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조원 규모 탈북촌 건설 추진?

"자유 찾아 오는 북한 주민 충분히 수용할 체계 갖추라"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북한과 대화 요구 등을 일축했다. 오히려 북한 압박 카드로 이른바 2조 원대 규모의 '10만 탈북촌' 건설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는 이제 북한 정권은 결코 자의로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대화로 북한의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다면 벌써 얼마든지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각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있다거나 선전포고 운운하는 등은 현재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사실과도 다른 왜곡"이라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의 우려를 일축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 쌓이게 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를 도와주려는 국제공조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북한 정권이 도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를 강제하기 위한 제재와 압박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더욱 단합해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권과 정부와 국민들이 하나 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북한이 실제 도발할 때 우리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조 원 규모 '탈북촌' 진짜로 추진하나?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언급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에 들어간 천문학적인 비용이 자신들의 곤궁한 생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이 보다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대북 선전전'을 강화할 것을 시사했다.  

지난 1일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남으로 오라"며 호소했던 국군의날 기념사와 맥이 같은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관계부처들은 긴밀하게 협업해서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자유와 인권을 찾아올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조속히 갖춰나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근 <조선일보>는 2조 원 가량을 들여 10만 탈북촌을 정부가 기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2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할지, 10만 탈북촌을 어떤 형태로 만들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이야기는 없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을 갖추라고 지시한 만큼, 천문학적 재원이 들어가는 '탈북촌' 건설이 실제로 추진될지 여부가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만약 '탈북촌' 건설이 실제 추진된다면, 국제적으로 여러 논란을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