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조 들어간 F-35 도입, 기술이전 무산 숨겼다”

청와대가 미국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핵심 기술 이전 거부와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국방비서관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에서 KFX 사업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는 것은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의혹’으로 본다는 것이고 군(軍)을 믿지 못한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인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는 세금 18조가 투입됐다. 다음은 26일자 종합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갈수록 ‘영남 편중’…대구고 1명→6명>
국민일보 <당국, 메르스 첫 ‘3차 감염’ 환자 숨겼다>
동아일보 <미중 정상, 김정은에 공개 경고>
서울신문 <미중 “북한 추가 도발 땐 조치 필요”>
세계일보 <靑, KF-X사업 계약 진상조사 착수>
조선일보 <미중 정상 “북핵‧미사일 공동대응”>
중앙일보 <“중국, 2017년 온실가스 거래제 도입”>
한겨레 <청와대 민정수석실, KFX사업 검증 착수>
한국일보 <텃밭서 캔 ‘나눔의 행복’ 도시농부의 넉넉한 추석>

▲ 조선일보 5면 기사.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 18조 날아갔다?

청와대가 18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보라매 사업) 검증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록히드마틴의 4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추진돼온 한국형 전투기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다. 한겨레는 “검증 주체가 국가안보실이 아닌 민정수석실이어서, 청와대가 이후 검찰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나 비위 여부 등의 확인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청와대는 방위사업청이 2013년 차기전투기로 F-35A를 제안한 미국의 록히드마틴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 기술 확보를 위한 절충교역 협상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처음부터 △위상배열(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 등 전투기 개발의 4대 핵심기술을 넘겨주기 어렵다고 밝혔음에도, 관련 기술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던 보잉의 F-15SE를 탈락시키고 F-35A를 선택했다. 한겨레는 “4대 기술 이전이 무산된 상황에서 이후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 실장은 국방부 장관이던 2014년 3월 24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록히드마틴의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미국의 대외군사판매(FMS·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구매할 것을 결정했다. 이미 FMS 방식의 수의계약으로는 핵심기술 도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새누리당에서 나온 다음이었다. 동아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이 문제로 나라가 떠들썩한데 국가 안보컨트롤타워의 수장인 김 실장이 침묵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 동아일보 26일자 사설.

동아일보는 “북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을 겪은 뒤, 우리도 적을 ‘참수’할 수 있는 스텔스 전투기를 가져야 한다는 목표 달성이 불가능해졌으면 경위가 뭔지, 관련 비리는 없는지 알아내야 한다. 더구나 KFX 개발 차질로 2020년 이후 방공 전력의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방사청이 잘못한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김 실장이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것인지 청와대는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