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찬의 軍]靑 한국형전투기 조사..'개발비·말바꾸기' 초점

청와대가 25일 방위사업청에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방사청 관련 부서에서 청와대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민정수석실에서 방위사업(KF-X 사업)의 사실관계 확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KF-X 사업이 추진되던 지난해 방사청이 보고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사정당국이 초대형 국책사업인 KF-X 사업에 관한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경우 사업의 차질도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KF-X 사업은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면서 개발 완료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 '개발비·기술이전 관련 발언' 검증 초점

청와대는 지난 22일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KF-X 개발에 필요한 차기전투기(F-X) 사업 절충교역 핵심 기술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되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안에서는 KF-X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 규모와 관련해 방사청의 설명을 불신하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소식통은 “처음에는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김관진 실장이 KF-X 추진 과정에서 국방장관을 지낸 경력을 고려해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외교안보수석실 역시 보고 라인에 포함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작년에 방사청이 ‘8조원이면 KF-X를 개발할 수 있다’고 해서 청와대가 사업 진행에 동의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논란이 불거지면서 ‘과연 방사청이 보고한 예산규모로 KF-X 개발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품고 이에 대한 확인에 나선 것 같다”고 덧붙였다.

AESA 레이더 등 4개 핵심 분야 장비의 체계통합 기술의 이전 문제와 관련한 방사청의 ‘말 바꾸기’도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방사청은 작년 9월 F-35A 제작사인 미 록히드마틴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 이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합의각서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몰수하겠다”며 KF-X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기류는 작년 내내 이어졌다.

F-35A 전투기(자료사진)

F-35A 전투기.

그러다 올해 4월 방사청은 “한미 정부간 회의체를 통해 KF-X 핵심기술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항공기와 주요 장비들의 통합 기술이 수출승인(E/L) 대상으로 E/L이 제한되면 대안을 마련해 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기류는 지난 24일 또 다시 바뀐다. 방사청은 “원래 기술이전이 잘 안될 줄 알았다”며 “협상 당시에도 록히드마틴이 체계통합 기술 이전은 미 정부 정책상 어렵다고 했다”고 실토했다. 방사청은 지난 4월 미 정부에서 승인 거부를 통보받았는데도 이를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자초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송구스럽다”며 “대안을 고민하느라 공개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KF-X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을 조사한다는 방침이지만 “이미 보고를 받았으면서 왜 조사를 실시하나?”는 반론을 피하기는 어렵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KF-X 사업의 최종 결정이 현 정부에서 내려진 만큼 청와대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책임론’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라는 해석도 있어 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사업 계획 전면 재검토” 목소리 높아져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의 이전이 불가능해지자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F-35A와 맞먹는 추력을 가진 쌍발 엔진의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전투기를 10년 안에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주장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최신 전투기들도 개발에 10년 이상이 걸렸으며 개발비도 수십조원이 소요됐다는 것이다.

한 항공전문가는 “전투기 개발비와 기술 수준이 천문학적으로 높아지면서 독자 개발을 포기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며 “다기능 전폭기를 요구하는 시대 흐름 상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KF-X 상상도.

유럽 방산업체 관계자는 “유로파이터도 800여대를 주문받아 400여대를 생산했지만, 총 개발비로 80조~90조원이 투입됐다”며 “이는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발비가 워낙 많이 소요되다 보니 인도는 프랑스제 라팔 도입으로 선회했고, 일본도 F-35A를 선택한 것”이라며 “양산비까지 합쳐 20조원 수준으로 120대의 KF-X를 만들겠다는 현 계획은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방사청은 제3국의 기술지원을 받아 KF-X 개발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유럽 업체들은 채산성과 미국으로의 기술 유출 위험을 이유로 참여에 소극적이다. 설령 가능하다 해도 추가 비용 증가는 피하기 어렵다.

방사청 관계자도 “유럽 업체들 중에서 4개 핵심 장비 기술 이전 등에 관심이 있는 곳이 있다”면서도 “이를 항공기에 통합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방사청은 올해 말까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체계개발 계약을 맺는다는 방침이지만 악재가 잇따르면서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