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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5, 2015

"돈 버는 교회는 세금 내라" 교황의 일갈

프란치스코 교황이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교회를 향해 쓴소리를 던졌다. 교회들이 수익사업을 하면서도 세금을 면제받는 지위를 누리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교황은 14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라디오방송 헤나센자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당에 빈 공간이 생겼으니 호텔로 만들자, 난민들을 받을 수 있듯이,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도 있다고 말한다”며 상업적인 활동을 하는 교회 시설들은 더 이상 면세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종교 시설들이 종종 ‘신의 돈’으로 수익을 올리고픈 유혹에 빠지곤 한다면서 그런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여러나라에서 교회는 세금 면제 혜택을 누려왔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유로존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특히 이탈리아 등 가톨릭 세력이 강한 남유럽 국가들에서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종교시설에도 수익이 있다면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졌다. 

통칭 ‘바티칸은행’으로 불리는 ‘종교 임무를 위한 기구’의 건물.  사진 가톨릭뉴스서비스(CNS)


2013년 이탈리아 교회는 수익금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여러 종교시설들이 수익활동을 은폐하면서 세금을 피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건물만 해도 10만채가 넘다. 교회들은 수천 개의 학교와 대학, 병원, 퇴직자 요양홈, 호텔, 식당, 스포츠센터들을 갖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지난 4월 교회의 수익활동에 전면적으로 과세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프란치스코 교황 즉위 뒤 비자금과 돈세탁, 탈세 등 과거의 불법행위들을 개혁하기 위해 애써온 바티칸은 이탈리아 정부와 금융정보 교환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바티칸 ‘검은 돈’의 원천으로 비난받아온 자산규모 100억달러의 바티칸은행을 개혁하는 문제와도 이어져 있다. 프란치스코 즉위 뒤 바티칸은행은 이탈리아 최고위층이 재산을 해외 조세회피처들에 은닉하는 걸 도와주던 관행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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