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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3, 2016

힐러리 '이메일 수사' 발표 시점과 기소 가능성은? 위법 발견여부가 힐러리 운명 갈러..민주 전대 앞둔 5∼17일 발표할듯

위법 발견여부가 힐러리 운명 갈러…민주 전대 앞둔 5∼17일 발표할듯
(워싱턴=연합뉴스) 신지홍 특파원 =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이메일 스캔들' 수사 발표가 임박하면서 발표 시기와 기소 여부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클린턴 전 장관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법무장관 로레타 린치와 '부적절한 회동'을 한 사실이 들통나면서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 논란마저 일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필라델피아 전당대회가 열리는 7월25일 전에 법무부의 수사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게 대체적이다.
만약 대선 후보가 결정된 뒤 발표가 이뤄질 경우, '불기소'는 면죄부에 불과하며, 만약 '기소'라면 대선 후보의 자격을 박탈할 정도의 치명타를 먹이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법무부로서는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는 최선의 시기 선택이 전대 이전으로 좁혀지는 셈이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클리블랜드 전당대회가 18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수사 발표 시점은 그보다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즉 발표 시점은 미국 독립기념일 다음 날인 5일∼17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앞으로 2주가 대선 레이스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특히 이 신문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서버를 만들고 유지한 것으로 인해 기소된다면 그녀는 거의 확실히 대선 레이스에서 탈락할 것"이라며 "때문에 연방수사국(FBI)의 수사를 받는 사람을 대선 후보로 지명하는 것은 엄청난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법무부의 기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와 관련한 가장 최근의 언급은 로레타 린치 법무장관에게서 나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적절한 회동' 뒤 '이메일 스캔들'에서 손을 떼라는 압박을 받자 "그들(연방수사국 FBI 수사진)의 권고와 계획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만약 FBI 수사진이 '이메일 스캔들' 수사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위법을 확인하고 기소 의견을 올리면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 언급은 아직 이 사안의 수사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결국 기소 여부는 FBI가 '이메일 스캔들'에서 클린턴 전 장관의 위법 행위의 증거를 발견하느냐에 달렸다.
미 국무부는 클린턴 전 장관이 뉴욕 자택에 개인 이메일 서버를 구축하고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도마 위에 오르자 지금까지 3만 건의 '힐러리 메일'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2건이 "1급 비밀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지만, 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22건은 클린턴 전 장관이 주고받을 당시에는 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반면 국무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25일 의회 보고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재직 중 개인 이메일로 공적업무를 처리한 것은 "중대한 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관실이 파악한 바로는 클린턴 전 장관은 공식적인 정부 의사소통 체계를 사용하라는 수차례의 경고를 차관보 등으로부터 받았지만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위법은 아니라도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즉, 만약 형사 기소가 되지 않더라도 수사 발표 내용에서 클린턴 전 장관이 적극적이고, 고의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가 부각될 경우 파장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그 경우 민주당 전대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온다.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하기로 한 슈퍼대의원들이 현장에서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WP는 "클린턴 전 장관이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능력에 중대한 의문이 생긴다면 슈퍼대의원들이 그녀를 떠나는 큰 움직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클린턴 전 장관의 경선 라이벌인 버니 샌더스(버몬트) 상원의원이 전대까지 '버티기'를 하는 것도 이러한 상황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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