 화답하듯, 장 전 사장은 이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 때 소공동 호텔롯데 31층을 집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등 정권과의 친밀도를 높여왔다.

최경환의 대구고교 동문들이 전방위로비

당시 업계에서는 롯데가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서울시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롯데가 지난 1987년부터 추진해오다 공군의 반대에 부딪혀 허가를 받지 못했던 제 2롯데월드타워 건설 허가 승인을 받아 낸 것은 이 같은 로비의 결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실제로 제 2롯데월드타워 건설을 15년동안 반대해왔던 공군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뒤 태도를 180도 바꿔 제 2롯데월드타워 건설에 찬성했다. 끝까지 반대 입장을 고수한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은 경질되는 수모를 겪었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고 실세인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동문들을 주요 보직에 앉혔다. 박근혜 정부로 넘어오면서 롯데가 주요 보직에 앉힌 인물은 소진세 현 대외협력 단장, 롯데월드타워을 실질적으로 관장하던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구속)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공교롭게도 최경환 의원과 대구고 동문이다. 최 의원과 두 사람은 대구고 출신 기업인과 정부 인사가 만든 ‘대구 아너스 클럽’에 가입돼 있으며 소 단장과 노 사장 역시 해당 클럽 멤버다.

소 단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롯데슈퍼, 코리아세븐을 총괄하는 사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으며 노 사장은 제 2롯데월드몰 완공을 위해 롯데물산 사장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롯데 세무조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인데, 당시 국세청 조사국장이자 현 국세청장인 임환수 청장 역시 대구고 출신이었다. 임 청장은 최경환 의원이 국세청장에 밀었던 인물로 정권 말까지 국세청장직 유임이 유력한 인물이다.

당시 세무조사 뒤 오너가 구속까지 당한 CJ와는 달리 롯데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의 전방위적 조사에도 불구하고 600억원의 추징금만 납부하는데 그쳤다.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검찰에 롯데를 고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당시 업계에서는 현 정권의 실세와 유착된 인물들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이번 수사가 지난 몇 년 간 롯데그룹의 비리 전반에 대해 수사하는 만큼 걸리는대로 수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법조계에서는 롯데그룹의 세무조사 축소 무마 의혹에 대해서 들여다 볼 경우 바로 검찰의 칼날이 박 정권의 심장부를 겨냥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권 쥐락펴락한 대구고 인맥

사실 최경환 의원의 대구고 커넥션은 이번 정권이 아니면 다음 정권에도 한 번 쯤은 사정기관의 레이더에 걸릴만한 사안이었다. 특히 우리은행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회사에 500억원이란 돈을 대환대출해줬다는 본지 보도는 금융당국에서 단 한 번도 조사된 바 없다. 2013년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계열사 70곳은 42개 금융사로부터 3747억원을 빌렸다. 1997년 3000억원에 이르는 부도를 내고 회생절차를 통해 20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탕감 받은 세모그룹이 또다시 금융권으로부터 4000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은 것이다.

문제는 이들 금융사들이 유씨 일가 계열사에 수천억원대 대출을 해주면서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회사의 자산건전성을 ‘정상’으로 분류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를 제공했었다. 특히 신협 측이 세모 측에 대출해 준 돈 500억원을 우리은행이 대환대출해준 것은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다. 무엇보다 당시 행장이었던 이순우 행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그리고 허태열 전 비서실장이 대구고 동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의혹은 설득력을 얻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 소리 소문 없이 일부 은행에 대해서 가벼운 징계만을 내렸다.

하지만 이러한 의혹들은 유병언 전 회장이 사체로 발견되면서 사실상 묻혀버렸고, 이후 그 어떤 수사기관도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지 않았다.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더라도 대구고 인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 권력을 쥐락펴락했다. 앞서 언급했듯 임환수 국세청장 뿐만 아니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전 기금운용본부장, 이순진 합참의장 등이 모두 대구고 출신이다. 이순우 전 우리은행 행장이나 롯데 임원들까지 포함하면, 대구고 출신들이 전반적으로 포진해 있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롯데그룹에 대한 1차 수사는 이명박 정권 인사들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대구고 인맥들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높다. 현 정권 수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정권 말 검찰은 언제나 ‘주인’을 무는 버릇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정권 말에서 검찰은 파이시티 사건으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을 수사했다. 과연 정권 실세를 겨냥할 수 있겠느냐는 물음표가 있었지만 정권 말 검찰은 어김없이 같은 구태를 반복했다. 이번에도 총선 참패 이후 조기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정권을 검찰이 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제2롯데월드타워 건립 ‘올스톱’

롯데그룹 압수수색에 이어 노병용 롯데물산 사장이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검찰로부터 구속 영장을 받으며 롯데물산 임직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역대로 사장이 개인 비리 이외 업무상 이유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박철민 본부장이 노 사장의 빈자리를 대신하고 있는데, 검찰이 수시로 노 사장을 부르며 언제 수사가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가운데 최경환의원과의 관계를 검찰이 집중 취조하고 있어 파장이 주목된다.

신동빈 회장의 최측근이자 롯데월드타워 완공을 진두지휘했던 노 사장이 롯데마트 시절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사무실 이주, 레지던스 분양계획이 원점으로 돌아 갔고 이에 따라 전 세계 VIP를 상대로 하는 마케팅도 이미지 회복이 어려워 원점으로 돌아갔다는 분석이다. 당장 그룹간 협의를 이끌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그룹에서 대행체제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이 마저도 압수수색으로 뒤숭숭한 분위기라 롯데 물산과 롯데건설을 당분간 방치될 수밖에 없는 냉랭한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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