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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3, 2017

檢, ‘개똥투척’ 시민활동가에 실형 구형.. 네티즌 “개똥은 죄가 없다” ‘둥글이’ 박성수 “‘혹세무민’ 檢은 책임 안지고 채찍 든 국민만 처벌”

검찰이 ‘개똥 투척 퍼포먼스’를 벌인 시민활동가 박성수씨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검찰의 권력 비호’ 행태를 비판하며 검찰청에 ‘개똥’을 투척해 ‘건조물침입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박씨는 징역 10월에 벌금 10만원을 구형받았다. 선고는 오는 27일 10시에 열린다.
  
▲ <사진출처=시민활동가 박성수씨 페이스북>
이날 최후변론에서 박씨는 “검찰은 여지껏 권력을 비호하는 역할만 하면서 국민들에게 거듭 실망만 안겨왔다”며 “새삼스레 검찰이 작년 11월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여간 검찰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검찰이 국민들을 우습게 보는구나. 국가의 주인된 국민의 도리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박근혜정권 동안 검찰청에 열 번 이상 와서 검찰의 각성을 바라는 1인 시위를 했지만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면서 “하여 전대미문의 헌정유린 국정 농단 사건을 덮으려고 기를 쓰던 검찰에 대해 개똥을 뿌리는 퍼포먼스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개똥’ 투척 이후, 청소하겠다는 입장을 담당자에게 밝혔고 유치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유리문을 닦는가하면 검찰청 방호대장에게 찾아가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해 사과의 말을 건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람이랑 싸우고 폭력을 행사하러 간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검찰이 정신 차리고 국민에게 돌아오라는 의미로, 개똥을 살포 했기에 개개의 검찰청 직원분들께는 감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그간 혹세무민하고 나라 망쳐 먹던 검찰에 대해서 검찰은 그간의 전횡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까요?”라며 ‘검찰 내에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기관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검찰 정신 차리라고 채찍을 든 국민을 처벌하려고 이 자리가 마련되었다”고 지적하며 재판부에 “이것이 사법 정의인지 현명한 판단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네티즌들은 “검찰 제정신 차리라고 한 일에 상을 줘야죠”, “징역 10월? 너무하네!”, “이 사람에게 실형을 살게 한다면 대한민국에 표현의 자유는 없고 검찰, 법원은 권력의 도구로 전락하는 것이다”, “도대체 법의 기준을 모르겠다”, “반성을 해야 마땅한건데 그걸 실형 구형 때리냐?”, “개똥은 죄가 없다”, “개똥도 과분한 이명박근혜정권의 검찰의 행태. 사법부도 예외는 아님”, “징역형 구형이라.. 염치가 없어도 너무 없네요”, “국민들을 대변해서 한 일이니 온 국민들을 똑같이 처벌해라”, “자기반성 없는 검찰 백번 똥 투척했다고 할 말 있습니까? 똥에게 똥을 투척한 게 잘못입니까? 법이 정말로 만인에 평등합니까? 국민들 바보 아닙니다”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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