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육 줬다는 朴…누리 떠미는 '제왕의 그림자'

전액지원했다" 사실 맞나…'법 개정' 등 압박 놓고도 우려 커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주지도 않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고 교육감들을 비난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예 교육청이 비용 부담을 지도록 법까지 바꾸겠다고 공언한 걸 두고는 '제왕적 발상'이란 비판마저 나온다. 

3~5세 무상보육인 누리과정은 박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에서 "0~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며 핵심 '보육'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정과제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누리과정은 지방 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며 "무조건 정부 탓을 하는 시도 교육감들이 무책임하다"고 화살을 돌렸다. 

특히 "지난해 10월 이미 교육교부금 41조원을 시도 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며 "일부 교육청들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쓰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식 교육부 장관도 이날 "4조원을 이미 내려보냈다"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초중고 의무교육 등에 투입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누리과정 시행 훨씬 이전부터 내국세의 20.27%로 고정돼있다. 

올해치인 41조원 역시 내국세의 20.27%로, 누리과정 예산이 따로 반영되거나 교부율이 오른 건 아니다. "올해 교육교부금이 지난해보다 1조 8천억원 증가할 것"이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지만, 지난 2013년 수준으로 회복됐을 뿐 '여력'이 생긴 것도 아니다. 

"서울시와 경기교육청 등은 누리과정 예산을 단 1원도 편성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 박 대통령이야말로, 정작 자신의 핵심 공약에 '단 1원도 지원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