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검찰의 친박 김진태-염동열 '면죄부'에 격앙 선관위, 법원에 "이들 기소해달라" 재정신청도

검찰의 총선 사범에 대한 편파 기소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친박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해 선관위가 강력반발하며 법원에 이들을 기소해달라며 재정신청을 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4일 JTBC에 따르면, 선관위가 현역 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 가운데 김진태-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2명만 기소하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3월 총선 후보 경선 직전 9만 명에게 19대 총선 때 공약을 70% 이상 지켰다는 평가를 시민단체에서 받았다는 문자메시지를 뿌렸다. 하지만 선관위 조사 결과는 이같은 이행률이 김 의원이 제출한 자체 평가 결과이지 시민단체가 실시한 평가가 아니어서, 선관위는 허위사실 공표로 김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허위인식이 없었다', 즉 '김 의원이 자신의 문자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김 의원을 기소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시민단체들이 자체적으로 김진태 의원 공약 이행률을 평가했을 때 사실 5% 정도밖에 안 됐다 (검찰이) 너무 봐주기 편파수사를 했다"고 반발했다.

같은 당 염동열 의원도 19억여 원인 재산을 5억여 원으로 신고했다 고발됐다. 하지만 검찰은 공동 소유 부동산 가격을 적다가 실수를 했다는 염 의원의 해명을 받아들여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격노한 선관위는 두 의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번복해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김진태 의원은 송희영 <조선일보> 주필의 호화 해외여행 의혹을 폭로한 친박 강경파고, 당 수석부대변인을 맡고 있는 염 의원도 대표적 친박 강경파다.

보도를 접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평을 내고 "선관위가 현역의원 12명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친박계 김진태, 염동열 의원 둘만 쏙 빼고 기소했다는 언론보도는 충격적"이라며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이 친박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만 꼭 짚어서 기소했다는 말이다. 검찰 기소의 편파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라고 검찰을 질타했다.

그는 선관위의 재정신청 지적하며 "선관위조차 검찰의 행태를 납득할 없었다는 말"이라며 "결국 검찰의 기소가 표적 기소, 보복 기소임이 명백해졌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