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일본이 다시 전쟁에 광분하고 있다. 패전 후 근 70년을 이어온 극우정권의 종착점은 결국 ‘전쟁으로 가는 길’이었다. 아베 정권의 집권 자민당은 지난 19일 새벽 집단 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참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을 강행하여 가결했다. 이제 일본은 선제공격도 가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향후 호전국 일본의 행보가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전통적으로 일본은 침략전쟁을 일삼아 왔다. 고대 이래로 일본은 이웃 한국을 주요 침략대상로 삼아왔다. 삼국시대까지 올라갈 것도 없다. 조선시대 7년간에 걸친 ‘임진왜란’을 시작으로 근대 20세기에는 조선을 만 35년간 무력으로 강점하기도 했다. 비단 조선만이 아니었다. 일부러 구실을 만들어 만주사변, 중일전쟁을 통해 중국 대륙의 일부를 지배하였으며,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일본은 전쟁을 좋아하는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왕이 항복선언을 하면서 일본은 한동안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됐다. 그때 만들어진 소위 ‘평화헌법’은 전쟁 및 무력 포기, 국가 교전권 부정 등이 골자다. 말하자면 제한적인 자위권 행사 이외에는 전쟁을 할 수 없도록 헌법에서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 둑이 이번에 무너지고 만 것이다. 한번 무너진 둑은 북구하기 어려우며 점차 그 규모가 커지는 것이 보통이다.
19일 새벽 안보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5명의 찬반토론이 열렸다. 자민당 측은 “안보 정세가 언제 돌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기 위한 안보법안의 조속한 성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은) 역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여기며 입헌주의, 평화주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일본의 전후 70년 발자취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이며 절대 반대”라고 맞섰다. 그러나 민주당, 유신당, 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의회의 다수를 점한 자민당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아베 정권이 목숨을 걸다시피 하며 추진해온 안보법안이 국회를 모두 통과해 최종 성립되면서 동북아 정세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보통국가’ 일본은 전 세계로 범위를 확대해 본격적으로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한국 역시 당연히 그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주요영향사태법안’은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지원을 명분으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 일본군의 ‘한반도 상륙’을 길을 터놨다.
지금 동북아는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한 세기 전 상황과 유사하다. 중국과 미국은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극도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통과 강행은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군사적 부담을 덜기 위한 미국의 이해와 일치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벌써부터 중국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각을 세워온 한국은 그저 ‘강 건너 불구경’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안보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수십만 명이 의회 앞에서 반대시위를 벌였다. ‘침묵하는 다수의 나라’ 일본으로서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도 모두 허사가 되고 말았다. 극우정권이 집권한 지금의 일본은 거의 광기 수준이다. 머잖아 대한 망언,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분쟁이 극에 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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