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근혜는 죽이고, 오바마는 살리고.
-오바마와 연설, 박근혜의 노동개혁
이하로 대기자
[출처 : 백악관 홈페이지]
미국의 노동절을 전후해 지구의 이편과 저편에서 ‘노동’, 또는 ‘노동자’라는 말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노동자를 죽이려는 단어로, 또 다른 쪽에서는 감동을 함께한 노동자의 가치라는 단어로 쓰였다. 한국의 임금피크제로 대별되는 ‘노동 시장 구조 개혁’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노동절 연설 이야기다. 천고에 변치 않을 것 같은 동맹인 한국과 미국 대통령의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인식의 간극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며 정말 기분이 더러워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었다.
천민자본주의가 극대화된 한국에서의 가속화되는 노동조합과 노동자 죽이기. 오늘날 미국의 가치를 노동자들의 거룩한 희생에서 찾으며 노동조합 가입을 독려하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 오바마의 연설로만 보면 경제의 중심을 노동자에 두는 미국과 경제의 중심을 기업의 이익에 두는 한국, 두 동맹의 노동에 대한 차이는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크다. 한국에서 유행한다는 ‘헬조선’이란 말이 실감 나는 부분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8일 행한 보스턴 노동협의회 노동절 기념 조찬 연설이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되며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의 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요즘 한국의 가장 큰 화두는 김무성의 뽕사위가 아니라 바로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논란이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개혁’ 또는 ‘선진화’라는 말로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을 몰아붙이고 있는 형국이고 이에 대해 노동계는 ‘개악’, ‘재벌 배불리는 구조 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여당의 개혁의 중심에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금 피크제’가 있다 이 ‘임금 피크제’라는 것은 임금의 최고점, 즉 피크를 정해놓고 피크가 지나면 단계적으로 임금을 낮추어가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이렇게 해서 마련된 재원으로 내년부터 3년 만에 18만 개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고 있다. 재벌들이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절약된 돈을 가지고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든다는 소가 웃을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이 돈이 없어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없다.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돈만 해도 7백조 원이 넘어가는 마당에 이제 ‘임금 피크제’를 통해 ‘열심히 일한 당신’의 임금을 줄여 그 돈으로 재원을 마련해 청년들의 일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을 풀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를 할 의지가 없어서인데도 박근혜 정부는 또다시 재벌들을 위해 ‘노동 시장 구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들의 주머니를 짜내어 재벌들의 곳간을 채우겠다는 의지를 만방에 과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도 아버지 세대의 임금을 줄여 아들 세대에게 주겠다는, 세대 간의 갈등을 촉발 시키는 기도 안 차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다.
현재 재벌들의 곳간에 가득 차 있는 사내유보금 역시 재벌 봐주기, 면세 혜택을 통해 쌓인 것으로 국민과 노동시장, 사업장으로 돌아와야 할 몫을 재벌들이 가로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임금피크제’라는 것이 한국의 재계가 발표한 통계나 자료 말고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효과가 있다는 사례가 없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가장 큰 특징인 ‘억지’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다가 아들이 아버지더러 ‘내 일자리 내놓고 물러나라’는 시위라도 벌이기를 박근혜 정부는 바라는 것일까?
오바마의 연설로 돌아가 보자. 오바마는 미국이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외모를 하고 있건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진 집안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무엇인가가 될 수 있는 나라, 심지어 자신처럼 최고의 공직, 즉 대통령도 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고 정의한 뒤 “우리는 일한 대가로 자존감과 안정감을 보장해주는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한다면 우리 자녀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으며, 근면함과 타인을 존중하는 것의 가치,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는 우리는 모두 한배를 탔다는 것, 우리가 미합중국이라는 개념을 자녀에게 심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오바마의 연설을 들으며 계속 조국의 현실이 대비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참담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오바마는 이것, 즉 노동운동이 미국을 세운 신념이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강한 중산층을 만들어낸 신념이라며 “바로 이것이 수대에 걸쳐 노동 운동이 해온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에서는 더욱 극명하게 한국의 노동 현실과 비교하게 된다.
오바마는 위대한 미국이 바로 노동자들 덕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 가정이 잘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시위하고 조직했던 근면한 미국인들이 이룬 것, 자기 자신들을 위해 더 많은 급여를 요구했을 뿐 아니라 옆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직장의 보장을 더 많이 요구했던 근면한 노동자들이 이룬 것”이라고 강조한 뒤 “그들은 피켓을 들고 추운 날 거리로 나섰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은 핑커튼과 싸웠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으며 이들은 때로는 노조를 만들다가 두드려 맞거나 해고를 당하고 협박을 받으면서 모두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신념을 옹호했던 사람들이었다”고 미국의 노동운동의 역사를 되짚었고 이들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오바마는 노조가 이루어 낸 것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분들, 여러분의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증조 부모님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 40시간 노동시간을 얻어내 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시간 외 근무 수당, 최저임금, 그리고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얻어내 주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 건강보험과 사회보장연금, 노인의료보험 및 퇴직연금을 가져다준 것은 그분들의 투쟁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노조가 얻어낸 것들입니다.” 노조의 위대함을, 노조의 수고를, 노조의 가치를 대통령이 인정하고 칭송하고 이어받자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 반대편에서는 노조를 압박하고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며 비정규직이 넘쳐나며 그나마 10프로의 노동자만이 가입되어 있는 노조마저 파괴하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나서고 있는데 말이다.
오바마는 노동자들이 이루어낸 중산층의 가치란 ‘미국인의 98%에게 세금을 감면해주고 상위 2%에게 조금 더 세금을 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며 ‘학자금 대출을 개조하고 펠 그랜츠를 늘려서 모든 아이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년제 커뮤니티 대학을 무료로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야 하며 ” 1천6백만 미국인들이 건강보험 가입 혜택을 얻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고 청사진을 펼쳤다.
오바마는 이것이 “ 어느 누구도 단지 본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아프다는 이유만으로 무일푼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중산층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의 의미라고 정의했다. 오바마는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과 적당한 근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워주며, 규칙을 지키는 이들을 보상해줄 때 그래야 모두가 더 잘 할 수 있다.”며 이렇게 할 때 미국이 더 앞서 나간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오바마는 여러 가지 미국이 당면한 개혁에 대해 이야기 했고 청중들은, 아니 미국민들은 뜨겁게 반응했다. 미국민들의 이러한 반응은 미국의 유일한 사회주의 의원이라는 샌더스 의원의 돌풍과도 무관하지 않다.
지구의 이쪽에서는 노동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노조파괴와 노동 말살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구 저쪽에서는 노동자와 노조가 이 나라를 이루어냈고 그 가치를 이어가야 된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재벌들의 곳간을 더 채우기 위해 여전히 세금을 감면해주고 노동자들의 해고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최상위 부유층들에 대한 세금 과세는 당연하다고 대통령이 이야기 하고 있다. 오바마의 노동개혁은 노동의 가치를 계승 발전해나가는 것이고 박근혜의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죽이는 것이다.
난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에 살고 있지만 20세기 이후 모든 인류사적 범죄행위의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렇게 약탈한 부를 통해 미국이 잘 먹고 잘살아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하지만 오마바의 저런 자부심과 저런 연설이 솔직히 부럽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오바마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면 한마디만 하고 싶다. 그런 정의가, 그런 가치가 왜? 꼭! 미국에게만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왜 미국의 것이어야만 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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