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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16

최순실 미르에 11억 후원한 KT 황창규, 배임·횡령죄로 고발당해 약탈경제반대행동·KT새노조,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도 공동정범 혐의로 고발

박근혜의 비선실세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재-K스포츠재단에 KT가 이사회 의결 절차를 무시한 채 11억원의 후원금 출연을 약정하자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가 6일 황창규 KT 회장을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을 공동정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6일 오후 2시 황창규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비리로 사회적 의혹이 큰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제공한 KT의 불법성을 발견해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KT는 미르재단에 11억 원, K스포츠재단에 7억 원을 출연했는데, KT의 이사회 규정 제 8조 부의사항 14항에 '10억 원 이상의 출연 또는 기부'는 반드시 이사회를 개최해 결의하도록 돼 있다"며 "미르재단 출연금에 대한 이사회 결의사항을 찾아보니, KT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미르재단에 2015년 10월경 11억 원을 출연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이러한 사실은 KT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 이사회 활동보고에서 확인이 가능하다"며 "2015년 10월 27일 미르재단이 설립된 전후 시기, KT는 7월 3일 10차 회의, 10월 29일 11차 회의, 12월 10일 12차 회의가 있었지만 미르재단 출연금 결의 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가 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한 황창규 KT 회장과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 일부. 

약탈경제반대행동과 KT새노조는 "또한 12차 회의에서 결의한 '후원금 출연안'은 전혀 다른 재단으로 판단한다"며 "어제 갑자기 이것에 대해 KT는 미르재단 출연금은 미리 약정하고 12월 회의에서 사후승인을 했다는 '황당한 해명'에 나섰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KT의 미르재단 출연금은 앞서 지적했듯이 '이사회 규정을 위반한 것'은 불변의 사실이며, 실체를 알 수 없는 재단에 대한 후원금 출연안에 동의한 'KT이사회 이사들' 또한 공범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KT는 이사회 결의 없이, 기업의 재산 11억 원을 미르재단에 불법적으로 제공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이에 KT의 회장 황창규를 배임·횡령죄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 "전경련 부회장 이승철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 출연금 모금을 청와대와 무관하게 자신의 기획과 주도로 이뤄진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며 "이승철은 KT로부터 출연금 모금과정에서 횡령에 의한 기업 재산 약탈을 모의한 공동정범으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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