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김제동 발언 사실 아냐”…이철희 “무슨 근거로 병적 공개?” 백승주 “진실은 밝혀졌다”…이철희 “기록이 없는 것, 사실 아니라 할 수 없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방송인 김제동 씨의 ‘군대 영창 발언’과 관련해 “영창 간 사실이 확인이 안됐다”며 “(김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한 결과 그렇게 보인다”고 말했다.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국방부 차원의 조사결과 발표를 요구하자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확인하고, 함께 근무한 당시 상급자에게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의원이 ‘영창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확인하자 한 장관은 “(김제동 씨가 영창에 갔다는)주장, 증언,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같이 근무한 사람 철저히 조사했냐’는 질문에는 “확인할 수 있는 건 다했다”고 답했다. 이날 백승주 의원은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에 김제동 씨가 ‘군대 영창 발언’을 한 JTBC <톡투유>가 예능프로인지, 시사교양프로인지에 대해 물었다. 문 대변인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라고 답했고,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는 “시사 교양은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자 백승주 의원은 “진실은 밝혀졌다”며 “김제동은 영창에 간 적도 없고, 그런 부당한 지시에 의해 간 적이 없다는 게, 국방부와 백승주가 조사한 결과”라고 단정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거론하며 “무슨 근거로 병적기록을 확인하고 (조사결과를)공개한 것이냐”고 한민구 장관에 따져 물었다. 앞서 병무청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김제동씨의 징계 이력이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철희 의원이 김제동씨 본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묻자, 한민구 장관은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병적기록부도 안 보고 어떻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조사결과를 내놓았는지 추궁하자 한민구 장관은 병적기록을 본 것이 아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조사했다”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이 의원은 “국방부에 자료 요청할 때 매번 듣는 얘기가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줄 수 없다는 말 이었다”며 “어떤 근거로 이 자리에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는지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러면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고 발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나도 군 생활할 때 1년 6개월간 헌병대에 끌려가서 일했다. 자료에 안 남았다. 자료에 남아 있지 않다고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이 되느냐”고 꼬집었다. 또 국방부 대변인이 JTBC <톡투유>의 장르를 규정한 데 대해서도 이철희 의원은 “방송 프로그램이 예능인지 시사교양인지에 대해 왜 국방부 대변인이 정하느냐”고 호통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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