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8조원의 부채 중 30%인 2조4000억원을 세금으로 메우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4대강 사업 부채 원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전액 갚도록 돼 있었지만 이 원칙을 뒤집고 정부가 국고에서 일부 충당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수공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 부채를 변제한다는 계획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수공이, 2조4000억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세웠다. 수공은 5조6000억원을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국토부는 2조4000억원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15년에 걸쳐 부담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부채 중 수공이 내야 할 이자비용 지원금 1조5000억원을 이미 부담한 데 이어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 2조9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채 원금 390억원과 이자비용 지원금 301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2016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 부채 지원 방안을 이달 중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4대강 관련 부채 부담액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4대강 사업비 약 22조원을 포함하면 사업 시행부터 뒤치다꺼리까지 세금 총 2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4대강 부채 원금 중 800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밝힌 “수자원공사가 4대강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도록 한다”는 방침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결국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축 계획이 확정되는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국고 일부를 4대강 빚을 갚는 데 쓰게 된다.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책임도 아직 제대로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부채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가 계획대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총액 5조6000억원 중 발전·단지사업으로 4조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 댐·수도사업으로 4000억원, 4대강 사업비를 절감해 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수공이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해서 56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돼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을 통해 4400억원의 수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은 “4400억원을 마련하려면 4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공 내에서도 발전, 친수구역조성, 댐·수도사업을 벌일 경우 필연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이 이미 적잖은 부채를 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부채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김상희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공의 경영부실 문제가 커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공의 일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새로 내놓은 부채 감축 방안이 기존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 지원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부채 원금 8조원 중 5조6000억원을 수공이, 2조4000억원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세웠다. 수공은 5조6000억원을 올해부터 2036년까지 22년에 걸쳐, 국토부는 2조4000억원을 올해부터 2031년까지 15년에 걸쳐 부담키로 했다. 또 국토부는 4대강 사업 부채 중 수공이 내야 할 이자비용 지원금 1조5000억원을 이미 부담한 데 이어 향후 발생할 이자비용 2조9000억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부채 원금 390억원과 이자비용 지원금 301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를 2016년도 예산안에 포함시켰다. 국토부는 이 부채 지원 방안을 이달 중 열리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4대강 관련 부채 부담액은 총 5조4000억원에 달하게 된다. 4대강 사업비 약 22조원을 포함하면 사업 시행부터 뒤치다꺼리까지 세금 총 27조4000억원이 투입되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4대강 부채 원금 중 800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밝힌 “수자원공사가 4대강 빚 원금은 자체 사업을 통해 갚도록 한다”는 방침을 뒤집었다는 비판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결국 올해 예산안에는 4대강 사업 부채 원금 지원액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감축 계획이 확정되는 내년부터는 15년 이상 국고 일부를 4대강 빚을 갚는 데 쓰게 된다. 김상희 의원은 “4대강 사업에 대한 법적·행정적인 책임도 아직 제대로 묻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부채에 허덕이는 수자원공사가 계획대로 원금을 상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수자원공사는 총액 5조6000억원 중 발전·단지사업으로 4조원,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1조원, 댐·수도사업으로 4000억원, 4대강 사업비를 절감해 2000억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경우 수공이 진행 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사업을 통해서 56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돼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추가 사업을 통해 4400억원의 수익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경 의원은 “4400억원을 마련하려면 4조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공 내에서도 발전, 친수구역조성, 댐·수도사업을 벌일 경우 필연적으로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수공이 이미 적잖은 부채를 지고 있음을 감안하면 계획대로 부채 원금을 상환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김상희 의원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수공의 경영부실 문제가 커지고 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며 “이명박 정부 관계자들의 책임을 묻지 않고 수공의 일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미경 의원은 “새로 내놓은 부채 감축 방안이 기존 방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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