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사 특검팀 합류, 박근혜 대통령에겐 ‘날벼락’ 이재명은? 윤석열 검사는 사법정의! 이재명 시장은 ‘행정 정의’

특검에 윤석열 검사가 합류하게 됐다. 윤석열 검사는 1일 박영수 특별검사의 파견요청을 했고, 윤석열 검사 또한 임명을 수용했다. 윤석열 감사는 이번 특별검사팀을 지휘할 ‘수사팀장’이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특검에 파견해 줄 것을 법무부와 검찰에 요청한 가운데, 진부진영 시민사회단체와 야권 인사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전했다.

윤석열 검사 임명 소식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언론의 윤석열 검사 특검합류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참! 좋은 소식”이라는 짧은 글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네티즌들은 ‘인간지사 새옹지마’라면서 윤석열 검사의 화려한 활약을 기대했다.

▲ 윤석열 검사가 1일 특검팀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 등 네티즌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야권의 강력한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은 “녹슨 칼 다시 벼려 환부 과감히 도려내기를 (바란다)”면서 “국민검사 윤석열의 귀환을 환영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올렸다. 윤석열 검사와 이재명 시장은 부패와 부정 권력에 맞선 정의의 아이콘이다. 이재명 시장이 이날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를 환영하는 것은 이심전심일 수 있다.

윤석열 검사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십알단 등 국가 권력이 조직적으로 대선부정을 저지른 사건을 수사하면서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당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구속 기소하려던 정의파였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의 ‘정의’는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반대로 뜻이 좌절됐으며 윤석열 검사의 신세는 곧바로 ‘좌천’으로 이어졌다.

네티즌들이 윤석열 검사의 특검합류 소식에 ‘인간지사 새옹지마(塞翁之馬)’라고 말하며 반기는 이유는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의 무법천지 인사전횡에 있어 막대한 후폭풍을 감내하면서까지 ‘사법정의’를 지키려했던 인물이라는 점에서다. 이재명 성남시장 또한 박근혜 정권의 온갖 방해공작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전국의 모든 시도 지자체에서 부러워하고 있는 복지정책들을 강행하면서 위민정신에 입각한 선한 목민관으로서의 ‘행정 정의’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보여줬다.

윤석열 검사가 특검에 합류함으로써 자신에게 ‘좌천’이라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안겨줬던 국정 최고 책임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특검 수사팀장으로 화려한 컴백을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은 어쩌면 ‘정의’라는 이름으로 부정과 비리를 단죄할 수 있다는 진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

본래 네티즌들의 강력한 지지로 특검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던 윤석열 검사에 대해 박영수 특검은 “(윤석열 검사가) 처음에는 안한다고 사양했는데 같이 수사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후배이기에 아주 간곡하게 부탁해서 수락하게 됐다”고 윤석열 검사에 대해 ‘삼고초려’한 배경을 밝혔다.

현행 특검법상 관계기관의 장은 특검의 파견 요청을 거부할 수 없고, 만일 파견 요청을 거부할 경우 특검은 관계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 개시 절차를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는 확정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윤석열 검사는 박근혜 정권의 초기인 지난 2013년 ‘국정원 정치 선거 개입 특별수사팀’ 팀장을 맞아 박근혜 정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후 ‘미운털’로 낙인찍힌 윤석열 검사는 3년간 지방검찰청 한직을 전전긍긍하며 ‘좌천’의 쓴맛을 톡톡히 봤다.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 ‘미운털’이 박힌 이유는, 지난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가 당시 상부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한 것이 발단이 됐다. 그러나 윤석열 검사의 이러한 ‘사법 정의’는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검사는 하지만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고 그러자 법무·검찰 수뇌부는 보고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석열 검사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단행했다. 박근혜 정권은 윤석열 검사를 ‘좌천’시킴으로써 사법정의를 가차없이 짓뭉개버렸다.

이후, 윤석열 검사는 국정감사에서 수사 지휘 및 감독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자 “지시 자체가 위법한데 어떻게 따르나. 위법을 지시할 때 따르면 안된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등의 소신발언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박근혜 정권의 임기 말 다시 칼자루를 쥐게 된 윤석열 검사가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 지 주목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에 더 나아가 윤석열 검사가 특검팀에 합류했듯이 이정현 전 부장판사도 합류하기를 바라고 있다.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윤석열 검사의 특검팀 합류를 환영한다는 것은 어쩌면 ‘동병상련’을 앓았던 공통분모와 ‘소신’이라는 입지에 있어서 두 사람이 남다른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검사는 박영수 특검이 대검 중수부장일 때 함께 호흡한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