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불립(無信不立) -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권은 망한다

오늘은 2500년전 공자의 말을 한번 들어 봅시다.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이 수천년전 사람들 보다 현명해진것 같지만, 사실 알고보면 오히려 퇴행한 면까지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두고 여러사람들이 각종 언론매체의 요란한 눈가림에 정신을 못차리는 측면이 있는데, 본질은 정확하게 하나 입니다. 

無信不立

'믿음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 없다'라는 뜻으로 《논어(論語)》 ‘안연편(顔淵篇)’에 실린 공자(孔子)의 말에서 비롯되었다. 자공(子貢)이 정치(政治)에 관해 묻자, 공자는 “식량을 풍족하게 하고(足食), 군대를 충분히 하고(足兵), 백성의 믿음을 얻는 일이다(民信)”라고 대답하였다. 자공이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공자는 군대를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공이 다시 나머지 두 가지 가운데 또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하는지 묻자 공자는 식량을 포기해야 한다며, “예로부터 모든 국가는 다 망함을 피할 수 없지만, 백성의 믿음이 없이는 (나라가) 서지 못한다(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고 대답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에 대한 흔한 설명중의 하나입니다. 

공자의 이 말이 오늘날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공자가 이야기하는 정치란, 국가를 이루는 모든 요소를 일컫는 것입니다. 

 

IMF와 세월호 그리고 그들의 뒤에 적혀있는 '無信不立'의 코믹함

1. 국가가 국가로서 유지되는 세가지 조건

어떻게 하면 국가가 이뤄지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공자는 먼저 '족식(足食)'을 듭니다. 족식이란 경제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국가안에 사는 사람들로 하여금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는것, 그것이 국가가 성립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다음 족병(足兵)이란 치안과 방위를 튼튼히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안에서 국민들이 도적이나 강도의 걱정없이 살아갈 수 있는것 또 외침을 막아낼만한 군사력을 갖추어 전쟁을 겪지 않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든 것이 바로 민신(民信)입니다. 그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전쟁에서 패배하고, IMF가 와도 국가는 무너지지 않는다

2차대전에서 패망하고도 일본이라는 국가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1997년 국가가 부도났다는 IMF가 왔어도 우리나라는 망해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족병(足兵),족식(足食)은 국가가 성립하는 중요한 요소일뿐 가장 중요한것은 아니라고 공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가지가 없어지면, 그 국가는 망합니다. 

3.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그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된다

自古皆有死 民無信不立 (자고개유사 민무신불립) - 옛부터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백성의 믿음을 잃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공자의 이 말은 정치의 본질을 지적하고 있는것입니다. 2500년전에는 왕이 어떻게 정치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의 본질을 말한것이고, 오늘날 세월호 사건을 두고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작 무릎을 꿇어야 할것은 어머니들이 아니라, 대통령 당신이 아니었던가?

세월호 사건이 깨어있는 시민들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이러한 것입니다. 즉, 너희 백성들이 물에 빠져도 국가는 더이상 구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습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정부는 결코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배가 뒤집히는 해양사고에만 국한되었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배 탈일도 없는데 왜 그런 마음이 드는것일까? 

비단, 하나의 사고만을 가지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것이 아니라 자식잃은 부모의 공감대로서 이 국가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IMF와 같은 경제위기가 와도 국가가 국민들을 지켜주지 않을것이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만 살자고 기득권들이 달아나버릴 그런 나라, 결코 저들은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것이다 하는 확신이 국민들의 마음속에 들불처럼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국민들로 하여금 이 나라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파장을 우습게 생각하고 분향소에 가서 유족은 제껴두고 광고사진이나 찍는 대통령은 진정 이 사건의 심각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이 정권전체와 기득권들이 정신이 나간것입니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는 공자의 말은 2500년전 공허한 철학적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그들과 우리에게 던지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국민들의 믿음을 잃은 나라는 망한다.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린 정권은 얼마 가지 못할것이다. 설사 그들이 6.25 전쟁통에 수없이 패퇴하고 백성을 버리고 도망갔어도 나라는 망하지 않았고, IMF를 일으켜 수많은 가정을 도탄에 빠뜨렸어도 국민들은 그들을 의지했지만, 오늘날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 보이는 수백명 아이들의 죽음은 그야말로 그들의 명줄을 끊는 칼날같은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권은 망합니다.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不立) 라고 공자는 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