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유승민, 사드 놓고 국감 충돌...유승민 사드 업체 브로커 인가 !! 사드 반대 대세 !!

[한겨레]유승민, 정경두 공군총장에

사드 도입 압박하자

문 "효용성 떨어지지 않나" 반박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도입 문제를 두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정경두 신임 공군참모총장에게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정해서 요청해 올 경우 총장은 사드 배치에 대해 찬성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총장은 "사드를 운영하려면 선행돼야 할 여러 조건이 있다. 군사적으로 장단점이 있다"며 "한반도는 종심(전방~후방 간 거리)이 짧아 적 미사일의 실시간 탐지, 식별, 요격이 바로 이뤄질 정도로 (인공위성이나 정찰기, 레이더 등과 같은) 정보·정찰·감시(ISR) 자산과의 통합 체계가 구축돼야만 (사드가)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사전탐지가 가능한 군사적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사드를 도입할 경우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또 정 총장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M-SAM, L-SAM) 국내 개발 등을 언급하자, 유 의원은 "이런 것들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재차 사드 도입과 관련한 정 총장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정 총장이 사드 도입 비용이 "대략 3조원 플러스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을 두고도, "누가 그러더냐. 아랍에미리트(UAE)의 사드 구매 비용을 아느냐. 잘 모르면서 어떻게 3조원이라고 이야기하느냐"고 질책하기도 했다.

그러자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사드 도입 필요성을 자꾸 주장하시는데 사드는 비용 대비 효용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총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강요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문 대표는 "미군이 도입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미 간 미사일방어시스템을 통합 운용하면 결국 방위비 분담 차원에서 우리가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대단히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