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배불리 먹이지 않는 국가에 민주주의는 없다

국민을 배불리 먹이지 않는 국가에 민주주의는 없다라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것입니다. 그깟 경제적 어려움때문에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단말이냐? 우리 국민들은 애국심이 강해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을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 '국제시장'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영화속에서 애국가가 나오니까 벌떡일어나서 가슴에 손을 얹는 장면에서 감동받았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경제가 엉망이 되고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도 애국심으로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작금의 경제가 어려워진 책임이 일차적으로 정권과 위정자(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발언은 '책임회피'를 넘어서 뻔뻔스러운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을 배불리 먹이지 않는 국가에 민주주의는 없다'는 말은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경제적으로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도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오직 뜻있는 선비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러서는 경제적 안정이 없으면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면 방종하고 편견을가지며 악한마음을 가지고 사치한것을 이미 어찌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후에 법으로 그들을 처벌한다는 것은 곧 백성을 그물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의 말은 맹자(BC 372 ~289)가 양혜왕(BC 400~319)을 만나서 한 말입니다.

無恒産而有恒心者 唯士爲能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苟無恒心 放僻邪侈 無不爲已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무항산이유항심자 유사위능 약민즉무항산 인무항심 구무항심 방벽사치 무불위이 급함어죄연후 종이형지 시망민야

                                                                       -    출전 : 맹자(孟子) 양혜왕(梁惠王)편 상(上)

항심(恒心)이란 도덕을 지키려는 마음, 법을 지키려는 마음,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마음을 뜻하고, 우리가 원칙과 상식이 바로서는 세상을 꿈꾸어왔는데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가 하는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聖人)혹은 철인(哲人)은 경제적 안정이 없어도 그 마음가짐이 흐트러지지 않고 원칙과 상식을 지켜낼 수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어려워지면 도덕적으로도 타락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MB정권때처럼 대통령부터 장관, 공기업사장에 이르기까지 그 패거리들이 모두 돈에 혈안이되어서 국고를 빼어먹고 국민의 혈세로 제 배를 불리기에 바빴던 세상에 이르러서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고 법과 도덕을 지키려는 국민들이 줄어들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법과 도덕을지키고, 원칙과 상식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바보취급받고 편법과 사기로 윗자리를 차지한놈들이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나도 저들처럼 법을 어기고 양심을 팔아야 성공하고 먹고살만하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대중의 심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산(恒産)이 없다면 항심(恒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먹고 살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평등'과 '복지'는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멕시코 농민혁명의 지도자 판초비야 - 그는 '혁명은 잘 먹이는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아이들의 급식을 끊겠다고 하는 이면에는 평등와 복지, 즉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은 독버섯처럼 서로를 돕고 위하며, 평등하고 자유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시스템을 파괴하고 극단의 경쟁을 부추기고 서로를 물어뜯게 만들어서 그안에서 영원한 권력을 누리는 기회를 엿보려고 하는것입니다. 독재국가야 말로 저들이 꿈꾸는 세상입니다. 

이승만부터 박근혜대통령, 재벌과 언론, 사학에 이르기까지 그 뿌리가 친일매국세력에 닿아있는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은 자신들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는 나라도 팔았고 국민도 배신했으며 끊임없이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IMF이후 이미 20년에 가깝게 피폐화된 국민들의 삶에 다시한번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중동에 가서 돈을 벌어오라고 말하고 아이들의 급식을 끊고, 월급쟁이들의 연말정산까지 털어가면서 저들의 부를 지키기에만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과연 저들이 이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유지하는것에는 관심이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제 2008년에 땜질로 막았던 경제위기가, 돌려막기의 끝에 다달아 결국 다시 터지게 될것입니다. 언론 방송에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안목있는 사람들은 대개가 올 여름이 더이상 막을 수 없는 파국의 서막이 될것이라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서민들이 살아날 길은 '대통령과 정권의 자비에 기대는것'이 아니라 또는 무능한 야당이 '정신차리고 똑똑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준비하는 것 뿐입니다. 

무엇을, 어떤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있는 자산과 능력은 보잘것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어떤 상황이 와도 알아서 헤쳐나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힘으로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남은것은 '뭉치는것' 뿐입니다.

더이상 국민들의 희생을 강요해봤자, 국민들 한테서는 쥐어짜낼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우리를 편하게 놔둘것이냐하면 120년전의 사건을 다시한번 상기해보시기 바랍니다. 

1894년 조선의 백성들은 조선말 수십년에 이르는 가혹한 착취로 헐벗고 굶주려서 죽을 지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어난것이 '동학농민혁명'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조선의 기득권과 일본군이 손을 잡고 100만명이 넘는 농민과 일가족을 학살하는 학살극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속된 착취끝에 결국 조선은 무너졌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 탈출구가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남은것은 더욱더 가혹한 탄압과 착취뿐입니다. 즉 이사회는 우경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소리를 하지 않는 국민들은 모두 '빨갱이'가 되어 탄압당할 각오를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있습니까? 이승만과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학살당한 죄없는 양민의 숫자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보다 수십배나 많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거짓으로 이모든 사실들을 덮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의 기득권들이 오늘날에도 기득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것인가?

힘을 합치는것 뿐입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의 삶을 우리 스스로 구제하는 방법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공동체는 서구에서 이야기하는 '품앗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협동농장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동체는 조약돌들이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바위괴물'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격에도 죽지않고 다시 살아나는 바위괴물의 공동체, 이 공동체가 오늘날 이 사회에서 착취시스템의 정점에 서있는 재벌들을 쓰러트릴 것입니다. 

T-1000 (영화 터미네이터의 액체금속괴물) - 그는 단일체가 아니라 액체금속 한방울 한방울이 모인 공동체이다

그리하여 경제시스템으로 부터 시작하여 정치,사회 모든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꿔낼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에 동참하여 살아남는가,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착취당하면서 고사되는가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기득권도 아니지않습니까? 

배불리 먹이지 않으면, 민주주의도 정의도 원칙과 상식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닫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것이야 말로 '혁명'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왔습니다.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는 혁명,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야 말로 홍익인간의 이념인 것입니다. 홍익인간은 섣부른 박애주의가 아닙니다. 

홍익인간의 사상은 통치사상이며 '사람다운 사람들(깨어있는 시민들)을 배불리 먹임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 근간을 삼는다'하는 놀라운 철학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홍익인간의 정신을 그 철학의 근간으로 합니다. 생각과 이념이 같은 자들이라면 누구라도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공동체안에는 학연,지연,혈연의 차별이 없으며 연령과 성별 그리고 종교에 의해서도 차별받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생각과 이념이 같은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꿔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