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중사의 어머니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
“똑같이 위험지역에서 다쳤는데 말문이 막혔습니다. 누구는 매스컴 타니 기업에서, 사회에서 모금해 주고, 나라에서 최대 예우를 해줘라, 보상을 해준다, 훈장을 준다 하고. 연예인까지 도와주고 대통령께서 직접 민간 병원에 있는 하 하사에게 위문 가셔서 위로금 전달하고. 나라를 위해 이랬는데, 돈 걱정 하지마라. 나라에서 당연히 줘야지. 건강만 챙겨라 말하는 걸 보았습니다.”
지난해 비무장지대(DMZ)에서 작전중 지뢰를 밟아 발을 다친 곽아무개 중사의 어머니인 정아무개씨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다.
심 대표는 23일 당 상무위원회에서 편지를 공개하며 “편지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언론조명을 받은 극소수 영웅들에게 열광하는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깊은 상처라는 이야기 아니냐”며 “(언론의 주목을 받은) 두 사람만 위로를 하고 나머지 같은 처지의 장병들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후 분당 서울대병원을 방문해 지난 8월4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로 부상 당한 하재헌(21) 하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제공
잘 알려진 대로, 지난 8월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으로 크게 다친 하재헌 하사가 한달치 병원비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는 자신이 부담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 언론보도로 알려지자 박근혜 대통령이 병원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향후 군 작전 중 부상을 당한 장병들의 치료비는 전액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그러나 심 대표는 이런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똑같은 상황에서 부상을 당한 장병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정씨의 편지에 따르면, 아들인 곽아무개 중사는 최전방 비무장지대에서 불모지 작전을 하던 지난해 6월18일 지뢰를 밟아 발바닥이 두 군데나 관통됐다. 발등을 크게 다쳐 4번의 수술을 받고도 평생 장애를 안은 채 살아가야 할 처지라고 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한달치 치료비만 줬고, 일단 급한대로 중대장이 적금을 해약해서 나머지 치료비를 내고 퇴원을 했다는게 정씨의 이야기다. 결국 정씨는 750만원의 빚을 내서 중대장에게 갚았다고 한다.
심 대표는 “이 편지를 보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한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며 “곽 중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까지 군에서는 언론의 조명을 받는 장병들과 그렇지 못한 장병을 사실상 차별해 왔다. 언론에 내세워 영웅으로 만든 극소수 장병을 활용하여 군의 위신을 세우는 동안 그렇지 못한 많은 피해자들을 방치해 온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문제도 아니다. 우리는 지난 방산비리 수사에서 수천억 원의 국방예산이 비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덧붙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있으면 빨리 고쳐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 16일에야 국방부 고시인 ‘공무상특수요양비 산정기준’ 를 고쳐 국가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고, 의족 등 보장구도 금액한도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