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누리과정 예산 1079억원, 통째로 삭감되나 새정치 "대책 마련 안되면 예산 전액 삭감"... 새누리 "정쟁 만들지 마라"

▲  새정치민주연합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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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리과정(만3~5세) 예산 지원이 중단될 위기다. 이 문제로 경기도의회 여야는 때아닌 정쟁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7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경기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마련을 위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누리과정 3차 추경 예산 1079억여 원 전액을 삭감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예산을 삭감하면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중단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이 함께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에 요구한 것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을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정부재원으로 하라는 것이다. 또 교육청에는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안혜영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기자회견 직후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올해도 국고 지원이 거의 안 됐고, 내년부터는 아예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공약이니 만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도 학부모, 시민단체 등과 손을 잡고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맞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누리과정 예산 발목 잡아 정쟁 일삼지 말라" 

누리과정 지원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으로, 지난 2012년부터 예산지원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정부 지원이 거의 없어 경기도 교육청이 대부분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아예 국고 지원 없이 교육청 예산으로만 전액 지원토록 하는 방침을 지난 6월 발표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충당하느라 경기도 교육청은 학교 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등 교육 내실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다"며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내년부터 교육청에 떠넘기려 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쪽박을 깨는 망동"이라 꼬집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파탄을 규탄하며, 무책임한 행위를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경기도 교육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1200만 경기도민이 함께 나서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새누리당은 성명에서 "무상급식 등에 필요한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자고 하면서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은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라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며 "누리과정 보육예산을 발목 잡아 정쟁을 일삼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