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사정 합의 위해 ‘돈줄’ 쥐고 한국노총 압박했다”

한국노총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 와중에도 노사정 합의안 승인을 밀어붙인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돈줄’을 쥐고 한국노총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나왔다고 <미디어오늘>이 보도했다. 

17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단체, 비영리 법인, 단위 노동조합 등의 교육, 연구, 상담 지원비로 45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배정했다. 한국노총은 5개 사업을 신청하고 산하에 있는 교육원과 연구원의 사업비 등으로 45억 중 32억원을 배정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 전체 32억 국고보조금 중 상반기에 11억원을 집행했다.

<미디어오늘>은 고용노동부가 노사정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을 압박하기 위해 국고지원금의 집행을 늦춘 정황이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14일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노총 대회의실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의 분신 시도를 저지하려고 뿌린 분말소화기로 인해 뿌옇게 흐려져 있다.

노사정위는 지난해 12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논의의 원칙과 방향’을 도출하고 4월까지 논의를 이어왔지만 한국노총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파행됐다. 해당 시점엔 고용노동부가 교육, 상담, 연구 목적의 한국노총 사업 국고보조금을 집행해야 했지만 제때 지급되지 못했다. 결국 4월 늦게 고용노동부는 약 7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한국노총에 지급했다. 한국노총 산하 중앙교육원은 시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3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기로 했고 6월과 7월 세차례에 걸쳐 지원금이 집행됐다.

하지만 이후 국고지원금은 집행되지 않았고 지난달 말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고 난 뒤 이번달 말에 7억원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미디어오늘>은 전했다. 노사정위 복귀 전까지 시설 개선 사업 지용을 제외한 국고지원금이 집행되지 않다가 노사정 복귀 후 합의안이 통과되자 7억원의 국고지원금을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은 올해 모두 3억3600만원의 정책연구사업비를 지급받기로 했지만 상반기 8400만원만 지급을 받았다. 보통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금액의 절반씩을 지급받은 관례로 보면 25%의 금액만 지급된 것이다. 연구원 관계자는 “25%만 집행된 것은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고 <미디어오늘>에 말했다. 또 다른 한국노총 간부는 “국고보조금이 한때 지급이 중단되고 노사정위에 복귀해 합의하고 나니까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다”고 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국고지원금 문제는 2009년 한국노총이 정부와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두고 갈등을 벌어진 시점에도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노동부가 한국노총에 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인건비 부족 사태가 오면서 급여를 차용해 지급되는 상황이 벌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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