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 구상에 소득세율 급등과 경기침체 경고도
(오클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 뉴질랜드 제1야당이 전 국민에게 일반기본소득(UBI)으로 매주 211달러(약 16만6천 원)씩 주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아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뉴질랜드 언론에 따르면 노동당은 최근 토의자료를 통해 다양한 복지 수당을 없애는 대신 모든 성인에게 1인당 연간 1만1천 달러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아이디어로 제시했다.
이는 주급으로 환산하면 211달러가 된다.
노동당은 토의자료에서 UBI가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저임금과 충분치 못한 복지수당으로 말미암은 사회 불안을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뉴질랜드 납세자연합은 연구 결과 UBI를 도입하면 세율이 기록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게 돼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던 윌리엄스 납세자연합 회장은 높은 세금이 결국 노동이나 경제성장에 대한 동기를 약화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UBI 제도를 도입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하게 돼 소득세도 50.6∼55.7%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는 정부의 연구 결과가 있다며 노동당의 구상을 반박했다.
그러면서 UBI가 도입되면 갑자기 늘어난 소득 때문에 노동력 수급에도 문제가 생겨 뉴질랜드 경제를 후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재정담당 대변인 그랜트 로버트슨 의원은 노동당이 UBI 정책을 아직 공식적으로 수립하지는 않았지만, 뉴질랜드 국민의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그런 아이디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우리는 현재 상당한 관심을 두고 UBI에 대한 토론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득세 등이 50% 이상 될 것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다며 "어떤 경우에도 노동당은 세율이 50% 넘어가는 정책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koh@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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