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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1, 2017

“盧 기록물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더니…朴, 제도악용 진실은폐” 故 김영한 업무일지.. “김기춘, 세월호 참사 당일 ‘VIP 기록’ 30년 봉인 시도”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당일 ‘VIP 기록’을 30년 동안 봉인하려 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9일 <JTBC>는 ‘청와대가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첫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관련 기록을 비공개 처리하고 비밀문서로 지정하려했던 단서가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2014년 7월17일자 업무일지상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뜻하는 ‘VIP’를 거론, ‘VIP 기록물’을 비공개로 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만약 세월호 기록물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최대 30년간 박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관련 기록을 볼 수가 없다.
  
▲ <사진제공=뉴시스>
이 같은 문제는 그동안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이 꾸준히 지적해왔다.  


전 소장은 해당 보도를 접하고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지정기록 제도를 만든 것은 과거에 전직 대통령들이 민감한 기록들을 대부분 파기하거나 집으로 가져갔기 때문”이라며 “이 기록들을 남겨두면, 15년~30년(개인정보)를 보호해주겠다는 뜻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중요한 사태에 지시 및 보고받은 것이 무슨 대통령 지정기록이냐”며 “심지어 2014년 7월이면 퇴임이 3년도 넘게 남은 시점인데 무슨 대통령지정기록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며 “대통령이 열심히 일했다면 당연히 밝혀야한다”며 “곧 퇴임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하루만 지나면 행적을 다 공개했고, 백악관 출입기록까지 다 공개했다”고 전했다.

전 소장은 “그날 멍을 때리고 있었던, 피부시술을 받았던, 잠을 잤던..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대통령기록 제도를 이렇게 악용하고, 대통령 기록을 충실히 남겼던 노무현 대통령 기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도 “예상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안민석 의원 말처럼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30년 동안 비공개? 내 나이가 이제 60인데, 진상도 모르고 죽으라고?”, “처음 알았다. 기록물 비공개. 뭘 숨기려고 비공개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먼저 나서서 기록물 공개하겠죠?”, “박근혜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김기춘이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네”,

“NLL은 제 멋대로 까고, 자기들 것은 30년을 봉인해? 양심도 없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국회는 박근혜 기록물 해제 법을 만들어서라도 봉인 해제해라”, “김기춘, 우병우 그리고 부역자들. 너희들은 이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 기록을 끌어내 언론 재판했죠?”라는 등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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