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개정 역사교과서, 독립운동史 축소 친일史 배제 국정화 저지특위, 전문가 분석 의뢰

임시정부 정통성도 인정 안해

뉴라이트 역사관 대폭 반영 논란

역사교사들 "교과서 국정화의 포석"

전국 초중고 교장연합회·공교육살리기 교장연합 소속 회원들이 1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지지 기자회견을 통해 8개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비교하며 일부 교과서의 '좌편향' 내용을 지적하고 있다. 뉴시스

2015 교육과정 개정의 중등 한국사 과목에 뉴라이트 계열 보수적 역사관이 대폭 반영돼 논란이 예상된다. 역사교사들은 이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의 포석으로 규정하고 “뉴라이트 역사 교육과정으로 호명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2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특위(위원장 도종환 의원)에서 교육부가 마련한 ‘2015 역사과 교육과정’에 대해 역사교사모임과 역사전문가들에게 분석을 의뢰한 결과, 중고등학생이 배울 한국사 과목에서 임시정부 및 독립운동사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다.

2009 역사과 교육과정에 하나의 장으로 구성됐던 ‘3ㆍ1운동의 전개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은 2015 교육과정에서 삭제됐다. 2009 교육과정에 집필기준으로 제시됐던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에 대한 서술도 없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역사교사모임은 “임시정부를 포함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대한민국과 무관한 역사라고 강변하는 뉴라이트식 근대사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고교 교과서 모두 1948년 8월 15일을 기존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기했던 것을 이번 교육과정에는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꾼 것도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고교 역사의 경우에도 2015 역사과 교육과정은 친일의 역사를 배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역사교사모임은 “단원 7(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의 1장에 주요 학습 요소로 제시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포함돼 있지만 정작 단원 6(일제 강점과 민족 운동의 전개)에는 친일의 ‘친’자도 보이지 않는다”며 “친일의 역사는 가르치지 않으면서 해방 이후의 친일 청산을 가르치는 것은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역사과 교육과정 등 2018년(초등학교 1,2학년은 2017년)부터 순차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을 23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새 교육과정에는 2018년부터 고교 교과과정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과목이 신설되는 등 문ㆍ이과가 통합되며, 고교 국어ㆍ영어ㆍ수학 등 기초교과영역의 비중은 50% 이하로 제한되는 내용이 담긴다. 초등학교에는 내년부터 안전교육이, 중학교 과정에서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