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정규직 주머니까지 터는 청년희망 펀드 가 고문펀드로 변질 !!

금융권이 직원들에게 박근혜 대통령 제안으로 만든 ‘청년희망펀드’의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은 엊그제 직원들에게 메일을 보내 청년희망펀드 가입을 지시했다. 은행 측이 각 영업점에 1인 1계좌 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공문을 내려보냈으며, 본부별로 실적 경쟁이 붙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은행도 상황은 비슷하다고 한다. KEB하나 등 5개 은행은 이번주부터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기부금 형태로 은행에 돈을 맡기면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공익을 위해 쓰겠다는 것이다. 목표액이나 용처는 정해지지 않았다.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통령의 걱정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기부금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는 없다. 황교안 총리 말대로 사회지도층이 동참하자는 순수한 생각으로 추진하는 사안이라면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각계 지도층을 압박하고, 그 지도층은 다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 자체가 이미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KEB하나은행도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한 것이라고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공문을 현장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은행 청원경찰과 파트타임 직원들도 마지못해 펀드에 가입했다는 대목에는 말문이 막힌다. 제대로 된 고용이 필요한 약자마저 펀드에 가입해야 한다면 누가 누굴 돕겠다는 뜻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희망펀드’가 아니라 ‘고문펀드’가 되고 있는 형국이다.

박 대통령의 장병 휴가 제공과 관련해 청와대가 기업에 장병을 위한 할인 프로그램 제공을 요청했다는 보도 역시 희망펀드의 재판이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CJ 등은 최근 청와대의 뜻을 받든 전경련으로부터 휴가 장병에 대해 놀이공원이나 영화관 입장료를 할인해 주라는 요청을 받았다. 한 대기업은 휴가 장병에게 영화 할인, 팝콘 무료 제공 등의 계획을 전달했다. 청와대의 이런 움직임은 기업 이익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기업 경영주에게 배임을 부추기는 배임사주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는 현 정부가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는 자율과도 배치된다. 협력 요청을 앞세운 자율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다. ‘대통령 사업’은 알아서 기거나, 손목이 비틀리거나 둘 중의 하나라는 기업들의 자조를 청와대는 듣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