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승철 본인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하더니, 모르쇠로 일관
- 위기 속 유일호 부총리 역할 너무 안보여
- 전경련, 이런 기관이 있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어
- 공기업 국민세금 4분의3을 재벌기업에 대출해줘
- 공기업 전경련에 국민세금으로 회비내지 말고 탈퇴해야
- 미세먼지 주범 디젤차, 신차 구매자에게 세금 올려야
- 디젤차 증세 논란? 이미 타고 계신 분들 상관 없어
- GDP 통계청 업무, 한국은행이 하는게 맞아
- 통계청 이관 논란, 한은 전문성 우위에 둬야
- 미르 우병우 의혹에 여야가 있어선 안돼
- 미르 정국 당청 철벽방어, 국민 대변하는 목소리 내야
- 당청, 미르 의혹 떨구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 檢 야당 비박 의원들만 기소? 국민들도 이상하다 생각하실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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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 이런 기관이 있어야 하나 이해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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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P 통계청 업무, 한국은행이 하는게 맞아
- 통계청 이관 논란, 한은 전문성 우위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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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청, 미르 의혹 떨구고 가는 방향으로 가야
- 檢 야당 비박 의원들만 기소? 국민들도 이상하다 생각하실만 해
▷ 박진호/사회자:
여당을 대표하는 경제통 의원이시죠. 특히 최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을 방불케 하는 날선 공세로 베스트 의원에 오르는 큰 화재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만에 국회 복귀하셔서 가진 첫 국정감사. 어떠셨어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글쎄요. 4년 동안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감기관이나 증인들, 국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도를 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르 재단을 자신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던 게 전경련 부회장이셨거든요. 국감에 나와서 의원들이 본인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냐고 간단히 물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안을 검찰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국감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의원님 이번 국감에서 또 유일호 경제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안 보인다. 이런 돌직구를 날리셨어요. 아무래도 경제 관련 운영에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사실 한진해운 사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정관리 가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고, 법정관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화물을, 선박의 하역을 못해서. 몇 백억밖에 안 되는 하역료를 못 내서 15조 원이나 되는 화물이 전세계 공해상에 떠돌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일. 또 대우조선은 보면 거꾸로 수십조를 국민혈세를 계속 갖다 붇고 있는데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잖아요. 이번에 또 보니까 또 더 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안 된다, 끊을 것은 끊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총리 역할이 너무 안 보이고. 부총리가 뭐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적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전경련에서 공공기업 탈퇴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경련의 앞으로의 위상, 변화. 해체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저는 사실 전경련은 지금 역할도 의미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재벌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런 기관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19개나 여기 회비를 내고 들어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런 단체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회비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기관당 보면 수억씩 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있는 수은, 수출입은행이죠. 공공기관의 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기관들인데. 특히 이 수출입은행은 무엇이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해외에 수출하려고 해도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재벌 기업은 자기 힘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자금을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민 세금을 내서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을 도와주려고 만든 기관인데. 사실 이 분들이 대출해주는 것을 보면 3/4을 재벌 기업에 대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잖아요. 늘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출을 재벌 기업에 해주느냐. 그런데 이번에 전경련에 회원으로 있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항상 재벌 기업들하고 밥 먹고, 같이 회원으로 있으면서 공도 치고. 많은 것 하시지 않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가지 않는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느냐. 국민들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 차재에 국민 세금으로 회비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니까 끊고.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공정하게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끊고 탈퇴를 하시라. 이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해체를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이번에 이혜훈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화재와 논란이 동시에 된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디젤 차량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세제 개편, 특히 생계형 디젤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디젤차에 대한 세금을 높이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네. 디젤차, 생계형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을 빼고 디젤차를 새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디젤차가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맹독성이 가장 심한 오염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디젤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정부는 분류해서 각종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환경 개선 부담금을 50%나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면 50%나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혼잡 통행료를 또 아예 감면해 준다든지. 각종 감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디젤차를 더 사게 되죠. 최근에 이 디젤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제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오염 물질을 유발하고 있는 디젤 차량을 더 사게 만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죠. 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이 돼있어서. 그래서 이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주고 있는 친환경 차량이 아닌데 친환경 차량으로 잘못 분류해서 주고 있는 모든 감면부터 끊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연료. 어떻게 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서 휘발유 가격의 85% 정도로 싸게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휘발유와 똑같은 가격으로 가야지만, 당장은 서민들이 아무래도 싸다고 디젤차를 많이 타고 계시니까. 한꺼번에 가기 보다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고. 신차에 대해서는 당장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새로 사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면 어쨌든 서민들은 안 사시고 다른 차를 사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타격은 사실 없죠. 신차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그래서 서민들 타격은 제가 제안한 방법 때문에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디젤차를 사서 타고 계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증세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새로 사는 차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니까. 이미 타고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GDP, 국민총생산 통계의 통계청 이관 논란인데요. 이 의원께서는 한국은행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하셨는데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이게 지금 통계청하고 한국은행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통계청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통계국은 그래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통계를 만들기에는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니까. 각 여러 기관 공공 부서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통계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산하고 있는 통계들을 국가 통계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 통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GDP 통계는 이 통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내고 있어요. 60년 가까이 한국은행이 전문성을 갖고 내고 있는 통계니까. 이것은 한국은행이 내는 것을 그냥 통계청이 인정해 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부처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유독 이 통계에 대해서만은 통계청이 그것은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 나쁘게 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통계 집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독립성도 독립성이지만 전문성이 오히려 한국은행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 통계를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통계청이 하고 있는 이 GDP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들어 온 한국은행에 이것이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만든지 얼마 안 되고 가져오려고 하는 통계청에는 이런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굳이 잘 하고 있는 기관 것을 통계청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혜훈 의원 국정감사 하시는 것을 보면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야당 의원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정도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고, 특히 케이스포츠, 미르 재단 의혹에 대해서 날선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아니요. 저는 여당,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지. 당에 따라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월급을 주시는 것이지. 야당 또는 여당.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국민들이 저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당 소속이라고 그 당에 소속된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야가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의 뜻에 합하는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이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을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느 당에 속해있다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바로 어제 검찰이 선거법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기소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금 명단이 야당 대표도 포함이 됐지만 여당 내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에게 집중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음에 고발이 됐던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친박이나 비박이나 숫자가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비슷했고. 여도 야도 숫자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 일색에 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분 밖에 없다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만도 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검찰 수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가 각종 의혹에 대한 방어의 장으로 변했다. 이런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증인을 나오지 않게 한다거나,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니 본인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 아이디어가 검찰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검찰 수사 중이라서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치잖아요.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이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혹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너무 방어적인 행동보다는. 당사자들도 이 미르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명하고 밝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에 안 나오고, 나온 사람마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방어적인 태도로 얘기하고. 이런 게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게 아닐까. 의혹을 안 키우고 의혹을 떨구고 가는 방향으로 빨리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경제통으로 워낙 오래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한국 경제 해법.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시면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한진해운이나 현대차나 삼성이나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악재가 터지는데요. 저는 이게 조직 내부에 있는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뤄지는 우리의 문화와 관련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직적인 구도 정점에 있는 결정권자, 리더가 굉장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보면 그 리더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점에 가있는 리더가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가신 분이라기보다는. 오너의 아들이나 오너의 미망인이거나. 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분들이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진해운만 하더라도 오너의 미망인이 사실 전업주부였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셔서, 계시는 동안 부채비율을 10배나 늘리시고, 결국 회사가 거덜 나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재벌 기업의 구조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여당을 대표하는 경제통 의원이시죠. 특히 최근 기획재정위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을 방불케 하는 날선 공세로 베스트 의원에 오르는 큰 화재의 인물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예. 안녕하세요.
▷ 박진호/사회자:
이른 아침에 출연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재위 국감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만에 국회 복귀하셔서 가진 첫 국정감사. 어떠셨어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글쎄요. 4년 동안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피감기관이나 증인들, 국감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도를 넘는구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르 재단을 자신 아이디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언론에 밝혔던 게 전경련 부회장이셨거든요. 국감에 나와서 의원들이 본인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냐고 간단히 물었는데,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사안을 검찰 수사 중이라 답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하시더라고요. 국감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 의원님 이번 국감에서 또 유일호 경제 부총리에게 부총리가 안 보인다. 이런 돌직구를 날리셨어요. 아무래도 경제 관련 운영에 불만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사실 한진해운 사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법정관리 가는 것 당연히 알고 있었고, 법정관리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 당연히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화물을, 선박의 하역을 못해서. 몇 백억밖에 안 되는 하역료를 못 내서 15조 원이나 되는 화물이 전세계 공해상에 떠돌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잖아요. 이런 일. 또 대우조선은 보면 거꾸로 수십조를 국민혈세를 계속 갖다 붇고 있는데도 이게 밑 빠진 독에 물 붇기잖아요. 이번에 또 보니까 또 더 부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부총리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안 된다, 끊을 것은 끊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데. 이런 일들이 진행되는 와중에 부총리 역할이 너무 안 보이고. 부총리가 뭐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지적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전경련에서 공공기업 탈퇴를 많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전경련의 앞으로의 위상, 변화. 해체까지 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저는 사실 전경련은 지금 역할도 의미도 발견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왜 이런 기관이 있어야 되나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재벌 기업들이 그냥 자기들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를 가지고 있는 건데. 특히 이런 기관에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19개나 여기 회비를 내고 들어있단 말이죠. 그 얘기는 이런 단체에 우리 국민 세금으로 회비를 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한 기관당 보면 수억씩 내고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도무지 납득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피감기관으로 있는 수은, 수출입은행이죠. 공공기관의 일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기관들인데. 특히 이 수출입은행은 무엇이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해외에 수출하려고 해도 자금이 모자라잖아요. 재벌 기업은 자기 힘으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으니까 거기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더라도.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자금을 정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수출을 하기 어려우니까. 국민 세금을 내서 이런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수출을 도와주려고 만든 기관인데. 사실 이 분들이 대출해주는 것을 보면 3/4을 재벌 기업에 대출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설립 목적하고 거꾸로 가는 것이잖아요. 늘 이것을 저희가 지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국민 세금으로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출을 재벌 기업에 해주느냐. 그런데 이번에 전경련에 회원으로 있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항상 재벌 기업들하고 밥 먹고, 같이 회원으로 있으면서 공도 치고. 많은 것 하시지 않았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가지 않는 모든 근원이 된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지 않았어요. 이러면 안 된다. 누가 이것을 신뢰하겠느냐. 국민들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을. 그러니 차재에 국민 세금으로 회비 내는 것 자체가 부당하니까 끊고. 그 다음에 국민의 신뢰를 받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공정하게 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끊고 탈퇴를 하시라. 이런 주문들을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더 나아가서 전경련이 해체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해체를 생각하시는 것이군요. 이번에 이혜훈 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화재와 논란이 동시에 된 의견들을 많이 내셨어요. 특히 디젤 차량의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세제 개편, 특히 생계형 디젤차 운전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디젤차에 대한 세금을 높이자는 지적을 하셨는데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네. 디젤차, 생계형은 차별화해야 한다고 말씀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생계형을 빼고 디젤차를 새로 사는 분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올려야 된다고 했는데. 왜 그랬냐면. 디젤차가 사실은 지금 모든 국민들이 걱정하는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그리고 맹독성이 가장 심한 오염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이 디젤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정부는 분류해서 각종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어요. 환경 개선 부담금을 50%나 감면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면 50%나 주차료를 감면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혼잡 통행료를 또 아예 감면해 준다든지. 각종 감면 혜택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 디젤차를 더 사게 되죠. 최근에 이 디젤차를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오히려 굉장히 증가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제라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유도하는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꾸로 오염 물질을 유발하고 있는 디젤 차량을 더 사게 만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었던 거죠. 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이 돼있어서. 그래서 이 세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주고 있는 친환경 차량이 아닌데 친환경 차량으로 잘못 분류해서 주고 있는 모든 감면부터 끊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고요. 두 번째는 연료. 어떻게 보면 경유가 휘발유보다 많은 세제 혜택을 받아서 휘발유 가격의 85% 정도로 싸게 받고 있거든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휘발유와 똑같은 가격으로 가야지만, 당장은 서민들이 아무래도 싸다고 디젤차를 많이 타고 계시니까. 한꺼번에 가기 보다는 이것은 장기적으로 가고. 신차에 대해서는 당장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새로 사는 차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면 어쨌든 서민들은 안 사시고 다른 차를 사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에 대한 타격은 사실 없죠. 신차에 대해 세금을 올리면. 그래서 서민들 타격은 제가 제안한 방법 때문에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게 보시는군요. 일단 디젤차를 사서 타고 계시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증세라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새로 사는 차에 대해서 증세를 하는 것이니까. 이미 타고 계신 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죠.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GDP, 국민총생산 통계의 통계청 이관 논란인데요. 이 의원께서는 한국은행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강경하게 주장하셨는데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이게 지금 통계청하고 한국은행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돼있습니다. 통계청이 뭐라고 주장했느냐면. 통계국은 그래서 국민 생활에 필요한 모든 통계를 만들기에는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니까. 각 여러 기관 공공 부서가 자기들 필요에 따라서 통계를 많이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생산하고 있는 통계들을 국가 통계로 승인해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토부가 예를 들어서 주택보급률을 내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국가 통계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다고 얘기했으면. 지금 GDP 통계는 이 통계가 생긴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행이 내고 있어요. 60년 가까이 한국은행이 전문성을 갖고 내고 있는 통계니까. 이것은 한국은행이 내는 것을 그냥 통계청이 인정해 주면 이게 정상적으로 보이잖아요. 다른 부처에 대해서 하는 것과 똑같이. 그런데 유독 이 통계에 대해서만은 통계청이 그것은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통계청이 나쁘게 보면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 박진호/사회자:
그러면 통계 집계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시는 건가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독립성도 독립성이지만 전문성이 오히려 한국은행이 있는 거죠. 오랫동안 이 통계를 만들어 왔고. 그 다음에 통계청이 하고 있는 이 GDP 통계라는 것은 굉장히 고도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만들어 온 한국은행에 이것이 축적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만든지 얼마 안 되고 가져오려고 하는 통계청에는 이런 전문성과 노하우가 축적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굳이 잘 하고 있는 기관 것을 통계청이 가져올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죠.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이혜훈 의원 국정감사 하시는 것을 보면 정치에 관심 없으신 분들은 야당 의원이 아니냐고 생각하실 정도로. 우병우 민정수석 문제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셨고, 특히 케이스포츠, 미르 재단 의혹에 대해서 날선 의혹을 제기하고 계신데요. 그 배경은 무엇입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아니요. 저는 여당, 야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지. 당에 따라서 목소리를 다르게 내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일하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월급을 주시는 것이지. 야당 또는 여당. 제가 새누리당 소속이기 때문에, 새누리당 당원이라고 국민들이 저한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주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느 당 소속이라고 그 당에 소속된 입장을 반영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국회의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여야가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국민의 뜻에 합하는 정치를 할 때 국민들이 원하는 정치 개혁이 이뤄진다고 믿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을 틀리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어느 당에 속해있다고 옳은 것을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바로 어제 검찰이 선거법 관련해서 국회의원들 기소 명단을 발표했는데. 지금 명단이 야당 대표도 포함이 됐지만 여당 내에서는 비박계 의원들에게 집중이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어떻게 보면 선거법 위반으로 처음에 고발이 됐던 당시 시점으로 돌아가면. 친박이나 비박이나 숫자가 별 차이가 없었던 것 같고, 비슷했고. 여도 야도 숫자가 비슷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어제 검찰이 기소한 사람을 보면 비박 일색에 야당 일색에 친박은 한 분 밖에 없다고 뉴스가 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것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실만도 하다고 보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저는 검찰 수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죠. 이 얘기를 정확하게 하려면 검찰 수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제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네. 사실상 이번 국정감사가 각종 의혹에 대한 방어의 장으로 변했다. 이런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저는 그래서 좀 답답한 생각도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르 같은 경우도 보면. 그냥 증인을 나오지 않게 한다거나, 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아니 본인 아이디어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그 아이디어가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그 아이디어가 검찰 수사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검찰 수사 중이라서 답을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치잖아요. 정말 모르쇠로 일관하는 태도가. 이런 부분을 보면 국민들이 이상하다 의혹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의혹을 갖게 하는 너무 방어적인 행동보다는. 당사자들도 이 미르 재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떳떳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국민 앞에 모든 것을 당당하고 떳떳하게 설명하고 밝히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국정감사에 안 나오고, 나온 사람마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방어적인 태도로 얘기하고. 이런 게 오히려 의혹을 키우는 게 아닐까. 의혹을 안 키우고 의혹을 떨구고 가는 방향으로 빨리 모든 것을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박진호/사회자:
경제통으로 워낙 오래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지금 한국 경제 해법.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하시면 핵심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한진해운이나 현대차나 삼성이나 지금 여러 가지 대형 악재가 터지는데요. 저는 이게 조직 내부에 있는 의사결정이 수직적으로 이뤄지는 우리의 문화와 관련 있고요. 그렇게 되면 수직적인 구도 정점에 있는 결정권자, 리더가 굉장한 자질과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간혹 보면 그 리더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경우에는 그 정점에 가있는 리더가 능력으로 그 자리에 가신 분이라기보다는. 오너의 아들이나 오너의 미망인이거나. 주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능력이 검증되지 못한 분들이 그 자리에 가다 보니까 이런 결정적인 실수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한진해운만 하더라도 오너의 미망인이 사실 전업주부였고.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가셔서, 계시는 동안 부채비율을 10배나 늘리시고, 결국 회사가 거덜 나게 만드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재벌 기업의 구조와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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