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경기침체 ‘최악’ 청년실업률…부끄러운 신기록

보수집권 8년 경제성적표

비명은 커지고

실질성장률 연평균 3.1%
세계평균 5년 연속 밑돌고
53개월째 경기 뒷걸음질

회복기미 없다

‘증세없는 복지’ 기조에 갇혀
국가채무 8년새 2배 늘고
가계·민간기업 부채도 최악

4·13 총선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론’이 주요 쟁점이 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보수 정부는 ‘성장’에, 진보 정부는 ‘분배’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지금까지 8년간 이어진 보수 정부는 분배는 물론이고 성장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겨레>가 보수 정부 8년간의 주요 경제지표를 분석해본 결과, 그 성적표는 매우 초라했다. 물론 2008년 세계 금융위기라는 외풍과 소득불평등의 악화, 가계부채 급증 등의 내풍을 안고 출발했다는 점은 염두에 둬야 하나, 이에 대한 보수 정부 정책 대응의 한계도 뚜렷해 보인다.

우선 보수 정부 집권 기간 연평균 실질성장률은 3.1%에 그쳤다. 진보 정부 집권기(2000~2007년)의 4.9%보다 1.8%포인트나 낮다. 그마저도 지난해엔 실질성장률이 2.6%에 그치며 한해 전(3.3%)보다 뒷걸음질쳤다. 우리나라의 고도성장기 이후 세계 경제성장률을 5년 연속 밑돈 것은 처음이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저성장의 늪’을 넘어 ‘장기 침체의 수렁’에도 빠져 있다. 확장과 후퇴를 반복하는 경기순환 자체가 사실상 사라졌다는 뜻이다. 전반적인 경기 국면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2000년대 들어 세번의 경기 수축기와 세번의 회복기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 8월 이후 순환변동치는 4년5개월 연속 경기 수축기가 이어지고 있다. 역시 고도성장기 이후 최장기 경기후퇴다.

고용시장은 더욱 취약해졌다. 흥미로운 건,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8년 위기 직후 뛰어올랐던 실업률이 2010년 이후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다시 급등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금융위기의 중심에 있었던 미국은 실업률이 2010년 9.6%로 정점을 찍은 뒤 2015년(5.3%)까지 꾸준히 떨어졌다. 반면 한국은 2013년(3.1%)까지는 유사한 흐름이었으나, 2014년 3.5%, 2015년 3.6%, 올해 2월 4.9%까지 치솟았다. 청년(15~29살) 실업률은 사상 최고 수준인 12.5%(2월 현재)이다.

경기진단 엉터리…얻은 건 ‘빚’ 잃은 건 ‘성장동력’

장밋빛 전망에 기댄 재정정책
세입결손 3년째·추경만 3번

한국판 블프·소비세 인하 등
내수활성화 대책 역효과
5년 연속 지갑은 닫히기만

보수 정부가 이런 경제 성적표를 받아든 이유 중 하나는 경제 흐름에 대한 잘못된 진단 탓에 적절한 정책을 펴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큰 정책수단인 재정정책부터 문제를 드러냈다. 우리나라 재정은 이렇다 할 경기부양 구실도 하지 못한 채 국가채무만 8년간 두배 가까이 늘었다.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적인 대선 공약 탓에 세원 확충을 충분히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수입이 줄면 빚을 내야 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한다.

추가경정(추경)예산 편성을 세번(2009·2013·2015년)이나 한 대목은 재정운용 자체가 매우 불안정했다는 근거이기도 하다. 낙관적으로 경기를 전망했다가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부랴부랴 예산을 더 편성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뜻이다. 사상 유례없는 3년(2012~2014년) 연속 세입 결손도 났다. 2014년에는 세입 결손이 12조5000억원에 이르러, 돈이 떨어져 예정된 지출도 하지 못하는 ‘재정 절벽’ 현상마저 나타났다. 결국 그해 4분기엔 정부가 성장률을 0.3%포인트나 끌어내리는 결과를 낳았다.

황성현 인천대 교수(전 조세재정연구원장)는 “재정정책이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과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갇히면서, 경제성장을 지원하고 복지를 늘리는 구실도 못 하면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만 늘었다”며 “재정정책의 정상화를 위해선 우선 조세부담률을 20%(2014년 현재 18%)까지는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를 살리고자 편 또다른 정책도 임시방편적인 단기 경기관리에 그쳤다. 내수 침체가 가팔라지자 지난해 하반기 정부가 꺼내든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 캠페인과 개별소비세 인하 조처가 여기에 속한다. 물건값을 깎아줘 가계의 지갑이 열리기를 기대한 정책이었으나, 캠페인 열기가 식자마자 ‘소비 절벽’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개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5년 연속 떨어지고 있는 ‘평균소비성향’(소득 대비 소비 비율)은 보수 정부가 낳은 또다른 기록이다.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는 물론, 무디스·스탠더드앤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 경제의 리스크는 가계부채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전 20여년 동안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은 부동산 대호황기를 맞으며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경험을 겪었다. 문제는 2008년 위기를 거치며 미국 등은 가계부채의 디레버리징(축소) 과정을 거치며 그 위험이 줄어들었으나, 우리나라는 외려 더 커졌다는 점이다. 실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 비율’은 보수 정부 8년 동안 13.7%포인트 뛰었다. 지난해 말 현재 77.4%로 높아져 사상 최고치다. 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부양을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며 가계부채 급증세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민간기업 부채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떨어지기 시작한 ‘국내총생산 대비 민간기업 부채 비율’은 2005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상승했다. 관련 통계가 집계 가능한 기간(2009~2014년) 동안 늘어난 민간기업 부채(국민계정 기준)는 1194조1631억원이고, 부채 비율은 24.1%포인트 뛰었다. 2014년 말 현재 민간기업 부채비율은 243.1%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보다는 국책은행을 동원해 정부가 자금을 빌려준 데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조선·해운·건설 등 취약 산업의 부실징후 기업들은 지금도 경제 회복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부채) 거품은 금융산업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 위기를 겪거나 경제가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을 초래하기 마련”이라며 “우리의 경우 가계가 돈을 빌려도 쓰지는 않는 단계에까지 왔다”고 경고했다. 과도한 부채가 소비와 투자를 억누르고 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