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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9, 2016

윤호중 "꼼수·암수·노림수 대통령, 징역 45년형"

- 朴, 대국민 담화 때마다 거짓말 
- 탄핵 가결 확신, 가급적 빨리  
- 촛불 부른 게 종북? 그럼 朴이 종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하야냐, 질서 있는 퇴진이냐 개헌 조건부 퇴진이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예측이 쏟아졌는데 대통령이 던진 카드는 나의 진퇴 문제를 국회가 결정해 달라. 그 일정을 정해 달라 이런 겁니다. 이 뜻밖의 카드에 가장 흔들리는 건 새누리당 비박계죠. 탄핵을 안 해도 내가 내려가겠다는데 탄핵을 할 거냐? 이렇게 나오니까 과연 탄핵 추진이 옳으냐는 갑론을박이 나오는 겁니다. 이 비박계의 입장은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요. 우선 야당의 입장 확인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윤호중 의장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김현정> 바로 질문 좀 드리죠. 탄핵 그대로 가는 겁니까? 

◆ 윤호중> 네.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 김현정> 주저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겁니까? 

◆ 윤호중> 네. 



◇ 김현정> 대통령 담화를 어떻게 들으셨기에 그런 결론이 그렇게 바로 나옵니까? 

◆ 윤호중> 한마디로 들어볼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담화 발표할 때마다 거짓말을 해 왔는데요. 첫 번째 담화에는 취임 초에 잠깐 도움 받았을 뿐이다, 이거 거짓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 담화, 검찰수사에 성실히 응하겠다, 이거 완전히 안 지켰지 않습니까? 지금 모든 걸 내려놓겠다 얘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한 신뢰가 전혀 안 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냥 꼼수, 노림수, 암수로만 가득찬 단어였기 때문에 존중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도 어쨌든 퇴진을 하라고 하면 따르겠다, 퇴진하겠다는 건데도 진정성이 전혀 없다고 보세요?  

◆ 윤호중> 네.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탄핵 표결 들어가는 걸 어떻게 피해보겠다는 일시모면책에 불과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끌겠다는 거죠.  

◇ 김현정> 시간 끌기다?  

더민주 윤호중 의원 (사진=자료사진)
◆ 윤호중> 국회에 넘기겠다는 건 여야 간 논의를 해 보라는 건데 여야 간에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거기에 암수도 있습니다. 개헌으로 국면전환을 하려는 암수가 있기 때문에.  

◇ 김현정> 개헌이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아도요?  

◆ 윤호중>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의해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사퇴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개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꼼수, 노림수, 암수로 가득찬. 

◇ 김현정> 꼼수, 노림수, 암수. 진정성을 느낄 수 없었다? 

◆ 윤호중> 네. 내년 3월까지 지나가면 헌재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현정>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담화에서 주장을 확실히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 다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 못한 게 큰 잘못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탄핵까지는 상당히 억울하다는 이 표현을 한 거라고 봐야죠?  

◆ 윤호중>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본인 스스로?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러운데요.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 윤호중> 왜냐하면 지금까지 18년 정치해 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이전부터 최태민, 최순실 일가와 벌여온 행각이 있지 않습니까? 영남대 등 박근혜 대통령이 맡아 일을 했던 곳엔 꼭 최태민, 최순실 일가가 함께 와서 정말 쥐들이 파먹듯이 다 파먹었어요. 영남대 그렇게 됐죠, 육영재단 그렇게 됐죠.  

◇ 김현정> 쥐 파먹듯이?  

◆ 윤호중> 네. 지금 이거는 완전히 나라를 들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수십년 동안 해 오고 나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 김현정>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핵 일정 주저함 없이 그대로 간다 이거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생각입니까, 야3당 모두 동의하는 겁니까? 

◆ 윤호중> 야3당이 함께 그렇게 어제 입장을 발표했고요. 오늘 야3당 대표들이 회동을 해서 입장을 공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주저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이런 꼼수가 절대 먹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150만, 200만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나왔는데요. 국회든 대통령이든 이 민심의 쓰나미 앞에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쓰나미 몰려오는데 무슨 삽자루에 매달린다고 살아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여야 모두 마찬가지예요. 

◇ 김현정>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 비주류의 의견도 곧 확인은 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일단 12월 9일까지 여야가 모여서 대통령 거취를 어떻게 할지 일단 합의를 해 보자, 합의는 시도는 해 보자. 그런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면 9일에는 탄핵으로 가는 이런 절차를 밟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입장을 정했다고 전해집니다. 박지원 원내대표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 동의한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은 어떤가요, 이 절차?  

◆ 윤호중> 저희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에게 시간을 주고 국면을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야에서 그렇게 논의를 하자고 하면 한 일주일 정도는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러나 탄핵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 김현정> 일주일 정도 합의,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는 있지만 9일 시한을 넘길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까?  

◆ 윤호중> 네. 우선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수습책을 만드는 것 자체가 무망한 일이다. 

◇ 김현정> 그래도 테이블에는 앉으세요? 일단 비주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뜻에서? 

◆ 윤호중>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받아들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의 주류가 배제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류가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결론을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하. 어차피 합의는 불가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주류와의 합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주류 입장 고려해서 9일 탄핵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고요? 

지난 2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최순실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윤호중> 그런 정도는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가능하다면 이번 2일에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여전히? 그러면 2일이든 9일이든 탄핵 가면 가결은 되기는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여쭙냐면 탄핵이라는 게 표결에 부치느냐 안 부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가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 윤호중> 저는 가결된다고 굳게 믿는데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비주류 의원들께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고 지금 4%대로 떨어져 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운명을 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촛불민심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거냐 하는 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런데요, 지금 친박계가 어제 어떤 입장을 냈냐면 당장 하야하라고 말해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막 쏟아내니까 사실 비주류의 약간 흔들림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40명이 다 찬성표를 던질 수 있겠느냐? 거기에서 좀 이탈하는 표가 있지 않겠느냐? 이거거든요.  

◆ 윤호중> 일부 이탈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그룹 전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의 변화는 몇 분 있을 수 있지만 다수의 입장 변화는 결코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 김현정> 결코 있을 수 없을 거다? 잠시 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요. 일단 2일 아니면 9일 갈 거고, 가결될 걸로 믿는다, 이 말씀. 그나저나 윤호중 정책위의장님. 어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라는 분이 의원총회에서 한 발언 때문에 오늘 아침에 실시간 검색어 1, 2위 나올 정도로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 윤호중> 네. 저도 봤습니다. 듣지는 못했고 봤습니다. 

◇ 김현정> 기사 보셨죠? 그 촛불집회에 150만 명이 나왔다는데 이게 종북들이 점조직을 해서 가는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종북세력이 지금 촛불집회 이끌고 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윤호중> (웃음) 그분은 무슨 꿈꾸시는 분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꿈이요?  

◆ 윤호중> 제가 종북세력이 어떤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을 150만, 200만 거리로 불러내올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하나님도 불가능하지 않을까. 한 사람이 누가 명령해서 이렇게 불러냈다면 말이죠. 거기다가 사실 촛불에 불을 당기고 국민들이 나오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신 분은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을 종북세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 김현정> 그렇게 해석이 됩니까? 150만 명을 이끄는 것은 종북세력이 점조직으로 활동한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불렀으니 그럼 박근혜 대통령이 종북세력이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아, 끊기 전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어제 당 회의에서요. 윤호중 정책위의장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박 대통령의 형량을 다 따져보니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이 나오더라, 이게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나옵니까?  

◆ 윤호중> 이게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공모했다라고 하니까 공소사실 이건 거의 확정적이죠. 직권남용, 강요죄. 그 다음에 기밀누설이라든가 또 뇌물죄 이런 것들을 다 총량을 합쳐보니까요. 최대는 무기징역이고 유기징역을 선택할 경우에는 45년.  

◇ 김현정> 45년?  

◆ 윤호중> 경합 가중 이런 걸 다 합쳐서입니다.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한으로 내려와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 김현정> 그런 해석이었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윤호중> 감사합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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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693274#csidxc882dffe5f59bb382262bc773e291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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