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가족이 마주한 밥상에서는 으레 정치 토론이 한 번씩은 벌어진다. 밥상머리에서 벌어지는 토론으로 새로운 정치여론이 만들어지기도 한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은 이 '밥상머리 여론전'에 사활을 건다. 특히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둔 명절은 여론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 수도권의 여론은 귀성 행렬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의 여론은 귀경길에 섞여 수도권으로 올라와 퍼지기 때문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밥상머리 토론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최신 정치이슈 7개를 정리했다.
[마약 사위] 청와대·친박의 '김무성 죽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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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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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을 둘러싼 논란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의 적정성과 과연 김 대표가 이 같은 판결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핵심이다.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또 아직까지는 김 대표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난 게 없다. 김 대표의 딸은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을 불식 시키기 위해 검찰 조사를 자처했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김 대표가 직접 연루되지 않은, '자식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목 받는 건 이번 '마약 사위'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음모론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2월 김 대표의 사위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더구나 새누리당 내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 대 비박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문제가 터진 것을 두고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무성 죽이기'에 나섰고, 여당 내 친박계도 내년 4월 공천권을 노리고 '김무성 체제' 와해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북 간 8.25 합의와 방중 성과 등 통일·외교 이슈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자신감도 넘친다.
김 대표가 곤경에 처하자 친박계 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무성 대권 불가론'을 제기하는 등 불난 집에 부채질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음모론을 낳았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친박계가 김 대표를 끌어내린 후 당 복귀가 예정돼 있는 최경환 부총리를 앞세운 비대위를 꾸려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놨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음모론을 두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권력 다툼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명확해질 것이다(관련 기사 : 반격 나선 김무성 측 "윤상현, 술 취했나").
[대구 물갈이] 미운털 박힌 '유승민계' 찍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 현장방문 당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통상 대통령의 지역 현장방문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동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당시 수행한 대구 출신 안종범 경제수석·신동철 정무비서관·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모두 내년 총선 출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이었다. 구체적인 출마 예상 지역구도 '소문'으로 나돌고 있을 정도다. 안 수석은 대구 서구, 신 비서관은 대구 중남구, 천 비서관은 대구 동구을, 안 비서관은 대구 달성군 출마설이 나온다. 이들의 출마 예상지역구는 이종진(대구 달성)·김희국(대구 중남구)·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초청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참석 범위는 대구시와 협의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참석을 제한한 게 아니란 얘기였다. 그러나 이틀 뒤 논란은 더 증폭됐다. 박 대통령이 9일 인천 현장방문 때는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과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 대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이도 있다. 바로 지난 22일 갑작스레 사임한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관리·지원하는 춘추관장이 대통령의 출국(25~28일 유엔총회 및 유엔개발정상회의 참석)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한 이례적인 결정이라 그 이유가 주목받았다. 특히 전 전 춘추관장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 전 춘추관장은 23일 대구지역 일간지 <매일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밖에서 도울 일이 더 많다고 판단해 결심했다"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관련 기사: 확 바뀐 박 대통령 주변, 대구 물갈이설 '증폭').
[문재인 재신임] 야당은 어디로?
여당의 계파 간 권력 다툼이 음모론으로 번질 때 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충돌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파동을 겪었다.
문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지난 1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공천혁신안이 처리됐고,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라는 당내 요구에 문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재신임 파동이 마무리된 후에는 사사건건 문 대표와 대립한 주승용 최고위원까지 함께 문 대표 자택에서 만찬 회동까지 했다. 외견상 당내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내 친노(노무현)와 비노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공천혁신안이 실행에 들어가면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문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지켜봐야 한다. 안 의원은 최근 독자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당내에 '부패 온정주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표와 친노의 '한명숙 감싸기'를 정면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당 혁신을 두고 야권의 두 유력 대권주자 간 경쟁이 조기에 점화된 모양새다.
당 밖에서는 당을 뛰쳐나간 이들이 너도나도 창당에 나서고 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호남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내년 1월 중 신당 창당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준영 전 전남지사, 지난 22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도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야권이 분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 혁신과 야권 통합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관련 기사 : 비주류 대거 불참, '문재인 흔들기' 안 끝났다).
[포털 때리기] 새누리당 미디어 장악의 완결판
새누리당이 여론시장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손보기에 착수했다.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에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포털 공격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포털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5개 법안도 발의했다.
사실 새누리당이 포털 길들이기는 선거를 앞두고 계속 반복됐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당시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봐야 한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 경영진을 국회로 불러들인 바 있다.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는 보수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 장악의 완결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9년 미디어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탄생시켜 방송의 보수화 효과를 본 데 이어 이제는 포털마저 확실한 여당 편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대중들의 정치관에 영향이 큰 역사 교육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관련 기사 : '포털 전쟁' 선포한 새누리 의원들의 헛발질).
[하사품] 국방부·대기업 '동원'한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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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식으로 제공했다는 멸치스낵
ⓒ 바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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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국군장병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격려카드와 특별간식 때문에 '권위주의' 논란이 일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한 것 등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이라며 이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을 "대통령이 하사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1박2일의 특별휴가증도 전 장병들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왕이 신하에게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금품을 내린다"는 뜻인 '하사(下賜)'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전근대적인 표현", "권위주의적 표현"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일단 청와대는 "내부에서도 '하사'라는 단어를 두고 논의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에게 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준다는 뜻인 '하사'가 맞는 표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명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하사품, 2군 장병 여러분, 폭설피해 복구 지원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적힌 빵 봉지 사진을 공개했다. 즉, 현재 '하사' 표현 논란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같은 날 "'하사'라는 용어는 군 생활한 사람은 흔하게 듣던 용어인데 왜 시비인가"라며 "이 용어로 트집잡으면 국인들 모두가 야당에 좋은 소리 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하사' 표현과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박 대통령이 제공하기로 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 12억 원을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에서 댔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래 책정돼 있던 '군 소음 피해배상금' 일부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해 이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통령은 생색만 냈고 국방부가 이를 위해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수여한 '1박2일 특별휴가증'을 사용할 군 장병들에게 영화관 및 놀이공원 등의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요 대기업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대기업을 동원해 대통령의 '공'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3일 삼성·한화 등 64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90개 브랜드 군장병 특별휴가 지원'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최근 북한 포격도발 때 투철한 애국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토방위에 임해준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련하게 됐다"라고 '자발성'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의 '추석 특식', 국방부가 돈 댔다).
[노동개혁] 알고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합의문
'노동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계속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목표로 2014년 9월 시작된 노사정 대화가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청와대는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 청년 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타협'이란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먼저 노사정위원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일반해고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전제로 하는 정리해고나 '정당한 이유'를 전제로 하는 징계해고만을 허용하는 데 반해, 합의안에서는 성과나 근무태도 등 사측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해고를 가능케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쉬운 해고'를 허용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될 땐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며 사측에 더 유리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 외에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등도 입법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만 신경쓴 것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쉬운 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거나 실업급여 취득 범위를 좁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관련 기사 : 새누리당 '5대 노동 법안'의 뇌관들).
[청년희망펀드] 일사천리로 성사된 대통령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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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집무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서명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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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로 단 하루 만에 탄생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고통분담'을 제시했다.
이는 국무회의 직후 '청년일자리펀드'로 구체화됐고, 다음 날인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가칭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1호 가입자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 원과 매월 월급에서 20%(340만 원)를 기부한다. 그 뒤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이었다. 박현주 미래에셋회장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등 각계 인사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으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전시행정식 이벤트'란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조차 17일 사설을 통해 "정부 예산이나 관제(官製) 펀드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지속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가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를 취급하는 KEB 하나은행의 각 영업점 지점장 등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지점의 직원들에게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일 오전까지 1인당 1계좌씩 청년희망펀드를 신규가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은행 청원경찰과 파트타임 직원들도 마지못해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정작 '수혜자'여야 할 비정규직의 주머니마저 털어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KEB 하나은행은 '단순한 홍보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은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가 일부 직원들의 오해가 있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라고 추가 해명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가입 권유였다'는 은행 측의 해명은 여전히 신뢰하기 힘들다. 국무조정실이 KEB 하나은행을 비롯해 청년희망펀드를 취급하는 5개 은행 전체로부터 누적 가입건수와 금액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해당 은행에다 펀드 가입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청년희망펀드', 은행 직원 강제가입 논란).
그래서 여야 정치권은 이 '밥상머리 여론전'에 사활을 건다. 특히 총선 같은 큰 선거를 앞둔 명절은 여론을 선점하려는 경쟁이 더 치열하다. 수도권의 여론은 귀성 행렬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고 지방의 여론은 귀경길에 섞여 수도권으로 올라와 퍼지기 때문이다.
26일부터 시작되는 추석 연휴, 밥상머리 토론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최신 정치이슈 7개를 정리했다.
[마약 사위] 청와대·친박의 '김무성 죽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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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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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 투약을 둘러싼 논란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량의 적정성과 과연 김 대표가 이 같은 판결에 부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쳤는지가 핵심이다. 형량의 적정성을 두고는 법조인들의 시각은 엇갈렸다.
또 아직까지는 김 대표가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드러난 게 없다. 김 대표의 딸은 남편과 함께 마약을 투약했을 것이라는 세간의 소문을 불식 시키기 위해 검찰 조사를 자처했다. 일단 여러 가지 정황상 김 대표가 직접 연루되지 않은, '자식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주목 받는 건 이번 '마약 사위' 사건이 알려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음모론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지난 2월 김 대표의 사위의 1심 판결이 나왔는데 7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더구나 새누리당 내 총선 공천권을 둘러싼 친박 대 비박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하던 시점에 문제가 터진 것을 두고 '청와대 배후설'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최소화하는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김무성 죽이기'에 나섰고, 여당 내 친박계도 내년 4월 공천권을 노리고 '김무성 체제' 와해 작전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남북 간 8.25 합의와 방중 성과 등 통일·외교 이슈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어서 청와대와 친박계의 자신감도 넘친다.
김 대표가 곤경에 처하자 친박계 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인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김무성 대권 불가론'을 제기하는 등 불난 집에 부채질했다. 이런 일련의 사건은 자연스럽게 음모론을 낳았다. 여권에서는 청와대와 친박계가 김 대표를 끌어내린 후 당 복귀가 예정돼 있는 최경환 부총리를 앞세운 비대위를 꾸려 총선을 치르는 시나리오를 마련해 놨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음모론을 두고 확실하게 드러난 사실은 없다. 다만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 내 권력 다툼이 점점 치열해질 것이라는 점이다. 음모론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명확해질 것이다(관련 기사 : 반격 나선 김무성 측 "윤상현, 술 취했나").
[대구 물갈이] 미운털 박힌 '유승민계' 찍어내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구 현장방문 당시 지역구 현역 의원들을 초청하지 않으면서 불거진 논란이다. 통상 대통령의 지역 현장방문 때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동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당시 수행한 대구 출신 안종범 경제수석·신동철 정무비서관·천영식 홍보기획비서관·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은 모두 내년 총선 출마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이들이었다. 구체적인 출마 예상 지역구도 '소문'으로 나돌고 있을 정도다. 안 수석은 대구 서구, 신 비서관은 대구 중남구, 천 비서관은 대구 동구을, 안 비서관은 대구 달성군 출마설이 나온다. 이들의 출마 예상지역구는 이종진(대구 달성)·김희국(대구 중남구)·김상훈(대구 서구) 의원 등 초청 받지 못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참석 범위는 대구시와 협의한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청와대에서 특정한 의도를 갖고 참석을 제한한 게 아니란 얘기였다. 그러나 이틀 뒤 논란은 더 증폭됐다. 박 대통령이 9일 인천 현장방문 때는 새누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인 안상수(인천 서구강화을) 의원과 박상은(인천 중구동구옹진군) 의원 등 여당 의원들과 동행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참모진 중 대구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이도 있다. 바로 지난 22일 갑작스레 사임한 전광삼 전 춘추관장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을 관리·지원하는 춘추관장이 대통령의 출국(25~28일 유엔총회 및 유엔개발정상회의 참석)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한 이례적인 결정이라 그 이유가 주목받았다. 특히 전 전 춘추관장은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북구갑 출마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이에 전 전 춘추관장은 23일 대구지역 일간지 <매일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고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밖에서 도울 일이 더 많다고 판단해 결심했다"라며 내년 총선 출마 의지를 내비쳤다(관련 기사: 확 바뀐 박 대통령 주변, 대구 물갈이설 '증폭').
[문재인 재신임] 야당은 어디로?
여당의 계파 간 권력 다툼이 음모론으로 번질 때 야당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혁신안을 놓고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정면충돌하면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파동을 겪었다.
문 대표의 재신임이 걸린 지난 1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공천혁신안이 처리됐고, 재신임 투표를 철회하라는 당내 요구에 문 대표도 한 발 물러섰다. 재신임 파동이 마무리된 후에는 사사건건 문 대표와 대립한 주승용 최고위원까지 함께 문 대표 자택에서 만찬 회동까지 했다. 외견상 당내 갈등은 봉합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당내 친노(노무현)와 비노의 뿌리 깊은 불신이 해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실제 공천혁신안이 실행에 들어가면 공천탈락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
문 대표의 대권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의 행보도 지켜봐야 한다. 안 의원은 최근 독자적인 혁신안을 내놓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당내에 '부패 온정주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문 대표와 친노의 '한명숙 감싸기'를 정면 비판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다. 당 혁신을 두고 야권의 두 유력 대권주자 간 경쟁이 조기에 점화된 모양새다.
당 밖에서는 당을 뛰쳐나간 이들이 너도나도 창당에 나서고 있다. 천정배 무소속 의원은 호남 민심의 대변자를 자처하며 내년 1월 중 신당 창당을 마치겠다고 선언했다. 2012년 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박준영 전 전남지사, 지난 22일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도 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야권이 분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당 혁신과 야권 통합을 동시에 해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됐다(관련 기사 : 비주류 대거 불참, '문재인 흔들기' 안 끝났다).
[포털 때리기] 새누리당 미디어 장악의 완결판
새누리당이 여론시장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손보기에 착수했다. 총선을 앞둔 '포털 길들이기'라는 비판에도 새누리당은 국정감사에서 포털 공격에 화력을 쏟아부었다. 포털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5개 법안도 발의했다.
사실 새누리당이 포털 길들이기는 선거를 앞두고 계속 반복됐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는 <조선일보> 출신의 진성호 당시 의원이 "네이버는 평정됐고 다음은 손봐야 한다"라고 말해 파문이 일었다. 2012년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도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삼아 네이버와 다음 경영진을 국회로 불러들인 바 있다.
새누리당의 포털 길들이기는 보수의 장기 집권 기반을 만들기 위한 미디어 장악의 완결판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2009년 미디어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탄생시켜 방송의 보수화 효과를 본 데 이어 이제는 포털마저 확실한 여당 편 만들기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대중들의 정치관에 영향이 큰 역사 교육마저 정권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관련 기사 : '포털 전쟁' 선포한 새누리 의원들의 헛발질).
[하사품] 국방부·대기업 '동원'한 생색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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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특별식으로 제공했다는 멸치스낵
ⓒ 바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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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부사관 이하 국군장병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격려카드와 특별간식 때문에 '권위주의' 논란이 일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20일 "북한의 DMZ 지뢰 및 포격도발 사건에 단호히 대응한 것 등 군사대비태세 완비에 전념하고 있는 장병들의 노고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과 충성심을 치하하는 뜻"이라며 이 격려카드와 특별간식을 "대통령이 하사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1박2일의 특별휴가증도 전 장병들에게 수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가 "왕이 신하에게 혹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금품을 내린다"는 뜻인 '하사(下賜)'를 사용한 것을 두고 "전근대적인 표현", "권위주의적 표현" 등의 지적이 나왔다.
일단 청와대는 "내부에서도 '하사'라는 단어를 두고 논의했지만 군 통수권자로서 장병들에게 주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준다는 뜻인 '하사'가 맞는 표현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해명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하사품, 2군 장병 여러분, 폭설피해 복구 지원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대통령 노무현"이라고 적힌 빵 봉지 사진을 공개했다. 즉, 현재 '하사' 표현 논란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비판이다. 그는 같은 날 "'하사'라는 용어는 군 생활한 사람은 흔하게 듣던 용어인데 왜 시비인가"라며 "이 용어로 트집잡으면 국인들 모두가 야당에 좋은 소리 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하사' 표현과 다른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먼저 박 대통령이 제공하기로 한 카드·특식 관련 예산 12억 원을 청와대가 아닌 국방부에서 댔다는 점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는 아직 회계연도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본래 책정돼 있던 '군 소음 피해배상금' 일부를 '불용예산'으로 처리해 이를 사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대통령은 생색만 냈고 국방부가 이를 위해 편법적으로 예산을 운용한 셈이다.
박 대통령이 수여한 '1박2일 특별휴가증'을 사용할 군 장병들에게 영화관 및 놀이공원 등의 특별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주요 대기업에 요구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사실이라면 대기업을 동원해 대통령의 '공'을 돋보이게 하려 한다는 점에서 빈축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지난 23일 삼성·한화 등 64개 대기업이 참여하는 '90개 브랜드 군장병 특별휴가 지원' 사실을 발표하면서 "기업들이 최근 북한 포격도발 때 투철한 애국심으로 흔들림 없이 국토방위에 임해준 군 장병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마련하게 됐다"라고 '자발성'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의 '추석 특식', 국방부가 돈 댔다).
[노동개혁] 알고 보면 '비즈니스 프렌들리' 합의문
'노동개혁'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계속 강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아래 노사정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저성과자와 근무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해고'와 임금피크제(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목표로 2014년 9월 시작된 노사정 대화가 거의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청와대는 "노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와 타협을 통해 나라를 살리는 데 앞길을 연 것을 높이 평가한다, 청년 실업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환영했다. 박 대통령 역시 "이번 합의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 이후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타협'이란 평가가 무색할 정도다. 먼저 노사정위원회는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없는 일반해고 도입 가능성을 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전제로 하는 정리해고나 '정당한 이유'를 전제로 하는 징계해고만을 허용하는 데 반해, 합의안에서는 성과나 근무태도 등 사측의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수 있는 기준을 두고 해고를 가능케 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쉬운 해고'를 허용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합의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간주될 땐 노조나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는데 이를 '완화'한다며 사측에 더 유리한 합의안을 만들었다. 이 외에 ▲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 파견근로 대상 업무 확대 등도 입법 등을 통해 추진하기로 해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에만 신경쓴 것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지적에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자 여러분의 고뇌에 찬 결단이 결코 희생을 강요하고 쉬운 해고를 강제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2일 노사정위원회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노사와 충분히 협의하고 노동개혁 입법을 비롯해 그 외 여러 필요한 협의사항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앞으로 계속 협의를 충분히 해 나가겠다"라고 공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쉬운 해고'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깨끗이 가시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지난 16일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근로자법·파견근로자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대표적 사례다. 이 법안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막고 불법파견을 합법화 시키거나 실업급여 취득 범위를 좁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관련 기사 : 새누리당 '5대 노동 법안'의 뇌관들).
[청년희망펀드] 일사천리로 성사된 대통령의 아이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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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직후 집무실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계기로 자신이 제안한 청년희망펀드에 서명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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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제시한 아이디어로 단 하루 만에 탄생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을 위한 재원 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서로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고통분담'을 제시했다.
이는 국무회의 직후 '청년일자리펀드'로 구체화됐고, 다음 날인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가칭 '청년희망펀드'라는 이름을 얻었다. 박 대통령은 1호 가입자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 2000만 원과 매월 월급에서 20%(340만 원)를 기부한다. 그 뒤를 황교안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여당 지도부들이 이었다. 박현주 미래에셋회장과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춘광 천태종 총무원장 등 각계 인사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의 '청년희망펀드' 조성을 두고 "병 주고 약 주는 꼴"이란 비판도 적지 않다. 이미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노사정위원회의 '노동개혁'으로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를 얻기 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전시행정식 이벤트'란 비판도 있다. <조선일보>조차 17일 사설을 통해 "정부 예산이나 관제(官製) 펀드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일자리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얼마나 지속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강제 가입'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청년희망펀드'를 취급하는 KEB 하나은행의 각 영업점 지점장 등은 지난 21일 오후 해당 지점의 직원들에게 구두 또는 전자우편으로 '내일 오전까지 1인당 1계좌씩 청년희망펀드를 신규가입하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이 때문에 은행 청원경찰과 파트타임 직원들도 마지못해 펀드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져 정작 '수혜자'여야 할 비정규직의 주머니마저 털어간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KEB 하나은행은 '단순한 홍보였다'는 취지로 반박했다가 따로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부터 먼저 참여해 은행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의미로 안내 메일을 발송했다가 일부 직원들의 오해가 있어 추가로 메일을 보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안내했다"라고 추가 해명했다.
그러나 '의도치 않은 가입 권유였다'는 은행 측의 해명은 여전히 신뢰하기 힘들다. 국무조정실이 KEB 하나은행을 비롯해 청년희망펀드를 취급하는 5개 은행 전체로부터 누적 가입건수와 금액 통계를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직접 해당 은행에다 펀드 가입 실적을 주시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관련 기사 : 박 대통령 '청년희망펀드', 은행 직원 강제가입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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