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사고 뒤통수 맞고... 한미동맹의 덫 18조 들인 한국형 전투기 사업 논란... 핵심기술 이전거부 군도 알아

▲ 한국형 전투기 예상도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한국형 전투기 예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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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까지 총 18조 원을 투입해 F-16급의 성능을 갖는 전투기 120대를 자체 생산한다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KF-X·일명 보라매사업)'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미국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개발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급기야 청와대가 직접 사업 진행과정 전반을 확인하겠다고 나선 모양새다(관련기사: 청와대, '한국형 전투기 사업' 사실상 조사 착수).

미국이 기술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은 모두 4가지로 ▲ 위상배열(AESA) 레이더 ▲ 악천후에도 목표물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IRST) ▲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EO TGP) ▲ 전자파를 발사해 적의 전자기기를 무력화 시키는 전자전 재머(RF Jammer) 등 전투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중요 기술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차기 전투기(F-X) 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 받기로 하고, 록히드 마틴의 F-35A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록히드 마틴과 기종 선정 경쟁을 벌인 EADS(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은 핵심기술 4가지와 체계통합기술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고배를 마셨다. 

당초 록히드 마틴은 올해 5월까지 절충교역(무기 구입 대가로 기술이전) 합의각서 상의 25개 기술이전 항목에 대해 수출 승인을 받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미국 정부는 기술 이전 25개 항목 중 위상배열 레이더를 포함한 4개 핵심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군 당국은 이를 쉬쉬했지만 지난 22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핵심기술 이전 거부... 우리 군도 알고 있었다

문제는 미국정부가 핵심기술 넘겨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리란 사실을 군 당국도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4건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 "계약 당시 이미 식별됐던(예상했던) 사실"이라고 밝혔다.

정 총장은 또 "협상하며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반영했는데 4가지(핵심기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절충교역으로 기술을 요구하면서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고 이 4가지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 계약 위반을 따지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록히드 마틴과 체결한 절충교역 합의서에 "미국 정부의 수출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제공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이 계약에 명시된 법적의무 조항이 아니기에, 록히드 마틴은 기술을 제공하려 하는데 미국정부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다는 뜻이다.

문제가 불거지자 방위사업청은 "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는 유럽 등 제3국에 의한 기술협력 생산을 추진하고, EOTGP와 전자전 재머 통합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이전을 거부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국내 기술을 활용하거나 유럽 쪽과 협력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과연 가능한 일인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위상배열 레이더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그렇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25~30년 걸린 고성능 위상배열 레이더를 불과 10년 안에 개발한다는 일정도 벅차지만, 설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해도 이 기술을 전투기 시스템에 통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한국이 미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위상배열 레이더를 구매하거나 독자 개발을 한다 해도 최종적으로 체계통합 기술이 없으면 온전한 전투기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4가지 핵심기술을 제공하지 않아도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공군참모총장의 말이 선뜻 믿기 힘든 이유다.

당초 8조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F-35A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는 핵심기술 이전 때문이었다. 그런데, 다시 거액을 들여 관련 기술을 사와야 한다는 건 국민들이 쉬이 납득하기 힘들다.

차제에 미국 일변도의 무기 구매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지난 2010년 한국 정부는 무기 도입에 사용한 1조2373억 원 가운데 9822억 원을 미국에 지급했다. 수입 무기의 80%를 미국에서 사온 것이다. 

돈 들여 무기 사고 뒤통수 맞고... 한미동맹의 덫

▲  지난 2013년 2월 22일 당선인 신분으로 서울 용산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찾은 박근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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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책적 고려를 통해 한미동맹의 프리미엄을 한껏 누리는 미국제 무기를 선택하고도 '뒤통수 맞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1·2차 차기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된 F-15K를 제작하는 미국 보잉의 경우에도, 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기술이전 실적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지난 2011년 공군은 F-15K 전투기의 주요센서인 '타이거 아이'를 정비하기 위해 미국의 허락 없이 분해했다가 기술을 훔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다. 구매를 하긴 했지만 기술 이전까지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최종건 연세대 정외과 교수는 이를 두고 "내가 구입한 자동차 엔진을 내 마음대로 열어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지금처럼 미군과의 '상호운영성'을 가장 중시해 무기를 도입하는 한, 대미 무기의존이라는 강력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y)'은 나날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어떤 결정이나 기술이 채택되면 그것이 만들어낸 일정한 경로에 의존하게 되고, 이후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그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성을 뜻한다. 이번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거부 사태는 그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른바 '동맹의 덫'인 셈이다. 

공군의 노후전투기를 대체하고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며, 국내 항공 산업의 비약적 발전을 도모한다는, 건국 이래 최대 무기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