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1조원대 회계분식 적발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경영평가 잘 받기위해 허위 준공처리 등 사업비 9637억원 집행실적 조작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서 2015년, 2016년 B등급 받아 매년 성과급 127억원 챙겨 -부패척결추진단, 총 96명 징계조치하고 기재부에 경영평가결과 및 성과급지급 수정 요청 -지난 1년간 철도·도로 10개사업 포함 대형국책사업 검증및 제도개선…2004억원 예산낭비 방지, 향후 매년 680억원 절감 기대  박순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브리핑실에서 건설 관리 취약 분야 점검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4.28/뉴스1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을 높이기 위해 진행중인 공사를 마치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14년~2015년 약 1조원대의 회계분식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불필요한 설계변경 비용으로 시공사·설계업체에 수억 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뒤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직원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년간 새만금개발사업, 신항만 건설사업, 철도·도로 등 10개사업·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의 실태조사 결과, 이같은 위법사실을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비리·비위가 적발된 한국농어촌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 임직원만 105명에 달했다. 부패척결단은 이중 범죄행위가 드러난 일부 임직원과 감리업체 등 일반인 40명은 검찰에 별도 수사 의뢰했다. 이번 조사는 사후적발 위주의 수사·감사와 달리 진행중에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해 발생가능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실제 각 사업별 현황자료를 심층 분석함으로써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부실·과다 설계 시정 등에 따른 경제효과만 2004억원에 달한다. 또 건설감리 통합발주 활성화 등 제도개선으로 향후 매년 680억원 상당의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추진한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의 경우, 기재부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준공 정산금 644억2900만원(2015년말 기준)중 446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공했다고 허위 처리한 후 그 금액을 장부상 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분식처리했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등 총 9637억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계상한 뒤 같은 기간 기획재정부에 공사대금집행실적을 보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은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성과급 127억원을 각각 받았다. 농어촌공사가 이처럼 성과평가를 높게 받기위해 진행중인 공사와 대금을 허위 준공 처리하면서 그 후유증은 컸다.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른 공사를 했는 데도 새만금사업단은 설계변경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공사비 15억9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공사 예정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음에도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억여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농어촌공사 스스로 서류를 허위로 꾸미다 보니 감독대상인 시공사에 오히려 질질 끌려 다니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터널공사의 경우, 2공구를 담당한 A건설은 2015년 12월 터널 굴착과정에서 저가의 발파공법을 사용했음에도 고가의 무진동암파쇄 공법으로 시공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공사대금 180억원을 편취했다. 또 B건설은 같은 기간 보강공법인 '강관다단 그라우팅' 공사 등을 누락하고 이를 마치 시공한 것처럼 가장해 공사대금 190억원을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았다. 박순철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은 "적발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징계, 수사의뢰, 공사비 환수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을 더 강화해 국책사업 비리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